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새만금 200조 투자 유치’의 실체는 도박장이었나! 이원택 지사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문] 

‘새만금 200조 투자 유치’의 실체는 도박장이었나

이원택 지사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법 개정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후보 시절 도민 앞에 약속했던 ‘새만금 200조 원 투자 유치’의 실체가 결국 사행성 도박장이었단 말인가. 이는 천문학적 숫자로 도민의 표를 얻어놓고 고작 도박장으로 때우려는 대도민 기만이다. 더욱이 이번 추진이 새만금개발공사의 1년 넘는 물밑 작업과 특정 대기업의 사적 제안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이 도정이 도민의 주권이 아니라 자본과 관료의 밀실 협의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전북시민사회는 도민과의 공론화 과정 없이 카지노를 밀어붙이는 이원택 도정을 규탄하며, 유치 계획의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도박산업은 지역을 살리는 상생 산업이 될 수 없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스마트 수변도시 선도복합개발용지에 5조~7조 원을 유치하겠다며 장밋빛 숫자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카지노 산업은 소수 대자본의 이익만 불릴 뿐,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산업이 아니다. 이원택 지사는 ‘출입 횟수와 배팅 한도를 제한하면 된다’, ‘강원도 정선도 사회적 문제를 극복해가고 있다.’ 고 말했지만, 이는 도박 중독의 파괴력을 지나치게 안일하게 본 것이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가 있는 강원랜드의 역사가 증명하듯, 카지노가 들어선 지역에 남은 것은 경제 효과가 아니라 도박 중독, 가계 파탄, 고리대금업, 범죄율 증가와 공동체 붕괴였다. 무너진 주민의 삶을 치유하는 데 드는 복지·치안·치유 비용은 카지노가 가져다줄 세수 효과를 넘어설 것이다.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도박과 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킨다.

청소년 도박 중독은 이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학교폭력, 사기, 갈취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서면 그 피해는 청소년에 그치지 않는다. 노년층, 저소득층 등 경제적·심리적으로 취약할수록 사행성 유해 환경에 더 쉽게 노출되며, 피해 발생 시 일상을 복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가 부족해 헤어나오기 어렵다. 도박 중독은 결국 이들의 가계 파탄과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사회적 약자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다. 사회가 청소년 도박 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도 모자란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앞장서 안방에 합법적 대형 도박장을 열겠다고 나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무책임하다.

 

새만금이 얻을 실익은 없다.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되면 이는 전국적 카지노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미 오픈 카지노 유치를 요구해 온 인천, 부산, 제주 등 다른 지자체들도 형평성을 내세워 특별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다. 전국 각지에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서면 이 지사가 기대하는 ‘희소성에 따른 관광 효과’는 사라진다. 새만금이 얻을 독점적 이익은 없고, 도박의 폐해와 공동체 파탄만 남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내국인 카지노 복합리조트는 국회가 전북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 결국, 열쇠는 도내 의석을 독점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쥐고 있다. 2016년 새만금 카지노 추진 논란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도박산업의 폐해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10년, 도박의 폐해는 나아지기는커녕 청소년 도박 등으로 더 심각해졌다. 도지사가 카지노 유치에 나선 지금, 전북 국회의원들이 침묵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동조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카지노 특별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새만금의 전환과 첨단산업 유치 흐름에 역행하는 전략이다.

새만금은 대기업 투자를 계기로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기로에 서 있다. 이 시점에 도박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어렵게 살려낸 친환경·첨단 산업단지 유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 ‘카지노가 관광산업이라면, 마약은 의약산업이다’라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새만금이 가야 할 길은 눈앞의 착시효과를 좇는 한탕주의가 아니라, 상시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 회복과 RE100 산업단지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길이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이원택 도지사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카지노 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하나, ‘200조 투자유치’ 공약 뒤에 도박장을 숨겨 도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

하나, 사행산업 유치를 중단하고 생태 회복과 RE100 산업단지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투자유치 대안을 마련하라!

 

이원택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정치권이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 카지노 유치를 강행한다면, 전북 시민사회와 전북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26년 7월 16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새만금도박장저지군산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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