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사업 청탁 의혹 박용근 도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뉴스 피클 2025.07.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올해 초 익명의 전북자치도의원이 업자를 대동한 채 공무원에게 수십억 원대의 에너지 관련 사업을 청탁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해당 도의원은 박용근 도의원으로 밝혀졌는데요, 의혹을 부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제명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도 징계를 할 예정인데 자체 징계가 늦어진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 참고. 도의원이 업자 대동하고 공무원에게 사업 청탁? 강요‧협박성 발언 의혹까지(뉴스 피클 2025.01.15.)

도의원이 업자 대동하고 공무원에게 사업 청탁? 강요‧협박성 발언 의혹까지(뉴스 피클 2025.01.15.

 

#사업 청탁 의혹 부인했지만, 자료 요구와 예산 삭감 발언은 사실상 인정

사업 청탁 의혹 보도 이후 전북자치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1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박용근 도의원의 공개사과와 도의회 차원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박용근 도의원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1월 21일 전라일보는 “박용근 도의원이 최근 자신에게 제기된 사업 청탁 의혹에 대한 일부 언론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강하게 부인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FECO’로 알려진 특정 업체가 개발한 에너지 절감 기술의 도청 도입 효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청탁과 갑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1월 22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박용근 도의원의 강한 유감 표명에 공무원노조가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박용근 의원의 반박 보도는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지방의원이 공무원에게 부정청탁과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감찰과 전북자치도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가 논의되자 박용근 도의원의 입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2월 19일 전주MBC는 “박용근 도의원이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도청 직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은 부인하지 않았으며 ‘선처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전북CBS 노컷뉴스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인데도 ‘적극적 의정활동’이라는 박 의원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그간의 입장을 사실상 번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JTV전주방송도 “박용근 도의원은 과거에도 인사 개입과 사업 청탁, 보복성 자료 요구 등 수년간 비슷한 일로 물의를 일으켜왔다. 또 의회에서 공개 사과를 한 적도 있었지만 언제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해명을 반복해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공무원 갑질' 의혹 박용근 의원 윤리 특위 열릴듯(2/19, 백세종)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 “사업 청탁 의혹, 일부 언론 보도 유감”(1/21, 김대연)

[KBS전주총국] 민주당, 박용근 도의원 청탁 의혹 감찰(2/20)

[전주MBC] ‘청탁과 갑질’ 반복 도의원, 당‧의회도 징계 논의(1/16, 이창익)

[전주MBC] 한국노총 "박용근 의원은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라"(1/17)

[전주MBC] 도의회 “부정청탁과 갑질 의혹 ‘윤리 자문위’ 열겠다”(1/31)

[전주MBC] '사업청탁·갑질' 의혹 박용근 도의원, 윤리특위 개최여부 촉각(2/18)

[전주MBC] 박용근 “자료요구‧예산삭감은 사실”.. ‘선처’ 요구(2/19)

[JTV전주방송] '부정 청탁.겁박' 박용근 도의원 비판 쏟아져(1/17)

[JTV전주방송] 도의회, 박용근 의원 윤리특위 회부 검토(1/31)

[JTV전주방송] 박용근 '갑질' 부인...윤리특위 결과 주목(2/19, 정원익)

[JTV전주방송] '갑질 의혹' 박용근 도의원 윤리특위 회부(2/21)

[노컷뉴스 전북] '청탁 논란' 도의원 "강한 유감" 표명에 공무원노조 "분노"(1/22, 남승현)

[노컷뉴스 전북] 전북도의회, 윤리자문위서 '도의원 청탁 의혹' 조사키로(1/31, 남승현)

[노컷뉴스 전북] 전북도의회 윤리자문위 '도의원 청탁 의혹' 윤리특위 회부 권고(2/18, 남승현)

[노컷뉴스 전북] '청탁 의혹 '도의원, 공무원에 '자료요구·예산삭감' 발언 번복(2/19, 남승현)

 

#박용근 도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전북도민일보 ‘개혁공천’ 전망은 의문

박용근 도의원은 의혹을 계속 부인했지만 5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박용근 도의원에게 제명을 통보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후 대선 기간이 겹치면서 최종 결정이 늦어졌는데 결국 7월 18일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제명을 확정됐습니다. 이후 전북자치도의회도 의회 차원의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언론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 사실을 정리해 보도한 가운데 지난 5월 15일 전북도민일보는 이번 결정을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연결지어 보도한 점이 눈에 띕니다.

정치권이 내년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 개혁‧도덕성‧경쟁력에 중심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후보 공천 심사에서 현역 단체장과 시‧도의원이 낙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건데요. 당헌‧당규 원칙론이 부상하고 정치권 일각에서 선출직 공무원 평가에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익명의 정치권 관계자의 해석과 전망을 근거로 보도한 점,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를 일으킨 다른 지방의원들의 징계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박용근 도의원의 제명이라는 한 가지 사례만으로 ‘개혁 공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공무원에 사업 청탁, 갑질 의혹...민주당, 박용근 전북도의원 '제명' 결정(5/9, 백세종)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자치도 공무원노조, 박용근 도의원 제명 결정 알려지자 ‘환영’ 성명(5/11, 김영호)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민주당 박용근 도의원 제명 처분으로 개혁공천 나비효과(5/15, 전형남)

[KBS전주총국] “‘청탁 논란’ 도의원 제명 가닥”... 처분은 언제(5/8, 이지현)

[전주MBC] 민주당, ‘청탁 논란’ 박용근 전북도의원에 제명 통보(5/9)

[JTV전주방송] 갑질 의혹' 박용근 도의원 제명 가닥(5/8, 정원익)

[JTV전주방송] 민주당, 박용근 도의원 제명...공무원노조 '환영'(5/9)

[노컷뉴스 전북] 더불어민주당, '청탁 논란' 박용근 전북도의원 제명 통보(5/9, 남승현)

[SKB전주방송] 민주당, 부정 청탁 의혹 박용근 도의원에게 ‘제명 통보’(5/12)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민주당, 사업 강요 의혹 박용근 전북도의원 제명 통보(5/9)

[전북의소리] 민주당, '청탁 논란' 박용근 전북도의원에 '제명' 통보...도의회 징계 수준은?(5/10, 박주현)

[전북일보] 민주, ‘사업 청탁 의혹’ 박용근 도의원 제명(3면, 육경근)

[전북도민일보] 민주당, ‘사업청탁 의혹’ 박용근 도의원 제명(3면, 김성아)

[KBS전주총국] ‘청탁 의혹’ 박용근 전북도의원 민주당 제명 확정(7/18)

[JTV전주방송] 민주당, '갑질 의혹' 박용근 도의원 제명 확정(7/18)

[노컷뉴스 전북] 민주당, 박용근 전북도의원 제명…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7/18, 최명국)

[SKB전주방송] 민주당, ‘30억 사업 강요 의혹’ 박용근 전북도의원 제명(7/18, 유철미)

 

#자체 징계 늦은 전북자치도의회, 제 식구 감싸기 벗어날까?

그동안 전북자치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처가 늦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월 18일 JTV전주방송은 전북자치도의회의 윤리특위 회부 결정과 더불어민주당의 현장 조사 시작을 두고 “해당 사안이 터져나온지 한 달이 넘어서야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서 도의회와 민주당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4월 6일 보도에서는 “윤리특위 회부가 결정된지 40일이 넘도록 후속 절차가 감감무소식이다. 박용근 도의원이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중징계가 어렵다며 중앙당의 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신속한 조사를 약속했던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이제 와서 중앙당에 책임을 떠넘겼다.”라고 비판했습니다. 7월 10일 보도에서도 “재심 절차에 들어간 민주당은 벌써 두 달 가까이 감감무소식. 전북자치도의회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재심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박용근 도의원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7월 18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최종 제명 결정 이후 7월 18일 전주MBC는 “사실상 도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중앙당에 판단을 미룬 채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박 의원 외에도 직원 폭행 의혹이 나온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과 탄핵 정국 속 관광성 국내 연수를 다녀온 전주시의원들도 징계를 요구받고 있지만 민주당과 의회는 결정을 미루며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7월 19일 전북의소리도 “비위 의혹이 제기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당에서 제명 결정이 나오자 뒤늦게 징계 절차를 밟기로 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한 셈이 됐다. 틈만 나면 지방 정치 변화와 구태 탈피를 외쳤던 도의원들이 정작 잘못된 동료 의원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단계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순전히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7월 18일 전주MBC 보도에서 박용근 도의원은 “음주나 성추행으로도 제명은 안 당했는데 명확한 증거도 없이 추정이나 논란만으로 제명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사법적 판단을 한번 검토해보겠다.”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전북자치도의회의 징계 수위에 대해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민주당 ‘청탁의혹 박용근’ 제명.. 산 넘어 산 의원님 징계(7/18, 조수영)

[JTV전주방송] '윤리특위 회부' 권고...절차 지연 논란(2/18, 정원익)

[JTV전주방송] 기약없는 윤리특위...징계 의지 있나?(4/6, 정원익)

[JTV전주방송] ‘갑질 도의원’ 징계 질질 끄는 민주당(7/10, 정원익)

[전북의소리] '청렴·반부패 문화' 선도한다더니...전북도의회 왜 이러나?(7/19,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