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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개/이달의 좋은기사

이달의 좋은 기사를 뽑아주세요 :) 2021년 4월의 좋은 기사 후보는?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5. 3.

2021년 4월의 좋은 기사 후보는 세 개입니다.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기사에 투표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건강한 지역 언론을 만듭니다.

 

투표 하기:

 

2021년 4월의 좋은 기사를 선정해 주세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이달의 좋은 기사 심사위원회>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

docs.google.com

 

후보 1. 전주시장 부인 농지법 위반 논란 심층 취재

4월 19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 추천 이유

내부정보를 이용한 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습니다. 정치인들도 예외가 아닌데, 지난 9일 전주MBC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부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김승수 시장이 직접 전주시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외친만큼 그 충격이 컸는데요, 지난 19일 부인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MBC는 “농지법에는 소급 적용 규정이 없어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미 거래를 마친 농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없다.”라고 보도하며, 김승수 전주시장이 잘못을 인정하긴 했지만 법적, 행정적 처분은 모두 피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뿐만 아니라 도내 단체장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부’라며, 부동산 투기의 수단이 되고 있는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시 기능은 물론, 법적인 문제까지 언급하며 앞으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관련 보도

1. 시장 부인이 가짜 농부?(4/9, 이경희 취재기자, 서정희 촬영기자)

2. 단체장 대부분은 농부.. 농지법 허술(4/9, 한범수 취재기자, 김유섭 촬영기자)

3. 허위 경장해도 단속 안 나와.. 이행강제금은 '엄포용'(4/12, 이경희 취재기자, 서정희 촬영기자)

4. "농지법 위반 맞지만, 투기는 아니다"(4/19, 이경희 취재기자, 강미이 촬영기자)

5. "행정처분 받겠다는 전주시장".. 농지법은 불가능(4/24, 한범수 취재기자, 강미이 촬영기자)

6. 김승수 시장 부인, 형사처벌·행정처분 모두 피해(4/26)

 

○ 보도 기자

전주MBC 이경희, 한범수 취재기자

전주MBC 서정희, 김유섭, 강미이 촬영기자

 

 

후보 2. 임실군 지역 언론인의 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취재

4월 30일 자 전북CBS 노컷뉴스 보도 화면

○ 추천 이유

언론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었다면 겸직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또 그 법인이 전라북도와 임실군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해당 언론인에게 급여를 주고 있었다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전북CBS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법인이 받는 보조인력 인건비 중 매년 약 2700만 원 정도가 해당 언론인의 급여로 지급됐다고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해당 언론인은 “언론사에서 급여를 받는 정식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0일 기사에서는 “2013년 법인 출범 당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는 수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2020년에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이걸 삭제냐 생략이냐로 보느냐에 따라 위법 여부가 엇갈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도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법조계 관계자의 발언을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도 후 해당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임실군은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언론사 기자가 같은 언론인에 대한 문제점이나 의혹을 보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관련 보도

1. 꼬박꼬박 혈세로 월급 챙긴 '농촌 기자님'…논란일자 “기자 아니다”(4/27, 남승현 취재기자)

2. 혈세로 월급 챙긴 '농촌 기자님'…임실군, 감사 착수키로(4/28, 남승현 취재기자)

3. '겸직·김영란법 위반 의혹'…끊이지 않는 '농촌 기자' 논란(4/30, 남승현 취재기자)

 

○ 보도 기자

전북CBS 남승현 취재기자

 

 

후보 3. 주민도 모르는 주민참여예산, 선심성 사업에 쓰이는 예산 낭비 지적 보도

4월 22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 추천 이유

KBS전주총국은 지난 3월 경로당 방진망 선공사 논란으로 시작된 ‘주민도 모르는 주민참여예산’, ‘이름만 바뀐 재량사업비’의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4월에도 꾸준히 보도를 이어가며, 전라북도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경로당에 사업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경로당마다 규모와 여건이 다른데도, 획일적으로 예산을 세워 선심성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 전북도의원은 “아무래도 경로당 민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으로서 선거라든지, 표라든지 이런 걸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는 “주민참여예산이 ‘지역구 챙기기 용’이라는 의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관행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이라며, 경로당에 대한 관심과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사업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일부 도의원들을 위한 예산이 되어버린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관련 보도

1. 주민 신청 절차 무시한 주민참여예산사업(4/6, 안태성 취재기자, 신재복 촬영기자)

2. (생방송 심층토론) 주민참여예산,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4/6)

3. (심층토론) "최저입찰제·주민참여예산위 강화해야"(4/7, 이종완 취재기자, 김경섭 촬영기자)

4. (현장K) 엉터리 주민참여예산… "선심성 사업에 세금 낭비"(4/12, 안태성 취재기자, 신재복 촬영기자)

5. 주민참여예산 사업… 3개 중 1개, 경로당 지원(4/22, 안태성 취재기자, 신재복 촬영기자)

 

※ 모니터링 기간 외

1. (심층K)주민도 모르는 주민참여예산 업체 돈벌이 전락(3/24, 안태성 취재기자, 신재복 촬영기자)

2. 경로당 방진망 설치 사업 취소·전면 보류(3/26, 안태성 취재기자, 신재복 촬영기자)

 

○ 보도 기자

KBS전주총국 안태성, 이종완 취재기자

KBS전주총국 신재복, 김경섭 촬영기자

 

모니터링 대상:

지역 일간지: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지역 방송: 전주MBC 뉴스데스크, KBS전주총국 뉴스9, JTV 8뉴스, 전북CBS 노컷뉴스

지역 주간지: 김제시민의신문, 부안독립신문, 열린순창,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 무주신문

 

 

 모니터링 기간:

2021년 4월 1일~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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