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오는 8월부터 전북 지역 버스 요금이 전체적으로 200원씩 오를 예정입니다. 오를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전국 최고 수준의 버스 요금이라는 지역 언론들의 지적이 나왔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 진보당 전북도당은 버스 완전 공영제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역 시내버스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북 지역 버스 요금,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니
전북 지역 버스 요금 인상은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전북자치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8월 1일부터 도내 14개 시‧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상될 경우 성인 기준 각 지역별 요금(현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주, 완주: 1,500원 → 1,700원
익산, 군산, 정읍, 김제: 1,600원 → 1,800원
남원: 1,550원 → 1,750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600원 → 1,800원
7월 9일 전북일보는 ‘1,000원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정읍, 김제, 남원과 군 단위 농어촌버스의 경우 시민들이 추가로 내는 금액은 없다고 보도했지만 그만큼 각 시‧군의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상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각 시‧군의 조정 및 의견 수렴을 거치고 각 시장, 군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니 전북 지역 버스 요금이 인상될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7월 10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7월 기준 경남 창원시(교통카드)와 김해시(교통카드) 버스 요금은 1,450원, 포항시(교통카드)는 1,200원 수준입니다. 충북 청주시(교통카드)는 1,650원, 충남 천안시(현금)는 1,600원입니다. 광역시는 서울(교통카드)‧대전(교통카드)‧울산(교통카드) 1,500원, 부산(교통카드) 1,550원입니다.
다만 창원시도 8월부터 요금이 인상되면 교통카드 사용 시 1,650원이 될 예정입니다.
전북일보는 “전주시의 경우 국내 도청 소재지 중 가장 비싼 요금이 된다. 광역시들과 비교할 때도 높은 수준이 될 전망”이라며, “어려운 경기 속 대중교통 요금까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7월 15일 SKB전주방송도 “전주(1,700원) 시내버스 요금은 광주(1,400원)나 서울·경기(1,500원)보다 높고 부산·대구(1,700원)와 같다. 도청 소재지 중에서는 춘천, 청주와 함께 가장 높은 요금. 도내 군 단위 농어촌버스 요금(1,800원)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JTV전주방송도 “인천이 1,600원, 서울은 1,500원으로 대도시보다 높고 1,200원인 제주와도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7월 10일 전북일보 보도에서 전북자치도는 인건비와 유류비 등 운송원가 인상에 따른 버스업체의 재정 적자를 고려했을 때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당초 지역 버스업계가 520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적극 설득해서 200원 인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같은 보도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업계가 군산대에 의뢰한 자체 용역 결과 2,500원에서 3,000원 인상이 적정한 것으로 나왔다. 이번 인상 수준은 경영난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8월부터 전북 14개 시군 버스요금 200원씩 인상(7/9, 문민주)
[전북일보 인터넷] 민생 챙긴다더니 전주만 1700원?...옆동네보다 돈 더 내는 전북 버스요금(7/10, 이준서)
[KBS전주총국] 전북 시내·농어촌버스 다음 달 200원 인상(7/11)
[전주MBC] 시내 버스요금 200원 인상.. 8월 시행 전망(7/11)
[JTV전주방송] 도내 버스요금 200원 인상... 8월부터 시행(7/14)
[JTV전주방송] 버스요금 200원 인상... ‘서민의 발’ 부담(7/15, 강훈)
[노컷뉴스 전북] 전북 지역 버스 요금 8월부터 200원 인상(7/14, 송승민)
[SKB전주방송] 전북 시내버스 요금, 8월 1일부터 200원 인상(7/14)
[SKB전주방송] 전북 시내버스 요금 인상... 전국 최고 수준(7/15, 김달아)
[뉴스1] 내달 전북 시내·농어촌 버스 요금 200원 인상(7/14, 유승훈)
[뉴시스] 전북 시내·농어촌버스 8월부터 200원↑…4년 만의 요금 인상(7/14, 최정규)
#버스 완전 공영제 논의 등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주장에 관심 부족한 정치인, 지역 언론
이번 버스 요금 인상안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7월 14일 진보당 전북자치도당은 논평을 통해 시민과 논의 없이 소수의 위원회 심의만으로 결정된 일방적 요금 인상에 반대한다며 요금 인상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서민과 학생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문제인데도, 시민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채 요금을 내라는 통보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안으로 완전 공영제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매년 버스업체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남 신안군은 공영제 도입 후 이용객과 주민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고, 강원 정선군 역시 완전 공영제 전환 이후 이용객이 90% 증가하는 등 주민 이동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라며 다른 지역의 버스 공영제 사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200원 증가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7월 15일 전주시민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2024년 전주 시내버스회사의 자산‧부채 현황을 정리해 공개했는데요. “호남고속을 제외한 나머지 시내버스회사들은 언제 청산되어도 의문이 들지 않을 만큼 부실한 기업들”이라며, “각 버스회사들의 운송수입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수입보다 훨씬 적다. 8월부터 전북도의 모든 버스 요금을 올려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지역 언론들은 서비스 개선이 먼저라고 보도했습니다. 7월 13일 전북일보는 사설에서 “전주·완주를 비롯한 전북 지역 시내버스는 서비스 문제를 놓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 버스 기사의 난폭운전과 폭언, 승차 거부 등 서비스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된 고질적 병폐인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요금 인상이 아니라 서비스 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7월 15일 SKB전주방송도 “오른 요금만큼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고질적인 시내버스 회사들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 언론들은 버스 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만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등 무관심한데요. 그나마 버스 요금 인상안을 비판하는 지역 언론들도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서비스 개선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서비스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버스 요금 200원이 인상될 경우 한 달에 10,000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시민들도 불만이고 버스업계도 불만인 이번 버스 요금 인상안. 일부 지역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별거 아니라는 듯한 무관심한 태도여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시내버스 요금 인상 앞서 서비스 개선부터(7/13, 사설)
[KBS전주총국] “전북 시내·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해야”(7/14)
[LG헬로비전 전북방송] 진보당 전북도당 "버스요금 인상 반대"(7/14)
[전북의소리] “서울·부산·광주 등 대도시보다 비싼 전북 시내버스 요금…시민 무시 일방적 인상 반대”(7/15,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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