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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춘성 진안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진안읍 성뫼산 목조 전망대 건립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안군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6월 5일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과도한 예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홍삼스파와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등 많은 예산을 들인 기존 시설 이용률도 낮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친환경 목조 전망대 사업, 진안군의회에서 예산, 사업성, 주민 의견수렴 문제 지적
진안군은 2028년까지 총 130억 원(도비 65억 원, 진안군비 65억 원)을 들여 진안읍 성뫼산 월랑체육공원 인근에 목조 전망대를 비롯해 카페와 갤러리 등 복합문화 공간을 갖춘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사업으로는 약 103억 원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진안군의회는 진안군이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 중 10개 사업 13억 8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 중에는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 기본, 실시 설계 용역비 5억 원’이 포함되었는데요. 손동규 군의원은 다른 사업과 함께 “예산 편성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투자심사 등 필수적인 사전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삭감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전인 12월 5일 있었던 진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루라 군의원은 “목조 전망대가 우리 진안군이 일찍 서둘렀으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거의 지자체들마다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 전망대만 가지고 입장료를 받아서 수익성을 내기는 어려울 거다 다른 인프라를 추가로 구성을 할 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2월 30일 진안신문은 “관련 예산이 삭감된 친환경 목조 전망대 사업에 이어 용담호(상전면) 일원에 2개의 전망대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아무리 멋지고 이쁜 시설이 들어선다 한들 경제성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제성이 부족하고, 같이 설치하는 출렁다리 등의 경우 하천법상 특별보존지구 규제에 걸려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왜 이렇게 전망대에 집착하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3월 4일 진안신문은 목조 전망대 사업과 관련해 진안군의회가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후 재논의를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월 25일 진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루라 군의원은 “전체적인 주민들의 공청회나 설명회, 토론회를 공식적으로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 전망대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다.”라며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손동규 군의원은 문예체육관과의 연계성이 필요하고, 고령층 이용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 위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이명진 군의원은 목조 건축의 관리 어려움 문제와 용담호에 추진되는 다른 전망대 사업과의 중복 우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후 3월 31일 본회의에서 이명진 군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목조 전망대 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군민의 의견을 듣고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뒤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진안신문] 내년 세출예산 5천613억 2천 500만 원(2024/12/23, 2면, 류영우)
[진안신문] 왜 이렇게 전망대에 집착하는 것일까?(2024/12/30, 1면, 정도영)
[진안신문] 목조전망대 조성 ‘추후 재논의’(3/4, 류영우)
[진안군의회 회의록] 제9대 제29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5)
[진안군의회 회의록] 제9대 제29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25)
[진안군의회 회의록] 제9대 299회 제1차 본회의(3/31)
#목조 전망대 우려와 기대 공존. 다양한 시각 점검하는 지역 언론 역할 필요해
진안군의회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한 이후 6월 5일 진안군이 목조 전망대 사업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6월 9일 진안신문은 우려와 기대가 공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먼저 이명진 군의원은 “213억 원을 들여 지은 홍삼스파는 리모델링과 보수비로 78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하지만 지금 위탁업체에서는 임대 비용 4억 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다. 운일암반일암 출렁다리도 46억 원을 들였는데, 지금은 하루 몇 명이나 더 가는지 모르겠다.”라며,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왜 진안에 설치되어야 하는지, 얼마만큼의 수익이 들어오는지, 군민들의 필요에 의한 사업, 논의 과정 속에서 나온 사업이 아니라 군수가 불현듯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좀 더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랜드마크는 수익성보다 지역을 알리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반면 진안읍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서관, 목조 전망대 등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 랜드마크로 활용해 진안 경제 활성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긍정적인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6월 10일 전라일보는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사업 추진에 대한 진안군의 입장을 좀 더 강조하며 “일부 주민이 예산 투입의 효율성 및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 이후 열린 6월 17일 진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설명회 도중 주민 상당수가 중간에 자리를 떴고, 준비된 자료 역시 행정 중심이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지난 회의에서 논의가 보류됐던 목조 전망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찬성 3(김명갑, 김민규, 손동규 군의원), 반대 2(이루라, 이명진 군의원)로 통과됐습니다.
이를 두고 오늘 자 전북일보는 “만장일치 가결 관행이 깨짐에 따라 군의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며 “목조 전망대 사업은 그동안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날 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라고 긍정적인 시각을 담아 보도했습니다.
반면 6월 19일 전북도민일보는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의원들끼리 사업 진행에 대해 거수표결까지 이어져 참석 의원 5명 중 2명이 반대 의견을 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는 볼썽사나운 장면도 연출됐다.”라고 보도해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좀 더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전라일보도 일부 의원들이 주민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며 “일부에서는 의회 차원의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결국 당일 표결로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진안군 목조 전망대 사업의 예산과 수익성, 주민 의견 수렴 방식 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진안군 행정과 일부 진안군의원들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려는 모습인데요. 행정의 입장과 갈등 프레임을 넘어 다양한 주장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는 지역 언론의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일보 인터넷] 진안군, '친환경 목조전망대' 추진 설명회 개최... 주민 의견 수렴 본격화(6/10, 양대진)
[노컷뉴스 전북] 진안군, 친환경 목조전망대 박차…6월 5일 주민설명회(5/12, 최명국)
[SKB전주방송] [주민통신원] 진안에 130억 원 규모 목조전망대(6/10, 이규홍)
[진안신문]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 ‘친환경 목조전망대’(6/9, 3면, 류영우)
[진안신문]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다양한 의견 나눠(6/16, 2면, 정도영)
[전북일보] 진안 목조전망대 사업 추진 ‘탄력’(9면,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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