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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도시가스 요금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요금 부풀리기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뉴스 피클 2021.06.03.)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6. 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도시가스 요금이 10원 올랐을 때 도시가스 업체는 얼마의 수익을 더 얻을까요? 무려 수억 원이라고 하는데, 전주MBCJTV전주방송이 전라북도의 한 도시가스 업체가 그동안 회계법인과 공모해 요금을 부풀려왔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요금 결정의 최종권한이 있는 전라북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계법인과 공모해 도시가스 요금 부풀렸다?

10원만 올라도 14억 원 이득

전라북도의 도시가스 공급 업체는 세 곳으로, 각자 전라북도 각 시·군 지역을 나눠 도시가스를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금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하는 가격에 각 지역별 공급비용을 더해 결정합니다. 전라북도의 도시가스 요금 결정 최종권한은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매년 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겨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주MBCJTV전주방송은 한 도시가스 업체가 회계법인과 공모해 요금을 부풀린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요금이 10원만 올라도 산업용 가스까지 계산하면 무려 14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5월 26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지난 20145, 회계법인 측에서 도시가스 회사 직원에게 전라북도 몰래 도시가스 공급비용 보고서 초안을 보내 확인을 요청했는데, 전주MBC도시가스 요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감시할 목적으로 발주된 회계용역을 오히려 도시가스 회사가 검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의혹을 받는 도시가스 업체와 해당 회계법인은 오래 전 일이라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서로 간의 어떠한 유착 관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수 회계법인의 독점으로 로비와 유착 취약한 구조

공개 입찰로 회계법인을 결정하기 때문에 로비나 유착이 어렵다는 전라북도의 해명... 그러나 전주MBCJTV전주방송은 몇몇 회계법인이 도시가스 요금 산정 용역을 독점하는 구조여서 로비나 유착의 유혹에 취약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최근 3년 이내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이나 검증 용역 실적 등이 있는 업체로 용역 참가 자격을 제한해, 신규 회계법인의 참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6월 2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실제로 2010~2012년까지 한 업체가 3년 연속으로 용역을 맡았고, 2015년과 2017~2018년에 또 다른 회계법인이 용역을 지속적으로 맡았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회계법인 측은 단지 운이 좋아서 연속으로 선정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회계법인과 담당 공무원까지 로비 대상이라는 증언 나와

해당 도시가스 업체와 회계법인의 의혹 부인에도 불구하고 전주MBC회계법인에 대한 로비는 관행처럼 이어졌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라며, “업계에서는 용역을 발주하는 담당 공무원들 역시 로비의 대상이었다고 실토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접대비용조차 공급비용으로 산정되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기자는 전라북도는 가스회사에서 발주하는 회계용역 비용이 부적절하지는 않은지, 공급비용에 얼마나 포함되고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 “점검은커녕 회계법인의 요금 산정을 기계적으로 승인만 해주고 있다.”라며, 요금 산정 권한이 있는 전라북도의 감시와 견제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전라북도의 도시가스 요금 결정 과정 개선 필요해

JTV전주방송은 경상북도의 한 도시가스 업체가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도시가스 요금을 부풀려 대표가 처벌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중 2015년부터 2년 동안 요금 산정을 담당한 회계법인이 공교롭게도 전북에서 요금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법인과 같은 곳입니다. 당시 해당법인 소속 회계사 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6월 2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이후 경상북도는 도시가스 요금을 최종 결정하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세 명의 회계사를 포함시켜 점검과 감시를 강화했는데요, 기자는 경상북도처럼 전라북도 물가대책위원회도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요금 부풀리기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언론들이 지적한 도시가스 요금 선정의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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