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넘는 완주‧전주 통합 상생 발전 방안, 예산 확보‧구체성‧계획성 모두 부족하다는 지적(뉴스 피클 2025.05.27.)

5월 28일(수) <뉴스 피클>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모임 일정으로 하루 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3월 10일 우범기 전주시장이 완주-전주 통합 시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완주에 건립하겠다고 밝힌 이후 전주시와 완주‧전주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회는 최근까지 각 분야 상생 발전 방안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재원 전략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합니다.

 

※ 참고. 완주-전주 통합 시청사를 완주군에? 지역 언론들 평가 엇갈려(뉴스 피클 2025.03.17.)

완주-전주 통합 시청사를 완주군에? 지역 언론들 평가 엇갈려(뉴스 피클 2025.03.17.)

 

#여섯 번의 완주-전주 상생 발전 방안 분야별 발표 내용은?

전주시와 완주‧전주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회 등은 지난 3월 첫 번째로 전주시의 각 기관을 완주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4월 29일 두 번째로 교통 분야 상생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간선급행버스(BRT) 노선 연장, 지간선제 노선 개편, 교통관리공단 설립, 완주 북부권 터미널 조성, 100원 마을버스, 심야‧급행 버스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5월 8일 세 번째 농업 분야 상생 발전 방안으로 농업예산 확대, 천억 원의 농업발전기금 조성, 농업정책국 신설 등을 발표했습니다.

5월 15일 네 번째 문화‧체육‧산업 분야 상생 발전 방안으로는 기존 완주 군민에게 군지역 아파트 우선 청약권 부여, 대형 상업시설 유치, 봉동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설립, 현대자동차급 대기업 유치, 경륜장 이전, 전주월드컵골프장 18홀 확대 이전, 완주‧전주 특성화 관광벨트 지정 및 조성, K-한지 국제교육센터 건립, 완주‧전주 통합 역사박물관 신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5월 22일 다섯 번째 복지 분야 상생 발전 방안으로는 완주군 노인종합복지관 설립, 통합시 총괄 보건소 완주군 지정 및 확대 운영, 노인복지예산 증액, 단독주택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공급 확대 등인데요,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기피시설 완주 설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월 26일 마지막으로 행정‧교육‧청년 분야 상생 발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행정구 4개 설치, 만원 주택 등 청년 사업 확대, 교육 격차 해소 등 지원 사업 확대, 공무원 인사 균등 배분 등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다수의 지역 언론은 각 분야 발표 내용 전달에 집중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완주·전주 통합되면 BRT 완주까지 연장⋯광역교통망 구축"(4/29,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주시 “완주·전주 힘 모아 광역교통도시로 도약하겠다”(4/29, 최창환)

[전라일보 인터넷] 완주·전주통합, 전주시 같은 생활권 대중교통 상생비전 제시(4/29, 홍지안)

[KBS전주총국] 전주시 “완주군과 하나의 광역교통망 구축”(4/29)

[JTV전주방송] 통합 시 생활권 5배... 교통상생방안 제시(4/29, 김진형)

[SKB전주방송] “교통망 구축 통해 진정한 광역생활권 도약”(4/29, 유철미)

[전북일보 인터넷] 완주·전주 통합되면 ‘농업정책국’ 신설·예산 확대(5/8, 강정원)

[전라일보 인터넷] 전주시, 완주와 통합 전제 “도시형·농촌형 농업 상생모델 구축”(5/8, 김장천)

[KBS전주총국] 전주시, ‘완주-전주’ 농업 분야 상생 방안 제시(5/8)

[전주MBC] 전주·완주 통합 시 '농업정책국' 신설·예산 확대(5/8)

[JTV전주방송] "농업예산 늘리고 1천억 기금도 조성"(5/8, 변한영)

[노컷뉴스 전북] 전주시, 완주군과 통합하면 농업발전기금 조성(5/8, 최명국)

[SKB전주방송] 세 번째 통합 상생 비전... “농업 예산 매년 확대”(5/8, 유철미)

[전북일보 인터넷] "완주·전주 통합되면 군민에게 군지역 아파트 우선청약권 부여"(5/15,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완주·전주 상생 통해 문화·체육·산업 ‘더 풍요롭게!’(5/15, 최창환)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완주·전주 통합 ‘아파트 우선청약권’ 도입한다(5/15, 홍지안)

[KBS전주총국] 전주시 “완주와 통합 시 우선 청약권 부여”(5/15)

[전주MBC] 전주시 "통합 시 완주 지역 아파트, 기존 군민에게 우선 청약권"(5/15)

[JTV전주방송] “우선 청약권 부여... 문화‧체육시설 확충”(5/15, 김진형)

[노컷뉴스 전북] 전주시, 완주군 통합 '문화·산업' 상생비전 제시(5/15, 최명국)

[전북일보 인터넷] "완주·전주 통합돼도 혐오·기피시설 완주 이전 가능성 없어"(5/22,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주시 완주 통합하면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폐기물처리시설 등 혐오 기피시설 완주지역 미설치 ‘약속’(5/22, 최창환)

[전라일보 인터넷] 완주·전주 통합 ”폐기물 처리 시설 이전 설치하지 않겠다”(5/22, 홍지안)

[전주MBC] 전주시 “통합 시 혐오‧기피 시설 완주 이전 없을 것”(5/22)

[JTV전주방송] “완주보건소, 의료원으로 기능 확대”(5/22)

[노컷뉴스 전북] 전주시 "완주와 통합해도 혐오시설은 주민 의견 최우선"(5/22, 최명국)

[SKB전주방송] “혐오시설 이전 없다... 일부 정치인 태도 아쉬워”(5/22, 유철미)

[전북일보] 완주전주 통합 땐 ‘행정구 4개’ 설치(4면, 강정원)

[전북도민일보] “완주전주 통합땐 행정구 4개로 확대”(4면, 최창환)

[전라일보] 통합시 인구 73만명 예상 행정구 4개로 확대 설치(2면, 홍지안)

[JTV전주방송] “행정구 4개로 확대... 교육‧청년정책도 강화”(5/26, 김진형)

[노컷뉴스 전북] 전주시 "완주와 통합 때 균형 있는 인사 배치"(5/26, 최명국)

[SKB전주방송] ‘행정구 4개 설치하고 구청 기능 확대’(5/26, 유철미)

 

#재원 조달 방안, 선심성 공약 치중에 대한 비판까지, 거시적 안목에서 도시 미래 비전 제시해야

다만 일부 지역 언론들의 비판도 나왔는데요, 주로 예산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4월 29일 전주MBC는 교통 분야 발표 이후 “‘통합만 되면’ 이란 수식어 붙은 약속 발표는 계속되고 있지만,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은 여전히 가능성만 확대한 ‘조건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5월 15일 SKB전주방송도 문화‧체육‧산업 분야 발표 이후 “이날 발표된 9개 사업만 봐도 필요 예산이 2천억 원이 훌쩍 넘는다. 앞서 발표된 사업과 또 앞으로 발표될 사업까지 포함하면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예산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5월 16일 자 SKB전주방송 Btv 뉴스 보도 화면 편집

5월 16일 후속 보도에서는 “일부 비전안의 경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또 완주를 중심으로 한 사업안만 발표되다 보니 전주지역의 미래 청사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 아니냐, 큰 그림보다는 당장 완주군민의 마음을 사기 위한 선심성 공약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5월 26일 마지막 상생 발전 방안 발표 이후 KBS전주총국도 “현대자동차급 대기업 유치 등 일부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상당한 재원 조달 역시 과제로 꼽힌다.”라며, 완주군을 어떻게 설득해낼지도 관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전주MBC도 “상당 부분 예산 규모가 제시되지 않은 데다, 일부 약속은 전주시 안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아직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5월 15일 SKB전주방송 보도에서 “전주·완주 통합이 되면 정부에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전북도에서 그에 맞춰 인센티브를 정부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지사께서 발표했기 때문에….”라고 답변했고, 5월 26일 KBS전주총국 보도에서는 “통합 후 기업 유치가 되면 그에 따른 지방세나 그런 것들이 더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그런 예산으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나중에 정확히 얼마나 어떻게 확보될지도 모르는 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4월 29일 전주MBC가 “우선 통합부터 해놓고 나중에 생각해 보자는 식의 답변”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거시적인 안목 없이 선심성 방안만 반복하면서 정작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주MBC] 통합되면 “지간선제 확대‧100원 마을버스”(4/29, 김아연)

[SKB전주방송] 통합 염원 ‘문화‧체육‧산업’... 재원 대책은 ‘글쎄’(5/15, 엄상연)

[SKB전주방송] 전주시 통합 상생 비전, ‘장밋빛 청사진?’(5/16, 유철미)

[KBS전주총국] “상생 방안 102개”... 완주군 설득은 ‘과제’(5/26, 김현주)

[전주MBC] 107개 상생사업 공개.. 전주-완주 통합 향방은?(5/26, 김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