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한 폐기물처리 업체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에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진데 이어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 정치권까지 해당 시설 건립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공청회가 진행됐는데, 형식적인 절차였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 참고. 완주군 봉동에 폐기물 소각장 추진 논란, 환경 갈등 반복되는 완주군(뉴스 피클 2023.07.12.)
완주군 봉동에 폐기물 소각장 추진 논란, 환경 갈등 반복되는 완주군(뉴스 피클 2023.07.1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한 폐기물처리 업체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대에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과 가깝기 때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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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주민, 군수, 정치권까지 모두 반대 입장, 환경영향평가는 계속 진행
민간 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해당 시설은 2년 전 해당 업체가 전북지방환경청에 사전 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졌고 완주군도 계속 반대해 온 시설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과 가깝고, 완주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이미 인근 전주와 익산의 소각장에서 충분히 처리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업체 측은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루에 폐기물을 약 190톤까지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완주군은 “완주군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소각량이 업체에서 계획하는 시설 물량의 10%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고, 당시 완주신문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완주군 내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2022년 기준 재활용 10만 4654톤, 소각 7695톤, 매립 8445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준(연간 2만 톤 이상,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제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계속 진행되면서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7월 4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전북지방환경청은 단순히 반대 의견이 많다는 민원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부적합 통보를 할 수는 없다며,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7월 5일 JTV전주방송은 완주군이 소각장 설치를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청이 사업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려도 완주군에서 도시시설계획을 변경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시설 설치 여부는 완주군의 입장에 달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5일 업체 측의 주민 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파행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도 반대가 계속된 가운데, 올해 6월 18일과 19일 업체 측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앞두고 유희태 완주군수와 윤수봉 전북자치도의원 등이 해당 시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봉동 폐기물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실시(2023/10/10, 김원용)
[KBS전주총국] “신도심 만들 땐 언제고 폐기물 소각장?”…주민 반발 커(2024/7/4, 오정현)
[JTV전주방송] 완주지역 잇단 폐기물 소각장 추진에 진통(2024/7/5, 김진형)
[SKB전주방송] 인구 밀집 지역에 또 소각장?... 뿔 난 주민들(2024/7/9, 엄상연)
[완주신문] “절대 반대”...구암리 소각장 주민설명회(2024/7/5, 유범수)
[전북일보 인터넷] 완주군, 봉동 폐기물소각장 설치 반대(6/16, 김원용)
[전북일보 인터넷] 완주군수 이어 도의원도 강력 반대하는 봉동 소각장(6/17, 백세종)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유희태 완주군수 “봉동 소각장 강력 반대”(6/16, 배종갑)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윤수봉 전북도의원, 완주 봉동 소각장 강력 반대(6/17, 김성아)
[전라일보 인터넷] 유희태 완주군수 “봉동 소각장 강력 반대”(6/16, 임연선)
[전라일보 인터넷] 윤수봉 도의원 “봉동 소각장 절대 불가”(6/17, 황성조)
[KBS전주총국] “완주 봉동 일대 소각장 건립 막아낼 것”(6/17)
[JTV전주방송] 완주 봉동 폐기물 소각장 반발 이어져(6/17)
[JTV전주방송] 주변에 1만 가구..."대기.수질 오염 피해"(6/18, 송창용)
[노컷뉴스 전북] 윤수봉 도의원 "완주 봉동 지정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6/17, 남승현)
[SKB전주방송] 완주군, 봉동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입장’ 표명(6/16)
[완주신문] 유희태, “봉동 소각장 강력 반대”(6/16, 임해남)
[완주신문] 윤수봉, 봉동 소각장 강력 반대(6/17, 임해남)
#환경영향평가 초안 나왔지만 형식적인 공청회였다는 비판 이어져, 허위사실 포함 여부도 쟁점
그렇게 진행된 공청회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6월 18일 SKB전주방송은 “소각장 설치로 인한 주변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결과가 발표되자, 관객석을 메운 주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고,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6월 20일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해당 공청회를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사업자들이 주민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지 않았고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었다는 겁니다.
6월 20일 완주신문은 “주요 쟁점으로 환경영향평가법상 허위사실 작성 여부, 현수막‧게시판 광고 여부, 폐기물 처리 방법 등이 다뤄졌다.”라고 보도했는데요, 한 시민은 “행정안전부 산출량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달라. 주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사업 계획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 후에 진행한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 입장은 집행부에 전달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업체 측이 반대 입장에 선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 해당 공청회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았다’, ‘형식적이다’라는 비판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6월 9일 완주신문 보도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다음달 28일 제출될 예정인데요. 2년 전부터 반대 목소리가 계속 이어진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역 언론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주민 외면한 소각장 공청회...요식행위 강력 규탄”(6/20, 배종갑)
[노컷뉴스 전북] 완주 소각장 반대 목소리 확산…군의회 부의장도 "졸속 공청회" 비판(6/20, 송승민)
[SKB전주방송] “봉동 소각장 강력 반대”... ‘성토의 장’ 된 공청회(6/18, 엄상연)
[완주신문] 봉동읍 소각장 환경평가 공청회 개최(6/9, 유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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