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감사관 자체 감사 종결에 따른 밀라노 올림픽 출장 논란, 천호성 교육감의 ‘특별감찰위원회’를 통해 전면 재조사하라!

[공동 성명]

감사관 자체 감사 종결에 따른 밀라노 올림픽 출장 논란

천호성 교육감의 ‘특별감찰위원회’를 통해 전면 재조사하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외부 감사 요구를 외면한 채, 교육감 권한대행의 밀라노 올림픽 출장 비위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종결하였다.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한 후 재심 기간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처분 수위와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현재 진행된 사후적인 출장비 환수 조치만으로는 예산 집행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실사용자 미소명 의혹 등 문제의 본질을 해소할 수 없으며 공금 집행의 부적절성을 감추려는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 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새롭게 출범한 천호성 교육감 체제는 이번 밀라노 올림픽 출장 비위 건을 신설될 특별감찰위원회의 최우선 재조사 안건으로 다루어야 마땅하다. 이 사안은 단순한 일회성 출장 논란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체육 예산을 고위 공직자의 해외 출장 경비로 유용하고,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전북 교육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감찰위원회를 통한 전면적인 재조사는 전북 교육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천호성 교육감은 후보 시절 도민에게 약속한 외부 전문가 참여형 합의제 기구인 교육감 직속 ‘특별감찰위원회’를 통해 밀라노 올림픽 출장 건의 예산 집행 내역 일체를 전면 재조사하라. 공식 출장 인원인 5명과 불일치하는 7명분의 티켓 구매 내역, 공식 일정에 없는 모차르트 콘서트 관람의 실제 사용자 명단, 그리고 2025년과 2026년 예산을 동원한 편법 분할 집행의 경위를 투명하게 규명하여 도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하나, 특별감찰위원회의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연수 기준을 재정비하고 비위 연루자에 대해 엄정 조치를 이행하라! 도교육청이 논란 이후 심사위원 과반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규정 개정을 했으나 제도의 정비가 실질적인 기강 확립으로 이어져야 한다.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이 고위 공직자의 선심성 해외 출장 경비로 유용되는 이런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연루된 책임자들에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새로 당선된 천호성 교육감은 구태의연한 제 식구 감싸기식 자체 감사 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공약한 특별감찰 체제를 통해 밀라노 올림픽 출장 비위 건을 재조사함으로써 전북 교육 혁신의 단초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7월 13일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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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기자회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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