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청소년 자치 교육시설 감사 논란, 엇갈린 주장 속 지역 언론 집중한 부분 달라(뉴스 피클 2025.07.1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202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自夢)이란 곳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다양한 교육 활동을 마을 주민과 교사들이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특정감사를 통해 교사 10명을 경고 처분하고, 이중 4명은 징계 처분했습니다. 교육‧시민사회단체와 자몽 측,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표적 감사, 보복성 감사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역 언론마다 주목한 부분이 달랐습니다.

 

#운영 규정 미흡 등 제도적 개선 없이 감사부터, 부당한 표적 감사 주장

7월 14일 13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교사, 학부모, 학생 등으로 구성된 ‘자몽을 사랑하는 교사 학부모 청년과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특정감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소년 주도 자치활동을 위한 간식비 지급과 원가 통계목 집행 오류 등 사소한 행정적 착오를 과도하게 문제 삼아 일선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7월 14일 연합뉴스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이들 단체는 먼저 “지난해 11월 전북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도의원이 자몽에 대한 ‘운영 규정 부재’, ‘예산 지침 부재’, ‘성과 공유 미흡’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감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는 전북 지역 청소년 자치공간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이며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였다.”라며, 비슷한 다른 기관 중 유독 자몽만 감사 대상으로 삼아 ‘표적 감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도적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백과 제도적 한계로 인한 문제와 책임을 현장 파견교사에게 전가했고,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청소년 자치 교육공간인 자몽을 위축시키고 통제하려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감사에 대한 행정 처분 및 징계 요청을 철회할 것, 자치 공간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청소년 자치와 마을교육공동체를 억압하는 과잉 감사를 시정할 것,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추진할 것 등 네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최근 4년간 학생들의 간식비 등으로 1,850만 원이 회계에 맞지 않게 집행됐고, 학생들의 대리서명 등으로 집행된 식비 등 250만 원, 민간행사비 용도로 책정된 예산 640만 원의 전용 등이다.”, “민간행사비 예산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집행돼야 할 예산임에도 자몽 측이 교사들에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교조 측은 ‘자몽을 지원하기 위해 온 마을 어른들(지원 교사)을 위해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라며 단체가 직접 밝힌 감사 지적 사항을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논란 등의 영향으로 현재 자몽은 외벽 공사를 알리는 안내 문구와 함께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시민단체 “도교육청, 군산 ‘자몽’ 특정감사 철회를”(4면, 이정은)

[전라일보] 군산 학생자치시설 ‘자몽’ 교육청 부당 감사 의혹 제기(4면, 김수현)

[기자회견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생 중심 미래교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7/14)

 

#도의원 요구한 테니스장 설치 무산되자 보복 감사?

그런데 감사 배경에 지난해 테니스장 설치를 요구한 박정희 전북자치도의원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몽 측은 청소년 자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테니스장 설치를 반대했는데, 이후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감사까지 진행됐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박정희 도의원 측은 보복 감사 의혹을 부인하며 자몽이 매년 3억 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수년간 한 번도 감사 받지 않은 채 방만하게 운영해 감사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테니스장 설치 추진에 대해서는 전주MBC 보도에서 “청소년 선수를 위한 연습용 테니스장을 만들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 언론들이 주목한 부분이 달랐습니다. 7월 14일 전주MBC는 “전북도의회 박정희 의원은 군산테니스협회 등과 함께 자몽 운동장에 테니스장 건립을 추진해왔는데, 자몽 측은 이에 대해 청소년 자치를 훼손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자몽'의 부실 운영을 강하게 질타했고, 결국 특정감사로 이어진 것”이라며 “부당 감사 논란에 대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2,300여 명이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군산시의회도 과잉 감사와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라고 자몽 측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7월 14일 연합뉴스도 “전북교육청은 감사 이후 비교적 사소한 일들인데도 무더기 징계를 요구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라며 교육청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KBS전주총국] 청소년 자치 문화 공간 감사 논란, 왜?(7/15, 이수진)

[전주MBC] 도의원 요구한 테니스장 무산되자.. 표적감사?(7/14, 김아연)

[JTV전주방송] “학생 간식비 쓴 건데”... ‘보복성’ 감사 논란(7/14, 이정민)

[연합뉴스] “전북교육청, 도의원과 갈등 단체에 보복 감사‧징계 의혹”(7/14, 백도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몽의 허술한 회계 관리 지적 나와

반면 오늘 자 전북일보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이용한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도 갖추지 않고 있다. 예산 집행의 부실한 증빙자료, 허위작성 의혹이 있는 등 허술한 회계 관리와 관련해서는 특별 감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박정희 도의원의 지적과 “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아직 모두 가지고 있다. 원한다면 모두 공개할 수 있다. 예산집행의 가장 기본인 영수증 처리조차 없는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가 과연 보복감사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라는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또 “왜 단체들이 학생을 전면에 내세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자몽에서 쓰인 예산이 진정 학생을 위해 쓰였다면 모두 눈 감고 이해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영수처리도 없는 것을 볼 때 과연 이 돈을 누가 썼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라는 군산의 한 학부모 발언을 같이 보도하는 등 자몽 측의 주장뿐만 아니라 자몽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정희 도의원은 군산시에서 8,800만 원, 전북자치도교육청에서 2억 1000만 원을 자몽에 지원하고 있다며 “군산교육지원청 소속으로 교육지원시설을 설치해 놓고 운영 규정이 없다. 운영 규정을 제정도 하지 않고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라며 예산 증빙이 부족한 점을 중심으로 운영 규정과 지침이 없다는 점, 관리‧감독이 부족했다는 점, 이용 학생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 장학사, 자몽에 파견된 교사 모두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운영지침도 규정도 없고 예산을 어떻게 쓰든가 말든가 무조건 아이들을 위해서 썼으니까 그 누구도 상관하지 마라잖아요, 지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명확한 운영 규정과 예산 사용 지침 등이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고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 간식비 등 사소한 문제로 징계는 과도하다는 주장과 투명한 예산 공개와 집행, 관리‧감독 등이 필요하다는 각 주장에 지역 언론들이 주목한 부분이 달라 주의 깊게 사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군산 자몽에 표적감사”... “부적절한 예산 집행”(4면, 이강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자회의록] 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교육위원회 회의록(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