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실습생 사망, 열악한 실습 제도 문제점 지적 이어져(뉴스 피클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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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경남 합천군의 한 돼지축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 실습생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도 한국농수산대 학생이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3년 만에 다시 일어난 사망 사고에 안전한 실습 환경을 갖추지 못한 현장 실습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현장 실습생 사망했는데... 반복된 사고, 안전 점검 없어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의무적인 장기 현장 실습을 교육 과정으로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화재 사고로 사망한 실습생도 지난 3월부터 현장에서 실습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3년 전에도 현장 실습생의 사망 사고가 있었다며, 사망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월 20일 한국농수산대학교 총학생회는 성명을 통해 “현재의 실습 제도는 교육적 목적보다 노동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과 복지에 대한 체계가 미흡하다. 실습의 본질이 교육 중심의 실질적 학습이 될 수 있게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5월 21일 전북의소리는 3년 전 경기 고양시의 한 화훼농가에서 발생한 현장 실습생의 사망 사고뿐만 아니라 2019년 6명, 2020년 4명, 2021년 7명, 2022년 6명, 2023년 4명, 2024년 4명 등 매년 평균 5명의 학생이 실습 중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년 전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현장실습 사업장 심사 강화와 안전 점검 용역을 매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사고가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5월 20일 전주MBC는 “해당 축사는 2023년 현장실습 사업장으로 선정된 뒤 안전 점검 없이 지난해 2학기부터 현장 실습생을 받았다.”라고 지적하며, 스프링클러가 있고 현대화된 농장이었다는 한국농수산대 관계자의 말과 달리 실제 현장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학 측은 안전 점검은 가축 전염병 때문에 제때 하지 못하고 올해 5월 29일 날 점검을 하려고 예정되어 있었다고 밝혔는데, 안전 점검이 미리 이루어졌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5월 21일 전주MBC는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섰다며 경찰이 한국농수산대학의 과실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학생 아닌 그냥 값싼 노동자라는 한탄, 현장 실습 제도 바꿔야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 실습생의 열악한 노동 조건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8개월~10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현장에서 숙식하며 실습을 받아야 하지만 노동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5월 20일 전주MBC는 “잡일에 동원될 뿐만 아니라 초과 근무 등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학내 커뮤니티에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 22일 KBS전주총국은 “배우러 간 건지 일하러 간 건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실습비로는 적게는 한 달에 60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주5일 40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개인적인 일을 맡긴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라며 특히 특정 학과에 문제가 집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 22일 자 전북CBS 노컷뉴스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5월 22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대부분의 실습생들은 농장 옆 컨테이너나 사육실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실습 기간을 보낸다.”, “임금은 한 달에 70~100만 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준이다. 적게는 30만 원을 받는 곳도 있다. 하는 일은 같은 데 배우러 온 것이니 적게 받아도 된다는 인식이 학교와 농장주, 실습생들에게도 깔려있다.”, “조금이라도 눈 밖에 벗어나면 현장교수(농장주, 사업주)에게 낮은 평가를 받기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 등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5월 22일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논평을 통해 “현행 실습이 교육이라기보다는 값싼 노동력으로 치부되며 운영되고 있다”라며, 실습을 빌미로 학생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년 전 사망 사고 이후에도 바뀌지 않은 현장 실습 제도. 안전과 교육 효과를 높이겠다는 한국농수산대학 측이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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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한국농수산대 실습생, 경남 합천 돈사 화재로 숨져(5/21, 5면, 김양서)

[전라일보] 경납 합천군 돈사서 화재 한국농수산대 실습생 숨져(5/21, 4면, 박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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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전주총국] 농수산대 현장 실습... “군대보다 심한 곳”(5/22, 서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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