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역 미디어 정책 제안 후보자 답변 결과 “미디어 공공성 강화 대의엔 찬성, 행정 공간 개방엔 온도 차”

[보도자료] 제9대 동시지방선거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미디어 정책 제안 및 후보자 답변 결과 발표

“미디어 공공성 강화 대의엔 찬성, 행정 공간 개방엔 온도 차”

 

 

▣ 전북 지역 정책질의 답변 시사점

 

• 전북 지역 후보자들의 높은 응답률과 긍정적 답변을 보였다. 정책질의서를 보낸 전북도지사 후보자 5인 중 4인, 전주시장 후보자 2인 중 2인이 답변서를 보내 86%가 응답했다.
• 전북민언련에서 제안한 지역미디어 정책과제는 부산, 충북, 대전충남, 경남 지역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도지사 및 시장 후보자들에게 전달되었다. 타 지역(특히 부산)의 경우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 '기타(유보)' 의견이 다수 등장하거나 아예 무응답으로 일관한 후보가 많았던 반면, 전북은 대체적으로 해당 정책 제안에 대해 찬성 입장이 우세하며 백승재, 김관영, 강성희 후보는 7개 세부 과제 전체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미디어 공공성 강화에 매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 전북의 무소속 김성수 도지사 후보는 매우 구체적인 대안을 역제안하는 특이성을 보였다. 특히 지원 대상의 명확화를 요구했는데 시민단체가 먼저 "유튜브 등 개인 미디어와 영세 언론까지 포함할지" 등 공적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줄 것을 역으로 요구했다.
• 반면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에 대해서는 행정 실무적 신중론이 부각되었다. 전국적으로도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과 '전면 생중계'는 기타 의견(5~6명)이 가장 많이 나온 민감한 이슈였다. 후보들은 '지역 언론 공적 지원과 혁신'이라는 대의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투명성 강화를 위해 행정 공간(회의, 브리핑룸)을 어디까지 개방할 것인가의 실무적 문제에 있어서는 정당이나 행정 경험 여부에 따라 세부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전북 지역 역시 전체적인 찬성 기조 속에서도 이 두 항목에 대해서는 유력 정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신중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전북민언련은 유권자들에게 누가 지역의 공론장을 살리고 투명한 행정을 펼칠 적임자인지 지속적으로 알리며 선거 이후에도 지역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당선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 참고. 지역민언련네트워크 지역별 정책 질의 후보자 답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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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도지사 후보자 답변 결과 (기호순)

전북도지사 후보 5인 중 4인이 답변서를 보냈다.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는 도당 사무처 등을 통해 두 차례 질의서를 전달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 후보자별 기타 의견 정리  

① 이원택 후보자는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 <브리핑룸 전면 생중계 도입>과 관련해 “신중 검토 후 도입 여부 결정”이라는 기타 의견을 냈다.

② 김관영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혀왔으며 각각의 사안에 세부적인 의견을 덧붙였다.

세부과제	입장	기타 의견
지역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언론환경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지역 미디어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	찬	- 지역언론 공공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기존 조례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투명한 지원 원칙 마련
지역맞춤형 정부광고지표 마련	찬	- 지역언론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 공정하고 투명한 광고 집행 기준 마련
간부회의 생중계 도입	찬	- 도민 알 권리 확대 취지 공감 - 비공개 사안 보호를 전제로 공개 가능한 회의·안건부터 단계적 검토
아카이브 강화, 공공 콘텐츠 활용 위한 저작권 완화	찬	- 도정 자료의 체계적 축적과 공공 활용 확대 필요 - 공공저작물 활용 기준의 합리적 정비
생중계 및 아카이브 등 법적 근거 마련	찬	- 도민 알 권리와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기존 제도 보완 또는 조례 정비 검토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	찬	- 다양한 매체와 도민의 접근성 확대 취지 공감 - 질서·형평성·안전 기준을 갖춘 운영 방안 검토
브리핑룸 전면 생중계 도입	찬	- 브리핑·기자회견 온라인 공개 확대 필요 - 관리 기준 마련 후 단계적 확대

 

③ 김성수 후보자는 <지역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언론환경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의제와 관련해 반대의견을 밝혀 왔다. <지역 미디어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 세부 과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의 미디어 지원이 단순한 선언이나 특정 언론사를 위한 특혜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범위 획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튜브 등 개인 미디어와 영세 언론까지 포함할지 여부는 행정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언론시민단체가 먼저 공적 지원을 받을 미디어의 정의와 범위를 숙고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후보는 확정된 범위를 바탕으로, 언론인들이 지역의 핵심 현안(경제, 환경, 복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탁월한 성과를 낸 우수 언론인에게는 해외 유학 및 연수 기회 등의 포상프로그램과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 저널리즘의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끌어올리는 파격적인 보상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견이다.

 

<지역맞춤형 정부광고지표 마련> 세부과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 광고 집행의 대원칙은 '효율성'입니다. 광고는 본래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매체에 집행하여 도민에게 정보를 널리 알리는 것이 본연의 목적입니다. 다만, 광고 집행이 도정에 대한 우호적 보도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단호히 막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고 집행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객관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매체 규모와 상관없이 콘텐츠의 질로 승부할 수 있도록, 도달률 중심의 ‘일반 광고’와 저널리즘의 질적 가치를 평가하는 ‘공익 지원’ 트랙을 분리하여 건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달률 중심의 ‘일반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연구·대안 제시를 수행한 보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개인 인센티브 및 광고를 포함한 포상 프로그램) 지급 구조 설계, 광고 예산이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활용되는 관행은 지양하고,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건강한 지역 언론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2) 전주시장 후보자 답변 결과 (기호순)

무소속 김광종 후보자는 해당 정책질의가 마무리된 이후에 출마 선언이 진행되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후보자별 기타 의견 정리

① 조지훈 후보자는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과 관련해 “장소 등 세부 검토 진행”이라는 기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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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지역미디어 정책 제안 세부 내용 

[보도자료]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민언련 지역미디어 정책 제안 - 2개 분야 7개 세부 과제

문의 :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063-285-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