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생활고에 모녀 숨진 채 발견, 반복되는 복지 사각지대(뉴스 피클 2025.05.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5월 18일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받지 못한 채 매달 20여만 원의 주거급여만 받아왔고, 지병과 겹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지역 언론들은 반복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가 스스로 빈곤 증명하는 현행 복지제도 한계 지적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 이후 5월 19일 JTV전주방송은 “다른 지역에 나가 사는 또 다른 가족에게 소득이 있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다.”라고 배경을 보도했습니다. 또 전북CBS 노컷뉴스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로 인해 지난 2022년 1월부터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이 부모의 수급자 선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아 지원 금액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자 익산시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취업한 가족의 주거지를 달리해 소득을 다시 증명하는 등 재신청을 안내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5월 19일 JTV전주방송은 “복지 대상자의 궁박함을 인지했다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있다.”라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야 했다는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의 발언을 같이 보도했습니다.

5월 20일 전북희망나눔재단은 논평을 통해 “2023년 정부는 위기정보를 파악하는 수집 정보를 44종까지 확대하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약속했다. 익산시를 비롯한 지자체도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 등을 만들어 발굴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그것이 신속한 위기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5월 20일 자 전북도민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2023년 9월 전주에서 40대 어머니가 생활고를 겪다 숨진 채 발견됐고 함께 있던 4살배기 아들이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의 비극이 반복됐다.”라며 반복된 비극이 보여주는 현행 복지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급자가 꾸준히 자신의 빈곤 상태와 근로 능력 등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한계가 명확”해 보편적인 복지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도 사설을 통해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 대응할 시스템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소득이나 재산 같은 정량적 기준에만 의존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나 가족 구성, 사회적 연결망 단절 등 실질적 위험 요인을 반영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고 미흡하다.”라고 현행 복지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또 방문 상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정도로 현장의 복지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시민사회계, 대선 후보자들의 복지 공약과 역할 촉구

시민사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선 후보자들의 역할을 요구하는 입장들이 나왔습니다.

20일 참여연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한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탈락자가 37.4%에 달한다.”라며 제도의 벽 앞에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도 가난한 이들을 위한 권리 보장과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공약들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2017년과 2022년 대선에서 다수의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한 논의조차 없다.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대통령 후보들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하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또한 “각 정당의 후보들이 위기가구를 책임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와 함께 대선 기간과 맞물려 개선하기 위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 반복되는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정책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익산서 모녀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중(5/18, 김경수)

[전북일보 인터넷] "익산 모녀 사망 사건으로 ‘복지제도 안의 사각지대’ 여실히 드러나”(5/20, 강정원)

[전북도민일보] 생활고에 또 모녀 비극... 막을 길 없나(5면, 이규희)

[전라일보] 익산 모녀의 죽음, 여전히 먼 복지의 손길(11면, 사설)

[KBS전주총국] 익산서 모녀 잇따라 숨진 채 발견…“사건경위 조사 중”(5/18)

[전주MBC] 60대와 20대 모녀 잇따라 숨져.. 생활고 비관 추정(5/18)

[JTV전주방송] 생활고에 무너진 모녀... 잇따라 숨진 채 발견(5/19, 정상원)

[노컷뉴스 전북] 생활고 비관 추정…익산서 모녀 숨진채 발견(5/18, 김대한)

[노컷뉴스 전북] "친절하던 母 안타까워"…생활고 추정, 잇따라 세상 떠난 모녀(5/19, 심동훈, 김대한)

[LG헬로비전 전북방송] 죽은 딸 장례도 못치르고 엄마도 숨진채 발견(5/19, 김남호)

[전북희망나눔재단 논평] 익산 두 모녀의 비극! 복지는 왜 작동할 수 없었는가?(5/20)

[참여연대 성명]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하라!(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