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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북 지역을 덮친 지방선거 여론조사 조작‧왜곡 의혹, 대처 필요해(뉴스 피클 2022.04.06.)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4. 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방선거가 두 달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론조사 공정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주소 이전이라는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만드는 조직적 수법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왜곡 조작에 취약해 선관위의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자 결정 방식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론조사 왜곡 수법은? 휴대전화 개통과 청구서 주소 이전으로 거주지 왜곡한다?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가상번호를 추출할 때 가입자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 거주 지역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받는 주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받는 곳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만 한다면, 응답자가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다른 지역의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수 있어 악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전주시에 살아도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받는 장소를 완주군으로 옮긴다면, 전주에 사는 유권자가 완주군수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받는 주소지를 옮기는 일도 매우 쉽습니다. 4월 5일 전주MBC는 “취재팀이 직접 해보니 통신사 홈페이지나 상담 전화를 통해 청구 주소지를 옮기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4월 4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는 “지난 2010년, 2014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유선전화 착신전환에 버금가는 심각한 사례”라며,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기에 선관위와 정치권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4월 5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실제로 여론조사 조작‧왜곡 사례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관련 내용을 보도한 지역 언론들은 이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자들의 증언을 연이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적은 지역일수록 왜곡‧조작 취약해

가장 큰 문제는 인구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이러한 방식의 왜곡‧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4월 5일 전주MBC는 유권자 2만 명 가운데 5천 명에게 전화를 걸어 응답한 500명을 표본으로 삼는 여론조사를 가정하고, “유권자 1명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올 확률은 약 25%, 단순 계산하면 100명만 동원해도 25명이 전화를 받게 되고, 이들이 모두 응답한다면 지지율 5%의 상승 효과를 얻게 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자 새전북신문 또한 임실군을 예로 들어 “사실상 임실군(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3월 기준 2만 6664명) 유권자 수 전체의 휴대폰 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되는 셈이다. 주민들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극단적으로 저조한 점을 감안하면 외부 세력에 의해 공천이 결정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 '여론조사 응답률 10%'의 함정.. "'유령응답' 가능하다?"(4/5, 조수영)

[전주MBC] 여론조사 허점 악용 의심.."효과 좋은데 왜 안 해"(4/5, 허현호)

[아시아경제] 안심번호 추출 방식 악용…전북서 여론조사 조작행위 '횡행'(4/4, 김한호)

[전북의소리] 여론조사=여론조작?, 지역언론사들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 이어 ‘여론조작’ 의혹까지(4/5, 박주현)

 

#안심번호 추출에 제한 등 대처 방안 밝힌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결정 방식 지속 가능한가?

통신사 안심번호 제공 방식의 여론조사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와 새전북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에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 투표를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선거인단 3만 명)를 제외한 13개 시‧군의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2만 1000여 명으로 정해 자칫 위와 같은 방식의 안심번호 추출 조작‧왜곡이 진행될 경우 인구 3만 명 이하인 지역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5일 자 전북도민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휴대전화 안심번호 추출 대상을 후보 경선일 6개월 전까지 요금 청구서를 해당 지역에 두고 있는 유권자로 제한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청구지를 이전한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및 관리와 함께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 자체에 문제는 없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민주 도당, 지방선거 경선 여론조사 왜곡 ‘바로 잡는다’(3면, 전형남)

[새전북신문] 민주 전북도당, “불·탈법 여론조사 대응 엄단”(4/6, 강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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