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뉴스 피클>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교육 일정으로 하루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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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새롭게 완공된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 계획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포함해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6월 17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는데요. 여러 이유를 들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익산시의회, 법적 의무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안건 부결한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입니다. 다만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사업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익산시는 그동안 여건이 되지 않아 지역 내의 다른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운영해왔는데요. 신청사 건립 계획을 추진하면서 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6월 10일 전북일보는 “신청사 앞 광장(옛 익산시의회 청사 자리)에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된다. 정원은 49명”이라며, 내년부터 운영이 본격화되면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이 한층 더 편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의무 사항인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계획이 익산시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신청사의 주차장 부족 우려,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 등 협의 미비로 인한 갈등 우려, 비용의 적정성과 심사 자료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현 익산시의원은 “익산시청 직원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은 마땅히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과의 상생 협의와 중요 운영 방침을 조율한 다음 심사해도 늦지 않아 만장일치로 부결한다.”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 부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생긴다(6/10, 송승욱)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익산시의회, 익산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동의안 부결(6/17, 김현주)
[전라일보 인터넷] 익산시의회, 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동의안 심사서 부결(6/17, 김종순)
[JTV전주방송] 익산시의회,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부결(6/17)
[노컷뉴스 전북] 보육환경개선 익산시청 직장 어린이집, 시의회가 급제동(6/17, 도상진)
#이미 계획 다 반영돼 있었는데 부결. 민간어린이집 압력 의식했나? 지적도
그러나 익산시의회의 결정에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6월 18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익산시 공무원 노조 게시판을 중심으로 ‘시청 내 어린이집은 설치 의무가 있는데 부결한 것은 공무원들 애도 편히 키우지 말라는 것’, ‘시의원들 자식들이 다 장성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어린이집 설치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고 보도했습니다.
6월 18일 전북일보도 “신청사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은 이미 계획 단계에서 반영돼 시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제 와서 일각의 반대로 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6월 19일 전북일보 송승욱 기자는 칼럼을 통해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부결 사유는 구구절절 맞다. 집행부의 사전 논의 미비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면서도 “설치는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고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서 뒤늦게 설치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익산시의회가 지적한 부분들은 익산시 행정뿐만 아니라 익산시의회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신청사 건립 계획 수립 당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문제를 스스로 소홀히 여겼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자인하는 셈인데도 만장일치 부결이란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배포했다.”라고 익산시의회를 비판했습니다.
7월 6일 전주MBC는 내년 3월에 직장어린이집이 문을 열면 우선 20명 안팎이 등록할 예정이었다며 “익산시의회는 뜬금없이 주차난이 우려된다거나 운영 비용을 줄이라며 막아선 것인데, 실상은 기존 어린이집 쪽의 압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생 감소 우려 등으로 기존 어린이집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했다는 이종현 익산시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익산시 어린이집 135곳의 원생 수가 평균 25명으로 “익산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는 3,400명 정도인데 시청에 직장 어린이집이 들어서 50여 명이 유출되면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법적 의무 시설인 직장어린이집조차도 경쟁 상대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익산시는 민간 어린이집과 상생 방안을 마련해 다음 회기에 안건을 재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7일) 익산시는 아동친화도시로서 촘촘한 보육과 돌봄망을 구축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익산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법적 의무 사항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여부조차 논란이 되는 모습을 시민들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북일보 인터넷]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의회 ‘제동’에 공직사회 ‘부글부글’(6/18, 송승욱)
[전북일보 인터넷] [딱따구리] 익산시의회의 속내는 도대체 뭘까(6/19, 송승욱)
[전주MBC] 직장어린이집 시의회가 제동.. 공무원들 부글부글(7/6, 전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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