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명단 공개 판결과 군산시의회의 결단, 지방의회 쇄신 신호탄 될까? (뉴스피클 2026.09.04.)

오늘의 뉴스콕!

 

전북 도내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을 둘러싼 예산 낭비와 비위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자정 노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6년 6월 전북경찰청의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수사 결과, 실무진 위주로 46명이 송치되고 정작 연수 당사자인 지방의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책임 규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행정소송 승소와 군산시의회의 선제적인 개혁 조치는 지역 정치권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전북의소리] '지방의회 출장비 부풀리기’ 경찰 수사 ‘봐주기' 논란에 검찰 ‘보완 수사’ 요구…새 국면(7/14, 박주현 기자)

 

 

일부 의회, 여전히 목적 불분명한 국내외 연수 추진

 

2026년 8월, 지역 언론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이 관여된 국내외 연수의 타당성 및 시기의 적절성을 묻는 보도들이 연이어 제기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재정 악화와 민생 경제 침체 상황에서도 약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일본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해 지적을 받았다. 도의회는 전북도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요구했음에도, 스마트농업 및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벤치마킹을 명분으로 해외연수를 강행하여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공개된 계획서상 주요 방문 기관과의 면담 일정이 대부분 '협의 중'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인 준비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 [연합뉴스] 민생 어렵고 곳간 비는데…일본 출장 가겠다는 전북도의회 (8/3, 임채두 기자)

 

기초의원들이 참석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주관 워크숍의 부적절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제시의회 소속 의원 9명은 8월 19일부터 부산 일원에서 열린 민주평통 김제시협의회 주관 역량 강화 워크숍에 당연직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해당 기간은 국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전국적인 '을지연습' 기간과 겹쳐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었으며, 세부 일정 역시 요트 등 관광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 [김제시민의신문] "시민들은 가뭄에 고통받고 있다" 외치던 시의원들, 을지연습 기간 중 관광성 행사 참석해 논란 자초(8/21, 남성훈 기자)
• [JTV 전주방송] 공무원은 을지연습, 시의원은 부산 바캉스? (8/21, 강훈 기자)

 

익산시의회 역시 유사한 논란을 빚었다.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가 2026년 8월 2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에서 국외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익산시 보조금 약 5,600만 원이 해당 연수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 예산을 활용한 해외 일정이라는 점에서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 [한스경제] 민주평통 익산협의회 5천600만원 들여 중국 연수 논란 (8/28, 이인호 기자)

 

부안군의회의 경우, 외유성 국내 연수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부안군의회 의원 10명과 의회 직원 10명은 8월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1,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다.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 교육도 포함되었으나, 일정 상당 부분이 벤치마킹을 명분으로 한 사려니숲길, 함덕해수욕장 등 관광지 방문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당시 부안군은 폭염이 지속되고 가뭄 '관심' 단계가 내려져 농가 피해 우려가 큰 시점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MBC는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논란을 거치며 제도적 감시가 강화된 반면, 국내 연수는 철저한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기자는 ‘국내 연수는 사전 심사 제도나 사후 결과 공개 의무가 없’어, 재난 수준의 폭염과 가뭄 위기 속에서 진행된 행사가 '의정 역량 강화'인지 '관행적 나들이'인지를 오직 의원들의 판단과 자정 능력에만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전주MBC] 폭염·가뭄 위기는 뒷전?...임기 시작부터 '관광성 연수' 논란 (8/27, 김아연 기자)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원 판결과 자정 노력

- 해외연수 감사 및 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승소

- 관행 개선 중인 군산시의회

 

이처럼 전북 지역 지방의원들의 국내외 연수를 두고 예산 낭비와 규칙 위반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시민단체의 노력과 일부 의회의 자발적인 쇄신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외부적 감시의 성과로서, 법원의 정보 공개 판결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시민단체인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승소하였다. 법원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해외 출장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규칙을 위반한 지방의원들의 명단과 위반 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보도자료] 감사 및 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

 

이번 판결은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기존 경찰 수사 과정 등에서는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만 처벌을 받고 의원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명단이 공식적으로 공개될 경우 비위를 저지른 의원들에게 직접적인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적 강제 조치와 함께, 스스로 오랜 관행을 타파하려는 기초의회의 자발적인 노력도 확인된다. 군산시의회는 2026년에 예정되었던 약 8천만 원 규모의 해외 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의원 워크숍 진행 시 시청 공무원이 동행하여 행정 편의를 제공하던 잘못된 관행을 선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의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차단했다.

• [전북일보] 관행 벗어던진 군산시의회···국외연수 취소·위크숍 집행부 동석 폐지 (9/4, 문정곤 기자)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연수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비위를 저지른 의원 명단을 즉시 공개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나아가 해외 연수뿐만 아니라 감시망에서 벗어난 국내 연수 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언론은 지속적인 감시와 공론화 역할을 수행하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