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3주년 우범기 전주시장 평가는? 6,000억 원 넘는 전주시 부채 문제 해결 관건(뉴스 피클 2025.07.0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7월 3일 우범기 전주시장이 취임 3년 차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을 주요 성과로 꼽았고, 앞으로 완주-전주 통합과 올림픽 유치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6,000억 원이 넘는 지방채 등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범기호의 3년에 대한 평가 엇갈려

오랜 난제 도시문제 해결사, 결단력 돋보여 vs 재정 실패 책임론

우범기 전주시장 3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난제를 해결했다는 평가, 그리고 재정위기에 대한 책임으로 엇갈렸습니다.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는 도시의 해묵은 난제를 해결했다며 도시문제 해결사, 결단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주요하게 오늘 자 신문에서 다뤘습니다.

먼저 전북일보는 <인구 유출 막을 기업 유치 대규모 사업 실행력 필요> 기사에서 “‘민선 8기 우범기호’의 3년은 해묵은 난제의 실마리를 푼 시간이었다. 전주종합경기장,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이 대표적이다. 두 개발사업 모두 10년 넘게 끌어왔던 전주의 오랜 난제였다. 우범기 시장은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고 일정 성과를 냈다”라는 편집자 주와 함께 결단력이 돋보인다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또한 “천마지구 개발, 전주역세권 복합개발 등 지지부진한 개발사업들도 일정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다며 남은 1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전주의 백년대계 그렸다!’는 부제를 달기도 했습니다.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시동... 100만 광역도시 도약 ‘발판’>기사에서는 지난 3년에 대해 “전주시가 도전과 혁신을 거듭하며 과거를 넘어 새로운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대변혁을 여는 시간이었다. 오랜 시간 묶여 있던 도시의 현안들이 하나둘씩 실타래를 풀고, 100만 광역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라는 도시의 해묵은 난제를 해결해 내면서 도시 문제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전주시의 재정 문제에 대해 많은 언론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7월 3일 전주MBC는 “자신했던 국가예산 확보는 관행적인 수준에 그친 대신, 지방채 규모가 6천억 원, 연간 이자만 195억 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 “우범기 시장은 지방채의 상당 부분은 도시공원 부지 매입에 사용됐다며 ‘부채’와 동시에 ‘자산’도 늘어난 것이라고 맞받았지만, 당장 종광대 보상 등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상당수 국비 사업에 지방비 연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라며 우범기 전주시장이 이에 대해 원론적인 해법만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6월 26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7월 3일 JTV전주방송도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예산 폭탄은 없었다는 점과 오히려 공원 부지 등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빚이 크게 늘고, 시 재정마저 나빠진 점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7월 3일 SKB전주방송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등 어쩔 수 없이 발행한 지방채가 3천억 원에 달하지만 6천억 원이 넘는 부채 규모는 우 시장의 임기 이후에도 전주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민생 경제에 대한 우려도 표했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희망더드림 특례보증과 7,100억 원 규모의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얼어붙은 민생경제에도 온기를 불어  넣었다는 전주시의 입장에 대해 기자는 현실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며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이 잇따르면서 전주시의 인구는 63만 명을 겨우 턱걸이 중이다. 우 시장은 지난 3년 전주의 백년대계를 그렸다고 자평했지만, 현재 악화 일로를 걷는 민생 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 미래 바꿀 도전 멈추지 않겠다”(1면, 문민주)

[전북일보] 인구 유출 막을 기업 유치 대규모 사업 실행력 필요(4면,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우범기 시장 “강한 도시 전주, 100년 향해 뛸 것”(1면, 남형진)

[전북도민일보]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시동... 100만 광역도시 도약 ‘발판’(4면, 최창환)

[전라일보] 민선 8기 3주년 우범기 전주시장 “전주올림픽·완주전주 통합 이뤄내겠다”(1면, 홍지안)

[KBS전주총국] 3년간 난제 해결... “통합과 올림픽에 집중”(7/3, 유진휘)

[전주MBC] 민선 8기 전주시정, 평가는?(7/3, 김아연)

[JTV전주방송] “전주‧완주 통합과 올림픽 유치에 집중”(7/3, 송창용)

[노컷뉴스 전북] 우범기 전주시장 "완주 통합, 기업 유치 효과"…재선 질문 즉답 피해(7/3, 최명국)

[노컷뉴스 전북] 우범기 전주시장 “올림픽 유치, 전주·완주 통합 이뤄낼 것”(7/3, 최명국)

[SKB전주방송] “백년대계 다진 3년”... 재정‧민생 문제는 과제(7/3, 유철미)

 

※ 참고. 전주시 내년 지방채 1520억 원 발행 예정, 채무 부담 점점 늘어나는 전주시(뉴스 피클 2024.12.10.)

전주시 내년 지방채 1520억 원 발행 예정, 채무 부담 점점 늘어나는 전주시(뉴스 피클 2024.12.10.)

 

※참고. 전주시 빚 6,000억 원 넘어. 전주시의회에서 나온 전주시 재정 위기 경고 (뉴스 피클 2025.03.21.)

전주시 빚 6,000억 원 넘어. 전주시의회에서 나온 전주시 재정 위기 경고 (뉴스 피클 2025.03.21.)

 

#6,000억 원 전주시 부채는 미래 자산이라는 전주시 해명에 강한 비판 나와

전주시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 말 1,52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결정됐을 때부터 나왔는데요. 올해 3월에는 최용철 전주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 재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전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6,083억 원으로 연간 이자만 약 195억 원입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1.4%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 주의 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가깝습니다.

재정 문제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6월 26일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주시 재정 상황에 대해 해명했는데요. 지방교부세 감소와 필수경비 증가를 재정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지방채 발행이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방채 중 약 절반에 달하는 2,956억 원(48%)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해 발행됐습니다. 또 “전주시 부채가 자산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밝혔는데요. 빚이 늘어났지만 그만큼 자산 규모도 증가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 일부 지역 언론들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6월 28일 전북의소리는 “기획재정부에서 오래 근무한 이력을 자랑하며 막대한 정부 예산을 끌어오겠다는 이른바 ‘예산 폭탄’ 공약을 내걸고 지난 지방선거에 당선된 우 시장이 정작 빚잔치를 하면서도 ‘단순한 빚이 아닌 미래를 위한 자산 투자’라는 항변에 웃음이 절로 난다.”라며, 지방채가 역대 최대임에도 ‘부채가 자산’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시민들을 세뇌하려 드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6월 26일 전주MBC는 “문제는 시민 체감이다. 공공투자 효과가 당장은 피부에 와닿지 않고, 이자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JTV전주방송도 “그렇다고 이 같은 재정난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언론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7월 1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전주시가 예산 폭탄이 아닌 빚 폭탄을 맞고 있다며, 우범기 전주시장이 재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부채가 늘어난 만큼 도시의 역량이 커지고, 시민 삶이 나아졌는지 의문이라며 부채도 자산이라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7월 1일 전라일보는 사설에서 전주시의 재정위기에 대한 경고가 한두 차례 나온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시민이 보는 현실은 국비 확보가 아닌 지방채 의존, 재정 건전성 악화, 각종 국비 매칭 사업 지연이다. 약속했던 성장은 보이지 않고 빚난 눈에 띄는 상황”이라며 선심성 예산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조정하고 민생 안정과 기본 서비스 예산부터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엇갈리는 평가 속에 각 언론사가 주목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전주시 빚이 늘어난 상황에서 각종 개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민생경제 회복과 예산 위기 대응에 대해 남은 1년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우범기 전주시장 “지방채 6000억, 미래 위한 투자로 봐달라”(6/26,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우범기 전주시장 “6천억대 지방채는 대다수 공유자산”(6/26, 최창환)

[전라일보 인터넷] 우범기 전주시장 “ "지방채 6천억은 건전한 자산 증대다”(6/26, 김장천)

[전라일보 인터넷] 조국혁신당 “전주시, 예산 폭탄 아닌 빚 폭탄 맞았다”(7/1, 황성조)

[전라일보 인터넷] 약속 지키려는 노력 필요(7/1, 사설)

[KBS전주총국] 우범기 전주시장 “지방채 6천억 원…적자 아닌 투자 개념”(6/26)

[전주MBC] “6000억 부채도 자산”.. 빚 낸 효과는 언제?(6/26, 이주연)

[전주MBC]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전주시 빚폭탄 맞고 있어”.. 우범기 전주시장 ‘맹비판’(7/1, 조수영)

[JTV전주방송] 재정위기설, 해명 불구 논란 이어져(6/26, 송창용)

[노컷뉴스 전북] “모라토리엄 위기? 전주시 빚폭탄”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규탄(7/1,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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