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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보조금 받고도 운영 안 하는 무주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예산 낭비 논란(뉴스 피클 2021.07.28.)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7. 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무주군이 진행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 사업’. 그러나 무주신문은 해당 사업을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을 노출한 대표적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보조금을 지원 받고도 문을 열지 않은 일부 판매장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무주군 재정 결손 사태와 관련해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무주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 사업이란?

지난 12일 무주신문 보도에 따르면 무주군은 지난해 사업 대상지 4개(무주읍 2개, 구천동 1개, 안성면 1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8000만 원(군비 5600만 원, 자부담 2400만 원)으로, 각 사업자가 1400만 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예산은 판매장 리모델링, 농·특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집기 구매, 냉동·냉장 시설 설치 등에 사용됐습니다.

 

#일부 전시판매장, 코로나19 이유로 문 안 열어

예산 낭비, 보조금 먹튀 의혹 등 의구심 이어져

문제는 지난해 무주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한 일부 전시판매장이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주신문은 이 때문에 예산 낭비 논란과 함께 보조금 먹튀 의혹, 사업의 실효성 의문도 나온다고 보도했는데요, 무주군 농촌활력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 운영하겠다는 말을 행정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 사업 자체가 운영·판매를 도와주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영업을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무주신문은 “무주군 농촌활력과는 6개월간 한 번도 사후점검을 하지 않다가 올해 3월 초 전년도 사업 대상지 2곳을 대상으로 처음 현장 점검을 했다.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이나 타당성·실효성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인 대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러한 사례가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는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여타의 사업장에 면죄부를 제공한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7월 26일 자 무주신문 1면

26일 무주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산리 유속마을 농특산물 공동 구판장의 경우 국비 2억 6천여만 원을 들여 지어진 지 1년 반이 넘었는데도 건물만 방치되어 있는데요, 무주군 산업경제과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무주신문은 “또 코로나 핑계”라고 지적하며, 무주군이 그동안 제대로 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했는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무주신문]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지원사업은 선심성 사업?(7/12, 1면, 2면, 이진경)

[무주신문] 건물만 덩그러니... 방치된 농특산물 구판장(7/26, 1면, 2면, 이진경)

 

 

#무주살림 이대론 안 된다. 비효율적 재정 운용 개선 요구하는 무주신문

잘못된 예산 편성 관행으로 인해 올해 282억 원 재정 손실을 일으킨 무주군. 무주신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 7월 5일부터 <무주살림, 이대론 안 된다>라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 예시로 제시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무주군의 각종 보조금 운용, 기금 운용 문제를 언급하며 무주군 곳곳에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시설물의 막대한 적자 운영과 매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무주군 공직자의 인건비는 늘어나고 있는 점도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 사례로 다뤘습니다.

 

지난 6일 황인홍 무주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 결손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과대 편성분 282억 원을 바로잡고, 예산 총 규모도 본 예산보다 85억 원 증가했다. 군민들이 걱정하는 만큼 재정 운영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밝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장의 재정 결손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무주신문] 방만·부실 해마다 지적되는 ‘각종 시설물 막대한 적자 운영’(7/5, 이진경)

[무주신문] 지난해에만 130억 원 적자 발생... 활용 방안 없으면 매각 등 과감한 결단 필요(7/5, 이진경)

[무주신문] “예산 관련 의혹 있다면 공익 감사 청구할 것”(7/12, 1면, 2면, 이진경)

[무주신문] 보조금 관리·운영 부실 도돌이표... 성과평가·심의위 형식적(7/12, 3면, 이진경)

[무주신문] 농업보조금 관리·운영도 ‘엉망’... 체납자에게도 지원(7/12, 3면, 이진경)

[무주신문] 각종 기금 운용도 주먹구구·비효율적 (7/19, 1면 이진경)

[무주신문] 복지기금으로 차량운영비, 견학에 효도관광까지 (7/19, 3면 이진경)

[무주신문]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 (7/19, 김종훈 무주살림연구소 감사)

[무주신문] 인구 줄어드는데 무주군 인건비는 5년 새 40.8% 증가(7/26, 이진경)

 

 

올해 예산 282억 원 재정 손실된 무주군. 정말 재난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나?(뉴스 피클 20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올해 무주군이 세운 예산 중 약 28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에 해왔던 대로 예산을 계산해 발생한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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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으로 차량운영비, 견학에 효도관광까지, 무주 기금 운용 문제 지적(뉴스피클 2021.07.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재난 상황에서도 기존에 하던 대로 예산을 집행하다 282억 원 재정 손실을 발생시킨 무주군. 코로나와 폭우 때문에 지자체 기금이 부족하게 된 사례처럼 거론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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