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결산 검사, 회계 중심 지적 등 본래 목적과 역할 강화 필요(뉴스 피클 2025.06.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각 지방의회는 매년 결산 검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을 검사한 결과를 공개합니다. 결산 검사의견서를 통해 각종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회계 문제가 아닌 정책 지적에 그치거나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권고 사항도 무시되는 경우가 있어 결산 검사의 효과를 늘리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4년 익산시와 전북자치도 결산, 부채 증가 눈에 띄어

6월 10일 좋은정치시민넷은 익산시 2024회계 연도 결산서와 첨부 서류, 결산 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한 결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우선 “세입은 전년 대비 258억 4천7백만 원(1.26%) 증가했으나, 세출은 635억 8천7백만 원(3.6%) 증가했다.”라며 세입보다 세출 증가율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초과 세입 중 지방채 11억 1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2023년에 미발행한 지방채를 2024년에 발행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 훈령 372호를 지키지 않았다. 전년도에 발행하지 못한 지방채를 다음 연도에 발행하기 위해서는 결산 시 정식 이월 절차를 거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안에 다시 편성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총 부채도 전년 대비 2,999억 8천8백만 원(14.9%) 급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6월 17일에는 전북자치도의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사고이월액(577억, 115.99%)과 순세계잉여금(617억 원, 57.77%)이 대폭 증가했다며,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집행 계획을 통해 이월액과 잉여금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4년 말 기준 전북자치도 총자산은 15조 5천272억 원으로 소폭 증가(0.33%)했지만, 총부채는 9천976억 원으로 18.72% 급증해 1조 원에 육박했다.”라며 역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걸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장기차입금과 유동성 장기 차입 부채 증가가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공사와 공단 포함 시 총부채는 1조 4천억 원이 넘고, 재정 부담 우려 속 예수금이 4천995억 원으로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일보 인터넷] 익산시 부채 3,000억... 전년 대비 14.9% 급증(6/10, 소문관)

[전라일보] “전북도 부채 1조원 육박”(7면, 소문관)

[좋은정치시민넷] 좋은정치시민넷, 익산시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 발표(6/10)

[좋은정치시민넷] 좋은정치시민넷, 전북특별자치도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 발표(6/17)

 

#부안군 결산 검사, 회계 지적보다 정책 지적 많아. 결산 검사 권고사항 강제성 없어

2023년 6월 16일 부안독립신문은 부안군의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를 분석하며, “이장 임용 규정 개정 검토 등 일부 의견은 결산과 무관한 데다 사업의 적정성 여부나 정책 제시 등 결산 검사의 범위와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올 법한 의견도 있어 오히려 결산 검사의견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분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권고 사항도 뚜렷한 회계상 지적보다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식의 모호한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6월 13일 자 부안독립신문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2년 후인 2025년 6월 13일 부안독립신문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를 분석해 여전히 결산과 관련이 없는 정책 지적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잉여금과 관련해 보조금 반납 문제를 다루지 않은 점, 순세계잉여금 증가 원인을 깊게 따지지 않은 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지적이 부족한 점, 쪼개기 수의계약을 문제 삼지 않은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은 또 변산관광휴양콘도 사업을 추진하며 특혜 의혹까지 나오는 (주)자광홀딩스와 관련해 2023년 결산 검사에서 (주)자광홀딩스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권고 사항이 있었지만 부안군이 지키지 않았다며, “감시하고 견제하며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을 행정 스스로가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따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때문에 2024년 결산 검사의견서에서도 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정 기간 내 착공 또는 일정 공정률이 달성되지 않으면 행정적‧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계약상 이행보증 장치를 사전에 마련할 것’이라고 권고했지만 역시 강제성이 없어 부안군의 이행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전직 공무원 위주의 결산 검사위원회 구성부터 바꿔야

한편 결산 검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나왔습니다. 2023년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 결산 검사위원이 대부분 전직 공무원과 전‧현직 시의원이어서 엄격한 검사에 한계를 보였다며 전직 공무원 위촉을 줄이거나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전직 공무원의 참여가 늘어나 이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6월 13일 부안독립신문도 “매년 같은 세무사나 회계사를 위원으로 반복해 선임하고, 재무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은 퇴직 공무원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결산 검사가 행정에 대한 견제 행위라기보다 의례적인 연중행사로 운영된다는 비판”이라며, “이들 퇴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회계나 재무 관련 업무를 맡아 전문성을 가졌는지 모를 일이지만, 공직이라는 특별한 조직에서 함께했던 선배가 후배가 한 일을 검사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 따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부안군의 경우 결산 검사위원 1명당 1일 15만 원씩 지급된다며 ‘퇴직 공무원과 군의원 등 특정 권력층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세금 보너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제대로 감시하고, 결산 검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이행하는지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결산 검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안독립신문] 정체성 잃은 22년 부안군 결산 검사의견서…사업에만 초점, 결산 검사는 뒷전(2023/6/16,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올해도 길 못 찾은 결산 검사의견서, 결산 아닌 정책 지적만 수두룩(6/13, 3면,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주)자광홀딩스 자금 능력 부족, 23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6/13, 1면, 김종철)

[JTV전주방송] "결산 검사위원...전직 공무원 배제해야"(2023/3/26)

[JTV전주방송] 익산 참여연대, "결산위원 전직 공무원 증원에 유감"(20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