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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북교육감 휴대전화 요금을 세금으로 낸다고요? 일부 제외하고 지역 언론들은 침묵(뉴스 피클 2021.04.01.)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4. 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업무용과 개인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일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요금을 내고 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감을 포함해 일부 간부들에게만 요금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일부를 제외하고 지역 언론들이 대부분 침묵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세금으로 일부 공무원 휴대전화 요금 지원

전북교육청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지난 3월 23일 시민사회단체 NPO주민참여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공기업 등에서 세금으로 고위공무원들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한 현황을 전주소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4일 JTBC와 은평시민신문은 NPO주민참여가 공개한 자료를 참고해 은평구청장 등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NPO주민참여가 공개한 자료에는 전라북도교육청의 휴대전화 요금 지원 현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 8명(교육감, 교육감 비서관, 교육감 수행비서, 교육감 운전기사, 부교육감, 부교육감 수행비서, 부교육감 운전기사, 교육국장)에게 약 2800만 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했습니다.

NPO주민참여 페이스북 페이지

[JTBC] [단독] 세금으로 개인 휴대전화 요금 내는 기초단체장과 교육감(3/24, 정아람)

[은평시민신문] 은평구청장 휴대전화 요금 지원 논란..."업무 지원 차원"(3/24, 정민구)

 

#전북교육청 예산 지원 근거 물어보니 내부 규정뿐

은평시민신문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도 공공요금 집행과 관련한 휴대전화 요금 지원 내용은 없다. 또 2016년 11월 ‘기관장이나 간부 공무원이 개인 휴대전화를 관용으로 쓴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요금을 지원할 수 없다’라는 지침을 내린바가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따로 구분해서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3월 26일 전주MBC는 “최소 10년 전부터 지원했지만 지원 기준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하며, “요금이 나오는 대로 전액 지원하다보니 금액이 들쭉날쭉인가 하면, 같은 국장급이라도 교육국장은 지원 대상이지만 행정국장은 제외되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3월 26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캡쳐

전북교육청은 해당 기사에서 “업무상 출장이나 통화할 일이 많은 간부나 비서진에 대한 지원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이라고 밝혔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자세하게 되어있지는 않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려고 생각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3월 31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 기사에서는 “개인 용도로,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지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주MBC] 개인 휴대전화 요금.. 세금으로 지원?(3/26, 김아연)

[LG헬로비전 전북방송] 전북도교육청, 개인 휴대전화 요금 지원 부적절 논란(3/31, 김남호)

 

#도덕 불감증 지적하며 전액 환수조치 요구한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공개 사과와 그동안 지원한 금액에 대한 전액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상 휴대전화 쓸 일이 많은 직원들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포함해 8명뿐이겠는가?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음에도 이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도교육청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내부 규정만으로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대한 요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공금 유용 등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적 효력도 없는 내부 규정을 수정할 생각이 있다는 말로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처럼 휴대전화 요금을 일절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다른 분야에서 세어 나가는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전북교육단체 휴대전화 요금 세금 납부 전북교육청 사과, 환수조치해야”(3/29, 백세종)

[전북중앙] 김교육감 휴대전화비도 세금으로··· 혈세 줄줄(3/29, 정병창)

[전주MBC]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세금으로 간부 휴대전화 요금 지원.. 환수해야"(3/29)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관행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납부한 도교육청은 즉각 도민에 사과하고 그동안 지원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한다.(03/29)

 

 

#대부분 지역 언론들은 침묵

반면 전북교육청 보도자료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언론들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 언론들은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첫 보도가 나온 시점이 3월 26일임을 감안하면 5일 동안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전북교육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해 보도한 기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의 특종이나 단독 보도도 아닌데 지역 언론들이 상대적으로 조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민들은 왜 우리 지역의 뉴스를 지역 언론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 보도자료] 전북교육청, 전북교육아카데미 올해 9차례 운영(3/25)

[전북도민일보] 전북교육청 ‘2021 심심(深深)한 초대 전북교육아카데미시작(3/25, 신중식)

[전라일보] 전북교육아카데미 올해 9차례 운영(3/25, 정해은)

 

[전북교육청 보도자료] 전북교육청, 위기학생 지원 강화한다(3/25)

[전라일보] 전북교육청, 위기학생 지원 강화한다(3/24, 정해은)

[KBS전주총국] 전북교육청, 생명 존중 위기 학생 지원 확대(3/25)

[전북CBS] 전북교육청, 고위험군 학생 '통합 지원' 강화(3/24, 남승현)

 

[전북교육청 보도자료] 전북교육청, ‘민주야 소풍가자안내서 발간(3/29)

[전북도민일보] 전북교육청 민주야 소풍가자안내서 발간 배부(3/29, 신중식)

[전라일보] 전북교육청, ‘민주야 소풍가자안내서 발간(3/29, 정해은)

[KBS전주총국] 전북교육청, 민주화 현장 탐방길 안내서 발간(3/30)

 

[전북교육청 보도자료]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의 날 기념 공모전 개최(3/31)

[전북도민일보]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의 날 기념 공모전(3/31, 신중식)

[전라일보]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의 날 기념 공모전 개최(3/30, 정해은)

[KBS전주총국] 전북교육청, 학생 인권의 날 기념 공모전 마련(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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