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모두의 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군산시청을 방문해 어떤 전북 지역 현안들이 나올지 주목을 받았는데요. 대부분의 지역 언론들이 군산시와 완주군의회가 제출한 현안에 주목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됐습니다.
#전북 도민 누구나 민원 제안 가능, 홍보 나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북 민심을 청취하러 온다는 소식에 7월 7일 전북일보는 “전북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정책 건의나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행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상담이 가능해 다양한 주제의 민원이 다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7월 8일 군산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상담을 통해 단순 질의나 현장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즉시 처리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접수돼 앞으로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지역 언론들이 연이어 관련 내용을 참고해 국정기획위원회의 민심 청취를 홍보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국정기획위원회, 군산서 '모두의 광장' 운영···전북주민 정책 제안 접수(7/7, 문정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군산에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열려(7/7, 정준모)
[전라일보 인터넷]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군산시에 도착한다(7/7, 강경창)
[전주MBC]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 오는 10일 군산에서 민심청취(7/8)
[JTV전주방송] 국정기획위, 10일 군산서 정책제안·민원 접수(7/7)
[노컷뉴스 전북] 국정기획위원회, 10일 군산시청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운영(7/7, 도상진)
[군산시 보도자료]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군산에서 열린다!(7/8)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관련 요구 주목. 완주군의회도 완주-전주 통합 반대 의견 전달
7월 10일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의 전북 민심 청취 현장에서 어떤 지역 현안들이 나왔을까요? 우선 지역 언론들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새만금 이차전지 입주 기업들의 요구 사항에 주목해 보도했습니다.
먼저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관할구역 분쟁과 관련해 지방자치법이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단순 이견만 제출해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이 돼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별도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7월 10일 JTV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들도 높은 염도의 폐수 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과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는 전주 국유지 내 무허가 주택 매각 불허 문제, 정읍 화력발전소 인허가 절차, 완주 유원지 계절 영업 허용, 청년정책 전담 인력 배치, 진안군 지역 발전 전략, 국정과제 반영 요청 등 다른 지역의 민원도 있었지만 “가장 주목을 받은 사안은 새만금 산단의 이차전지 폐수처리 문제”였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이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실태를 점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외에 완주군의회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가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입장이 담긴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완주군의회의 보도자료성 내용도 대부분의 지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완주‧전주 통합반대 의견서 군의회, 국정기획위에 전달(2면, 김원용)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완주군의회, 국정기획위원회 군산 방문 맞춰 완주-전주 통합 반대 의견서 전달(7/10, 배종갑)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강임준 군산시장, 국정기획위에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 강조’(7/10, 조경장)
[전라일보] 전북도민 목소리 정부 정책에 담긴다(1면, 이재봉)
[전라일보] 완주군의회 통합반대특별위 국정기획위 면담 의견서 전달(7면, 임연선)
[전주MBC] 완주군의회 국정기획위에 전주‧완주 통합 반대 의견서 전달(7/10)
[JTV전주방송] 군산 찾은 국정위... 정책 반영 ‘기대감’(7/10, 하원호)
[노컷뉴스 전북] 강임준 군산시장 "매립지 관할 결정 관련 법안 개정해야"(7/10, 도상진)
[노컷뉴스 전북] 완주군의회, 국정기획위에 전주·완주 통합 반대 의견서 전달(7/10, 송승민)
#지역 주민 삶, 생존권과 연결된 문제들 여럿 나와, 소통보다 실제 정책 반영 더 중요하다는 지적
한편 일부 지역 언론들은 군산시나 완주군의회 중심의 현안이 아닌 다른 지역 현안들도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7월 10일 KBS전주총국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들의 요구사항보다 먼저 “군산항 토사 준설 문제, 정읍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로 인한 갈등, 임대 아파트 분쟁 등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원이 쏟아졌다. 미군 탄약고 주변 마을 이주 대책과 새만금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파괴, 안전성 문제도 전달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행정과 정치권 중심의 현안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내용들이 쏟아진 것인데요.
오늘 자 전북일보도 “현장에서는 단순 민원을 넘어 지역 생존권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들이 제기됐다.”라며 “대표적으로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근 마을의 이주 대책 요구, 새만금 산단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새만금 신항만 공사로 인한 대체 어장 확보, 정읍 폐목재발전소 허가 취소 등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군산 주한미군 탄약고 인근 마을의 이주 대책 요구에 대해 “주민들은 공포를 토로했다. ‘장기간 지속된 탄약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주 대책은 요원한 상태인데, 그동안 대화 창구조차 부재했다.’, ‘정부가 실질적인 이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이차전지 폐수의 바다 직방류는 해양 생태계의 큰 위협이다. 부득이 방류해야 한다면 해양생태계 복원 방안과 어업인 피해 대책 마련을 해달라”라며, 이차전지 기업들이 아닌 지역 어민들의 입장에서 폐수처리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폐목재 발전시설 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의견 수렴조차 누락됐고, 동의서도 조작이 의심된다.”라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정읍화력발전반대 대책위원회의 주장도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는 특히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소통 시도를 반기면서도 ‘듣고 끝나는 소통이라면 오히려 더 큰 좌절이 될 수 있다’며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라며, 전북 민심이 절박한 만큼 단순 소통이 아니라 실제 정부 정책 반영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홍보성‧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로 나온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관심과 함께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끝까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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