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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

17개 시‧도 교육감 중 3명이 임기 중 직위상실, 교육감 선거 개편 필요 주장(뉴스 피클 2025.07.01.)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5. 7. 1.

7월 2일(수) <뉴스 피클>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일정으로 인해 하루 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서거석 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받은 가운데,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5명이 재판을 받고 3명이 직을 잃었는데요, 교육감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교육감 후보에 대해 제대로 된 자질 검증을 하기 어려운 현행 선출 방식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어 논의를 살펴봤습니다.

 

#임기 내내 재판 받는 일부 교육감, 상대적으로 관심 적은 교육감 선거. 후보 검증 어려워

6월 27일 전주MBC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에 이어 서거석 전 전북자치도교육감이 민선 8기 들어 직을 잃은 세 번째 교육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교육감(1심 징역 2년 6개월, 2심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역시 재판을 받고 있는 신경호 강원교육감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5명이 재판을 받은 겁니다.

6월 27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그 이유 중 하나로 현행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후보에 대한 제대로 된 자질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 3사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교육감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름/무응답 응답이 34.1%를 기록한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참고. 방송 3사 여론조사, 김관영·서거석 우세(2022/5/26, 이경희)
https://www.jmbc.co.kr/news/view/24249


조사의뢰자: KBS, MBC, SBS
조사기관명: 입소스 주식회사
조사지역: 전라북도
조사일시: 2022-05-23 ~ 25
조사일수: 3
조사대상: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800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100%
응답률: 21.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학부모나 교육 가족이 아닌 유권자들에게 교육감 선거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아 보수나 진보같은 최소한의 이념 지형만 보고 투표에 나서는 실정이라며, “특히 보수라는 단어가 힘을 잃는 전북에서는 모두가 파란색 옷을 입거나 정책과 상관없이 진보임을 강조하는 촌극도 빚어진다.”라고 보도했습니다.

6월 30일 후속 보도에서는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전북에서는 대학 교육과는 별 관계없는 초‧중등 교육을 전담하는 도교육청 수장직을 20년 가까이 교수 출신들이 전담해 왔다.”라며 역시 선거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보도했습니다.

현직 교사는 공무원 출마 제한 규정에 따라 선거 90일 전에 직을 그만둬야 하지만 대학교수의 경우 국립대학 소속이더라도 예외로 적용돼 직을 내려놓지 않고도 자유롭게 출마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지도와 경력을 강조하는 것도 교수 출신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에 교육감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들도 대부분 교수 출신입니다.

반면 같은 조건 속에서도 17개 시‧도 교육감 중 11곳은 현장 교사 출신 인사들이 교육감직을 맡고 있다며 구조적인 요인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고 보도해 전북 지역만의 특징인지는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감 선거 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정치화 벗어나는 제도 개선 필요 목소리

6월 27일 전주MBC는 교육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교육감 직선제 존폐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만 이어질 뿐 제대로 된 대안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서도 몇 가지 대안들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직선제 폐지 후 아예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같이 선거를 치르자는 방안, 최소한의 사전 검증을 위해 정당에서 교육감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정치권 일각에서 단골로 나온다고 보도했는데요. 전주MBC는 “하지만 교육이 정당 정치에 종속돼 중립성이나 전문성 훼손이 불가피해 시대 흐름에 역행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는 선거권을 교사와 학부모 등 직접적인 당사자에게만 주자는 제안, 전문성 보장을 위한 교육감 후보 자격 강화, 학교 현장의 공약 공론화 기반 조성 등의 방안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의식은 EBS에서도 다뤘습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정당도 기호도 없어 출마자도 정책도 모르겠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건데요. 교육감 직선제 개편 논의에 대하 박수정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와 대담을 나눴습니다.

박수정 교수는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 “법적으로 도입이 어렵고 현재 교육과 행정 분리 구조로도 불가능한 제도. 다만 이런 제안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지역이 함께 학교 교육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다. 지자체와 교육감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교육감 후보를 정당이 추천하는 방식도 교육감 선거가 더욱 정치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고, 대신 현직 교사도 교육감 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예전에 비해 교육행정이 담당해야 할 업무의 양과 범위가 커져 교육감 선거가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교육위원회를 부활하여 합의제 집행 기관으로 하고, 교육감은 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달리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1991년 제정 된 후 일부분만 개정되고 있다는 점, 헌법에도 지방교육자치에 근거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 등 제도 개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 17개 광역 교육 자치 단위로는 너무 지역이 크고 학교와 밀착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필요한 지역은 교육자치 특례를 검토하고, 지역 주민이 교육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감직에 대한 대표성과 민주성, 인지도, 위상 등이 높아지고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 정책들이 나타나는 등 교육감 직선제의 긍정적인 부분도 크지만,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의 문제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법정 오간 교육감만 ‘5명’.. 직선제 어떻게?(6/27, 허현호)

[전주MBC] 초‧중등 전담하는 교육감.. 왜 교수만 나오나?(6/30, 허현호)

[EBS] (교육 리빌딩) ‘깜깜이 선거’ 교육감 직선제…이번엔 개편될까?(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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