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부결, 전북자치도체육회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 있다는 분석 나와(뉴스 피클 2025.07.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부결됐습니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이 예결위원 추천 명단을 수정하자 장연국 전북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반대하며 발생한 일인데요. 당초 예결위원으로 추천된 윤영숙 도의원이 운영상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을 삭감한 전북자치도체육회 측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예결위원 선임 부결

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북자치도의 예산안, 결산안, 기금운용계획 등을 총괄 심사하는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위원이 선임 및 개선) 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요청하여 선임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경우 제2항(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선임)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결위원 선임이 반대 17명, 찬성 10명, 기권 5명으로 전북자치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일부 지역 언론들은 민생 현안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7월 16일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회 본회의에 선임안으로 올라온 명단은 김명지, 강태창, 권요안, 김정수, 김이재, 임종명, 김희수, 윤정훈, 이수진, 이명연 도의원으로 10명인데요. 선임안 표결에 앞서 전북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장연국 도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조례 내용을 언급하며 “관행상 원내대표가 요청하면 도의장이 그대로 추천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왔다.”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신은 조례에 따라 윤영숙 도의원을 포함한 11명을 추천했는데 문승우 도의장이 자의적으로 윤영숙 도의원을 뺀 10명을 선임안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이에 문승우 도의장은 “이번 예결특위 위원 선임은 원활한 의사 운영과 그간의 위원 선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과는 선임안 부결로 나타났습니다. 예결위원 선임과 관련해 추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전북자치도의회 측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영숙 도의원과 갈등 있었던 전북자치도체육회의 영향력 행사 의혹

문승우 도의장은 왜 윤영숙 도의원을 예결위원 추천 명단에서 제외했을까요? 지역 언론들은 윤영숙 도의원과 전북자치도체육회 사이에 예산 삭감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7월 15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윤영숙 도의원은 전북체육회와 갈등을 빚은 데다, 이를 이유로 체육회 예산을 삭감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라고 윤영숙 도의원이 제외된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전주MBC도 “체육회 예산으로 갈등을 빚어 온 특정 민주당 의원 1명을 배제하자 이에 반발한 것으로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7월 16일 KBS전주총국은 “장연국 도의원은 특히 자신이 추천한 의원을 배제한 배경이 특정 기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며 전북체육회를 겨냥한 발언도 거침없이 쏟아냈다.”라며 “실제로 그간 체육회와 예산·인사 문제로 마찰을 빚어온 의원이 선임안에서 제외되면서 반대 표를 던진 의원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김대중 도의원은 “갈등이 있다고 예결위원으로 안 넣어준다? 저는 그게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월 16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7월 16일 JTV전주방송은 “윤영숙 도의원은 그동안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체육회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했다는 논란을 빚어,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체육회가 껄끄러운 윤영숙 의원을 배제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말이 돌자 의원들이 뭉친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외부기관 로비설이 겹쳤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오현숙 도의원은 해당 JTV전주방송 보도에서 “체육회의 압력으로 인해서 예결산위원을 선임하고 안 하고의 그것은 좀 문제인 것 같고,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모아서 표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예산 삭감이 보복성이다? 삭감 원인은 보도 없어(뉴스 피클 2025.05.22.)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예산 삭감이 보복성이다? 삭감 원인은 보도 없어(뉴스 피클 2025.05.22.)

 

#‘보복성 예산 삭감’ 전북자치도체육회 주장 강조했던 지역 언론, 이번에는?

지난 5월 8일 전북자치도체육회는 전북체육인 연석회의를 개최하면서 수년째 윤영숙 도의원 주도로 예산이 삭감됐다며 ‘보복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7월 윤영숙 도의원과 당시 신준섭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의 만남 과정에서 발생한 외압,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논란이 나온 이후 윤영숙 도의원이 개인적인 감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대다수 지역 언론들은 전북자치도체육회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보다는 체육회의 주장을 주로 반영해 ‘보복성 예산 삭감 논란’이라고 표현해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예결위원 선임 논란도 결국 체육회 예산 문제로 연결되는 만큼 향후 보도를 계속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오늘 자 전북일보는 전북자치도의회가 오는 18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을 선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문 의장과 장 원내대표는 이날 기존 10명의 예결위원에 더해 당초 제외됐던 예결위원 자리에 새롭게 강동화 도의원을 임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윤영숙 도의원은 결국 빠진 것인데 해당 안건을 다른 동료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북일보] 도의장‧원내대표 기싸움... 예결위원 선임 무산(7/16, 3면,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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