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활성화 명분 아래 지방재정 위험 요소 그대로 놔두나? (뉴스피클. 2026.09.11.)

오늘의 뉴스 콕!

 

남원시가 모노레일로 인해 대주단에 5백억을 물어주고도 경매 위기에 처했다. 그럼에도 최근 전북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 및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서 사업비의 대폭 증액, 운영 부실, 막대한 배상금 발생 등의 문제가 연이어 확인되고 있다.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진행된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의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6억이 220억으로, 군산 월명산 전망대

 

군산시 월명산 전망대 사업과 관련하여 금강방송은 "6억 원으로 시작한 사업은 220억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라며 사업비가 대폭 확대된 사실을 보도했다. 공사 과정에서 "전망대와 진입도로 부대 시설이 들어서면서 이 일대의 지형과 경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라는 물리적 훼손이 발생했음에도, "다만 별도의 공청회나 설명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짚으며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 "전망대 규모 확대에는 군산시의 사업 추진뿐 아니라 시 의회에서도 더 큰 규모와 관광 명소화를 요구한 판단이 작용했습니다"라는 대목을 통해, 지자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사업 확장에 앞장선 상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금강방송] 6억이 220억으로…월명산 전망대 (9/1, 현장포커스)
• [금강방송] 54m 전망대 들어서는 월명산…산림 훼손 ‘논란’(8/12, 모형숙 기자)

금강방송 현장포커스 화면 캡쳐

 

 

남원시, 5백억 물어주고도 일부 시설은 경매 위기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 LG헬로비전은 "5백억 물어주고도 '주인은 따로'…일부 시설은 경매 위기"라는 보도를 통해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행정에 대한 문제를 이어갔다.

관련 보도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에는 "사업자의 수익이 용역 결과가 예측한 기준 이하일 경우 이를 손실로 보고 시가 보전해 준다"는 내용과 "협약 해지 시 남원시가 대출원리금을 배상하게 되어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남원시의 민자협약은 행정 기관이 민간 사업자의 투자 위험을 전적으로 보증하는 기형적인 구조였으며, 결국 500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고도 시설 소유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부실한 협약이 지자체에 어떤 위험을 불러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 [LG헬로비전] [심층취재] 5백억 물어주고도 '주인은 따로'…일부 시설은 경매 위기 (9/9, 정명기 기자)

 

 

217억 태권브이랜드 결국 민간위탁, 적자나면 군이 메우는 협약

 

남원시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협약 구조를 가진 사업들은 나와 지역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무주신문이 보도한 무주군의 217억 규모 태권브이랜드 민간 사무위탁 동의안 역시 남원 모노레일 사태와 유사한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주신문은 "당초 72억 원에서 관련 사업을 포함해 217억 원 규모로 커진 태권브이랜드가 결국 민간 사무위탁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라고 보도했다. 특히 "불과 지난해 말까지 무주군이 '직영이나 위탁이 아닌 출자법인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던 운영 방침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바뀐 것이다"라며 행정의 일관성 결여를 비판했다.

 

협약의 핵심 문제로 기자는 "운영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협약에서 정한 민간위탁금 한도 내에서 군이 부족분을 지원하고"라는 이른바 수익창출 혼합형 구조를 지적하며, 이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앞선 남원시의 적자 보전 협약과 매우 유사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무주신문] 217억 태권브이랜드 결국 민간위탁…적자 나면 군이 메운다 (9/4, 최상석 기자)

 

 

세 지역의 언론 보도는 "공청회나 설명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5백억 물어주고도", "운영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군이 부족분을 지원하고" 등의 구체적인 문장을 통해 지자체 대규모 사업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론화 절차가 생략되고 민간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가 결국 공공의 재정 위기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셈인데, 무리한 사업 확장을 견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