전주시의 임대주택 7200세대 자체 공급 계획, 서민 주택 공급 대안 될 수 있을까?(뉴스 피클 2021.02.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가 LH의 역세권 및 가련산 공원 임대주택 개발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전주시의 서민 주택 공급 대안은 무엇이냐?”라는 서윤근 전주시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전주시가 임대주택 7200세대를 자체 사업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하면서, 계획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분별한 도시 팽창 막아야 한다.” 입장 확고한 전주시

역세권 및 가련산 공원 임대주택 개발 사업 갈등은 전주시의 입장이 바뀌면서 시작됐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전주시와 LH가 개발 협약을 맺었지만, 지난해 전주시가 주택 보급률 초과와 공원 유지, 구도심 공동화 우려,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율 등을 이유로 개발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분별한 도시 팽창을 막아야 한다는 전주시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전주 여의지구는 6년 전 전주시와 전북개발공사가 신시가지를 조성하려다가 난개발 논란으로 개발이 무산됐는데, 최근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주도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역세권 및 가련산 공원 개발과 같은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 사이에서도 민간 개발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MBC] "이제 와서 개발 취소", 가련산 아파트 논란(1/31, 한범수)

[전북일보] 전주 여의지구 도시개발사업 빅 이슈 부상(1/17, 이종호)

[전북일보] 전주시 입장과 달라 여의지구 개발사업 추진 초기 진통예상(1/17, 이종호)

[전북일보] 전주여의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화되나(2/2, 이종호)

[KBS전주총국] '여의지구' 개발 갈등… '난개발' 논란(2/10, 서승신)

[전주MBC] 여의지구 민간개발.. 성사 될까?(1/24, 이경희)

[JTV] 전주시 반대하는데..."여의지구 민간개발"(2020/12/22, 정원익)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어긋난다는 비판 여론도 있어

전주시의 입장에 대한 비판 의견도 있습니다. 직접 협약까지 맺어놓고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전주시가 강조하는 주택 보급률 초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전주시는 주택 보급률이 113%로 초과 공급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전주시민 중 35%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전북일보 김영곤 논설위원은 지난 9일 오목대 칼럼에서 “일부에서는 전주시의 도시팽창 억제 입장이 최근 정부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2025년까지 전주지역에 1만9000여 세대 아파트입주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돈 없는 서민들에겐 남의 일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일보] 오목대 - 주택 ‘공급폭탄’ 허와 실(2/9, 김영곤)

 

#임대주택 7200세대 자체 공급하겠다는 전주시.

전주시가 말한 ‘공공임대’는 어디에?

2월 15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지난해 11월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공공임대 아파트가 부족하다면서 LH의 개발은 허울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시민을 위한 공공 주택 확장에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대안 있는 반대는 설득력을 갖지만 그렇지 않다면 설득력이 없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오늘 자 전북일보는 15일 전주시가 2025년까지 자체사업을 통해 연차별로 총 7200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전주시의 계획에 대해 우려되는 점을 차례차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7200세대 중 4500세대가 기존 만성, 에코, 효천, 천마지구 등 도시개발구역에 몰려있는데, 기자는 “전주시와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던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해 분양가와 집값 상승을 초래할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도심 내 부지 확보 어려움과 계획상 구도심권 임대주택이 부족하다며 “시가 강조한 구도심 재생도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LH건설임대 887호를 포함한 1124호로 전주시가 자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237호에 불과하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낮다며 LH의 역세권과 가련산 공원 개발에 반대했던 전주시의 입장과 비교하면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전주시의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자칫 전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릴 수 있는 만큼 계획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역세권 개발 반대’ 전주시, 임대주택 공급 방안 ‘속빈강정’(4면, 김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