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교육감 당선무효에 지역 교육 정책 혼란 우려, 긍정적 평가와 비판도 엇갈려(뉴스 피클 2025.06.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6월 26일 대법원이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서거석 교육감이 직을 잃게 됐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의 결과가 달라 대법원의 판결이 많은 주목을 받은 가운데, 지역 언론들은 전북 교육 정책의 혼란을 우려했고, 성과 강조와 비판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 참고. 이귀재 교수 위증 자백에 복잡해진 서거석 교육감 재판(뉴스 피클 2024.01.15.)

이귀재 교수 위증 자백에 복잡해진 서거석 교육감 재판(뉴스 피클 2024.01.15.)

 

※참고. ‘교수 폭행 의혹’ 서거석 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뉴스 피클 2025.01.22.)

‘교수 폭행 의혹’ 서거석 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뉴스 피클 2025.

 

#3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 복잡했던 서거석 전 교육감 재판 과정

2022년 지방선거 중 서거석 전 교육감이 2013년 전북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 식당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서거석 전 교육감은 TV토론회와 SNS 등을 통해 일관되게 폭행이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쟁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측이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준용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검찰의 기소까지 이어졌습니다.

2023년 8월 25일 1심 재판부(전주지방법원)는 서거석 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폭행 피해 당사자로 알려진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증언이 자주 바뀌어 신뢰하기 어렵고, 폭행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이귀재 교수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5일 검찰이 이귀재 교수를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재판에서 증언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이귀재 교수는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고, 재판을 거쳐 2024년 12월 26일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의 2심 재판에서는 다시 폭행 피해가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2025년 1월 21일 2심 재판부(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서거석 전 교육감의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정황과 현장에 있던 다른 교수들의 진술, 이귀재 교수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서거석 전 교육감과 이귀재 교수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SNS에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글을 올린 행위가 유권자의 선택에 혼란을 주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월 26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2025년 6월 25일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과 서거석 교육감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500만 원 형이 확정돼 서거석 전 교육감은 당선 무효로 직위를 잃게 됐습니다. 또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합쳐 12억 5,000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내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까지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유정기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전주총국]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교육감 당선무효(6/26, 안승길)

[전주MBC] 서거석 전북교육감, 취임 3주년 앞두고 ‘당선무효’(6/26, 정자형)

[전주MBC] 1심 무죄 이후 당선 무효형.. 임기 내내 수사‧재판(6/26, 정자형)

[전주MBC] 서 교육감 ‘당선무효형’에.. “선거비 12억 반납해야”(6/26)

[JTV전주방송] 서거석 교육감 ‘낙마’... 당선무효형 확정(6/26, 김학준)

[노컷뉴스 전북] 서거석 전북교육감…'허위사실공표'로 결국 낙마(6/26, 김대한)

[노컷뉴스 전북] '허위사실공표' 잔혹 史…교육감·국회의원·시장 '당선무효'(6/26, 남승현)

[SKB전주방송] 임기 3년 만에 물러나... 서거석 교육감직 상실(6/26, 김달아)

[LG헬로비전 전북방송] 서거석 교육감 2년 넘긴 재판 끝에 직위 상실(6/26, 이나라)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 주장한 서거석 전 교육감, 반응 엇갈려

전북 교육 단체는 서거석 전 교육감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서거석 전 교육감을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반응으로 엇갈렸습니다.

6월 26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 공백 상황에서도 교육정책이 멈추지 않도록 전북교육청 내부의 안정성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북교총은 서거석 교육감 체제가 추진해 온 주요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 평가를 받아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라며, 혼란을 막고 기초학력‧교권‧미래교육 정책이 계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기초학력 신장, 학생 문해력 향상 등의 기조는 교육 현장에서 신뢰와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기조는 교육감 개인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교육 현장의 요구와 전문성에 기반해 설정된 방향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 3년간 서거석 교육감 체제는 불통과 독단으로 일관했다.”,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정직과 정의, 책임을 가르쳐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러나 스스로 거짓과 위증, 불통과 권위주의로 일관한 그의 모습은 전북교육에 깊은 상처와 부끄러운 흔적만을 남겼다.”라며 서거석 전 교육감의 공식 사과,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 중단과 비리 의혹 규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정책 기조 전환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북교육연대는 판결 이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그동안의 반교육적 정책과 불통 행정을 중단하고 교육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월 26일 서거석 교육감 페이스북 페이지 화면 편집

서거석 전 교육감은 판결 이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는 비록 물러나게 되었지만 전북 교육 대전환은 계속되어야 한다.”, “밖에서 전북교육을 지켜보고 응원하겠다.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받아 당황스럽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CBS 노컷뉴스는 ‘불명예 퇴진’, ‘애써 웃음 짓는’이라는 썸네일과 함께 ‘당선무효형 선고에도 웃으며 나타난’이라는 제목을 통해 서 교육감 행보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6월 26일 전북의소리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벌여와 임기 4년 중 3년을 법정 다툼으로 채움으로써 전북교육의 명예와 신뢰가 추락하는 것은 물론 국립대 총장을 지낸 법학자로서 법망을 교묘히 피하며 정의와 공정을 훼손시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라고 서거석 전 교육감을 비판했습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 서거석 교육감,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전북교총 성명(6/2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성명] 서거석 유죄 확정, 독단의 시대는 끝났다(6/26)

[전북일보]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 밖에서 전북교육 응원”(2면, 이강모)

[전북일보] “안정성과 일관된 정책 추진 중요”(2면,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서거석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 유감”(4면, 이정은)

[전북도민일보] “사필귀정의 결과... 교육정책 연속성 이뤄져야”(4면, 이정은)

[전라일보]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 밖에서 응원”(1면, 김수현)

[전라일보] 교육감 낙마에 교육청 ‘술렁’ “혼란 없도록 정책 일관 추진”(4면, 김수현)

[노컷뉴스 전북] '불명예 퇴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사필귀정" vs "혼란 최소화"(6/26, 최명국)

[노컷뉴스 전북] ‘불명예 퇴진’ 서거석 전북교육감 “진실 동떨어진 판결 유감”(6/26, 최명국)

[노컷뉴스 전북] 애써 웃음짓는 서거석 전북교육감…"당황스럽고 유감"(6/26, 김현주)

[전북의소리] 서거석 전북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대법원 확정, 임기 4년 중 3년 만에 낙마 ‘충격·파장’...“전북교육 정의·공정 곤두박질” “너무 오랜 재판, 모두에게 상처”(6/26, 박주현)

 

#서거석 전 교육감 교육 정책 지속 가능할까? 혼란 우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지역사회 일각에서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해석 및 전북교육 정책의 흔들림 없는 일관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그간 서 전 교육감 체제에서 진행된 학력신장 등 3년의 평가에 대한 긍정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며, 정치권의 한 관계자와 한 교육단체의 긍정적 평가를 보도했습니다.

사설에서는 “서 교육감은 지난 3년간 끊임없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면서도 고집스러우리만큼 학력 신장,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 수업 혁신 등을 추진해왔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과거는 차치하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며, 교육감 공백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혼란을 부채질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언행에 한 번 더 신경 써 주길 거듭 당부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는 대법원 판결 전 세 번의 연속 보도를 통해 서거석 전 교육감의 재판 쟁점인 서거석 전 교육감과 이귀재 교수의 관계와 그동안의 진술 내용, 폭행 사건 당시 참석했던 다른 교수들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6월 23일 마지막 보도에서는 “이 전 교수의 진술 외에는 직접증거가 없는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교수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여전히 이 전 교수 진술에 대한 신뢰성에는 근본적인 의문점들이 존재한다.”, “세 차례의 TV 토론회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유독 TV 토론회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게시한 페이스북 글만을 유죄로 선고한 오류를 범했다.”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서거석 전 교육감 측의 입장을 주요하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판례를 선고한 대법원 재판부와 대법관들이 서 교육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한 서 교육감 변호인단의 발언을 인용해 기사를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서 교육감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는 “전북 교육행정의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주요 교육정책들의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고, 사설에서는 “서거석 교육감의 법적 책임은 정리됐지만, 정책의 명과 암은 냉정히 평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어가야 한다.”라며 역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일정 성과를 낸 기초학력, 교권 보호, 농촌유학, 학생 문해력 향상 등이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월 26일 KBS전주총국도 “교육 행정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력 신장과 교권 보호, 미래 교육 등 서 전 교육감이 핵심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주MBC는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던 교권 보호 같은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높겠지만, 진보 세력과 임기 내내 각을 세웠던 학력 평가 확대와 같은 정책은 동력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천억의 예산을 쏟아부은, AI 교과서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반 교육 확대도,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동이 걸릴 것을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JTV전주방송도 “서거석 전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지필 고사 부활, 고교 1학년의 전국학력평가 참여 등을 밀어붙였다. 스마트 기기 도입과 전북에듀페이 등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교육감의 중도 하차로 이런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서 교육감과 대립각을 세워온 전교조는 전북교육청의 정책 기조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와 전주MBC 등 일부 지역 언론들은 내년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언급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전북 교육 정책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공통적인 반응 속에 서거석 전 교육감 개인과 정책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도민들을 향해 ‘감사 인사’는 했지만 ‘사과’는 없었던 서거석 전 교육감.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전북일보] 총장 출마 문제로 ‘상호 신뢰 균열’(6/17, 4면, 이강모)

[전북일보] 엇갈린 증언... 객관성‧구체성 여부 주목(6/18, 4면, 이강모)

[전북일보] “TV 토론 발언은 무죄라며 페이스북 글만 유죄라니...”(6/23, 4면, 이강모)

[전북일보] 전북교육 수장 낙마... “교육정책 차질 없어야”(1면, 김경수)

[전북일보] 전북교육 더 이상 표류해선 안된다(15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서거석 교육감 낙마... 내년 지선판 ‘요동’(1면, 이정은, 이규희)

[전라일보]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 무효 확정(1면, 박민섭)

[전라일보] 전북교육정책 동력 멈춰선 안 된다(11면, 사설)

[KBS전주총국] 교육감 3년 만에 낙마... 혼란‧차질 불가피(6/26, 유진휘)

[전주MBC] ‘정상화’와 ‘안정’ 엇갈린 입장.. ‘서거석표’ 정책은?(6/26, 허현호)

[JTV전주방송] 교육감 낙마 ‘후폭풍’... 정책 혼선 우려(6/26,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