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기대감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어떻게 하나?(뉴스 피클 2025.06.24.)

6월 25일(수) <뉴스 피클>은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뉴스 피클 _ 오늘의 뉴스 콕!

이재명 정부가 소득 계층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소비 쿠폰) 지급이 포함된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정부가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살펴보면서도, 지방비에 대한 부담도 있어 재정난에 대한 우려도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민생지원금 지급 추진에 기대감, 실효성은 한계도 있다는 지적

6월 16일 JTV전주방송은 “지난달 전북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96.2로 2022년 7월부터 35개월 동안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라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지원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는 겁니다. 6월 16일 전북일보도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소상공인들의 상황에 주목해 역시 민생지원금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보도했습니다. 6월 19일 전주MBC는 올해 초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한 남원시와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한 김제시의 경우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늘었다고 대답했다며 기대감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6월 22일 뉴스1도 긍정적인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전주상공회의소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6월 18일 전북일보는 “이번 지원으로 지역 경제에 일시적인 활력이 기대되지만 그간 민생지원금이 일시적인 소비 진작에 그쳤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라고 기대감과 달리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를 26~36% 수준으로 분석했는데, 1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실제로 늘어난 소비는 20~30만 원 선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공공 소비나 인프라 투자 대비 GDP 증가 효과가 현저히 낮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도 그동안 도내에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 민생지원금이 소비는 앞당겼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때문에 전북일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며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현장] "여름엔 파리만..." 전통시장, 민생지원금으로 활력 되찾을까(6/16, 김선찬)

[전북일보 인터넷] 다시 뿌려지는 민생회복지원금…지역경제 활력 줄까(6/18, 이준서)

[JTV전주방송] 최악의 경제난...민생지원금, 마중물 될까?(6/16, 변한영)

[뉴스1] '민생회복지원금' 지역 상권 활력 될까…전북 상인들 기대(6/22, 장수인)

 

#민생지원금 재원 20%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재정 우려도 나와

정부의 민생지원금에 대한 기대감과는 별도로 지원금 재원 마련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주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6월 19일 전주MBC는 “지원금의 20%를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점 등은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내 시‧군 재정 자립도가 10% 안팎인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대규모 세손 결손 여파로 지방교부세마저 적게 내려와 살림살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6월 23일 자 전북도민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전북자치도의 경우 이번 민생지원금에 매칭해야 할 예산 규모는 약 9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재정 여건 역시 좋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선택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로 인한 지자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사업은 도 단위에서 예산을 편성한 뒤 14개 시‧군에 재배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각 시‧군의 재정 운용 상황이 달라 기초자치단체의 부담감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가 발행한 총 지방채는 이미 3,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전주시 또한 예산 부족 때문에 지방채 발행 규모가 올해 6,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지방채 추가 발행으로 인한 어려움이 뻔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민생지원금 지급 필요성에는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 지방정부까지 공감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결국 지역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같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지방비 보태 ‘민생소비쿠폰’... 전북도 고민(1면, 2면, 김슬기)

[전주MBC] 새 정부 민생회복지원금, 지역경제 숨통 틔우나(6/19, 강동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