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와 아산시에 동시에 제2경찰학교 유치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비판 이어져(뉴스 피클 2025.05.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제2경찰학교 유치를 두고 전북 남원시, 충남 아산시, 예산군 세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지역 공약 반영 여부도 관심으로 떠올랐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남원시와 아산시에 모두 제2경찰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 논란입니다. 때문에 중복 공약이라는 지역 언론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 참고.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경쟁 정치권으로 확대되면서 과열, 전북-충남 지역 언론 보도 비교(뉴스 피클 2024.10.17.)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경쟁 정치권으로 확대되면서 과열, 전북-충남 지역 언론 보도 비교(뉴스

 

#제2경찰학교는 남원시와 아산시 중 어디로? 중복 공약에 ‘상향식 공약 선정 한계’ 지적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북 지역 각 시‧군의 지역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남원시는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지원이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도 똑같은 공약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5월 18일 첫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중복 공약을 두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역 언론들은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5월 19일 KBS전주총국은 “중복 공약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이라고 지적하며, “예정보다 사흘 늦게 공약집을 내고도 중복 공약조차 거르지 못한데다, 지역 갈등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는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올라온 지역 밀착공약을 그저 꼼꼼하게 반영해주다보니 생겨난 일이란 해명”, “결국 지역간 경쟁이 첨예한 현안을 교통정리 없이 공약에 반영한 셈인데, 유력 대권 주자의 약속이 된 만큼 선거가 끝난 뒤에도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5월 19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JTV전주방송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해명에 대해 “이같은 해명은 결국 표를 의식해 어느 한쪽에게는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했다는 점을 자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비판하고, “역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전국 시‧군별 맞춤형 지역 공약을 내놨다고 자부하던 민주당의 중복 공약이 드러나면서 공약의 진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란 공당의 공약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라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빚어낸 정략적 접근의 결과로 보인다. 대선 공약은 단순한 지역 단위 개발 약속이 아니라 향후 5년간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무게 있는 선언”이라며, 공약 반영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각 자치단체의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는 상향식 공약 설계를 택했지만, 이를 선별하고 조율할 시간적 여유와 조정 명분이 부족했던 현실이 겹치면서 유사한 공약이 여러 지역에 포함되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라고 원인을 추정한 뒤,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를 염두에 둔 ‘말산업 인프라 및 수행기관 유치’ 공약도 남원과 순창에 이어 전남 담양군까지 비슷한 형태로 반영됐다.”라고 보도해 또 다른 지역 공약 중복 사례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일보] 민주당 대선 공약 중복에 신뢰 흔들(1면, 이준서)

[전북일보] 남원 숙원사업 해결 기대(9면, 최동재)

[전라일보] 민주, 경찰학교 ‘이중공약’ 도민 우롱하나(11면, 사설)

[KBS전주총국] “남원이냐, 아산이냐”... 민주당 중복 공약 논란(5/19, 조경모)

[전주MBC] “두 지역에 공약 중복”.. ‘이재명표 경찰학교’는 어디로?(5/19, 조수영)

[JTV전주방송] 이재명, 중앙경찰학교 ‘양다리 공약’ 논란(5/19, 정원익)

[노컷뉴스 전북] 이준석 "李, 제2중경 남원·아산 유치 지원? 양다리 공약"(5/19, 남승현)

 

#충청 지역 언론도 지역 간 갈등 우려, 중복 공약 비판

중복 공약에 대한 비판은 전북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충청 지역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8일 굿모닝충청은 “이재명 후보는 전북 남원 공약에도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공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부르게 공약을 내건 모습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5월 19일 대전일보는 사설에서 “유치 대상 기관은 하나인데 경쟁 관계의 두 지역에 모두 유치를 공언한 것이다. 실현 불가능한 엉터리 공약”이라며, “해당 지역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새로울 게 없는 재탕‧삼탕 공약을 남발하고 있고, 행정수도 공약은 사회적 합의라는 단서를 달아 오히려 후퇴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5월 19일 충청투데이는 제2경찰학교 유치를 포함해 이재명 후보의 전체적인 충남 지역 공약 이행 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약 60%의 공약이 ‘지원’, ‘추진’ 등 두리뭉실한 표현을 하고 있다. ‘완공’, ‘지정’, ‘완성’, ‘건설’ 등 공약 이행을 약속하는 표현은 극소수에 그쳤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심한 공약 준비가 부족해 두 지역 모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정치적 논란과 지역간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대전일보] 국민의힘, 李 겨냥 "도대체 제2중경 어디에?…공약 난발 무책임한 행태"(5/19, 우혜인)

[대전일보] 지역민 울리는 이재명 제2중경 '양다리 공약'(5/19, 사설)

[충청투데이] ‘두루뭉술’ 민주당 충남 대선 공약, 이행의지 의구심(5/19, 권혁조)

[굿모닝충청] 이재명 후보 충남 대선공약 기대 속 일부 우려도(5/18, 이종현)

[대전MBC] 이재명,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남원 동시 공약’ 논란(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