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적발 그 후, 전북 지방의회 국외연수 '줄 취소' 속 엇갈린 행보 (뉴스피클 26.10.02.)

오늘의 뉴스 콕!

 

국민권익위원회의 대규모 위반 실태 공개 및 사법 처리 여파로 전북 지역 대다수 기초의회가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나섰으나, 전북도의회와 고창군의회 등 일부 의회는 도리어 연수를 강행하며 '외유성 출장'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전북도의회는 권익위 조사에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곳이다. 공개된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북 지역 지방의회에서만 총 52건의 국외 출장에서 162건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확인된다.

 

 

도내 의회들의 엇갈린 행보

 

권익위 발표와 경찰 수사 이후, 도내 의회들의 대처는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11개 기초의회는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취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군산, 정읍, 익산을 비롯한 도내 대다수 시·군의회는 고물가·경기 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악화된 지역 여론을 수용하여 올해 국외연수 일정을 취소하거나 예산을 미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반납된 예산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투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해외연수 명단 공개 판결과 군산시의회의 결단, 지방의회 쇄신 신호탄 될까? (뉴스피클 2026.09.04.)
• [경향신문] “경기침체 고려”···전국 지방의회 국외연수 잇따라 취소·미편성
• [전북일보] 따가운 시선에 몸 사리는 전북 시군의회…국외연수 줄취소 (9/9, 육경근 기자)

 

반면 전북도의회·고창군의회는 연수를 강행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주MBC는 전북도의회가 도내 재난안전기업 지원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4,100만 원을 들여 12명이 5박 6일 일본 도쿄 연수를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재난 체험 시설이나 만화 박물관 등 관광성 짙은 일정 위주로 짜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비판을 의식해 소방청 면담을 급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전북 기초의회가 지역 여론을 의식해 국외연수를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전북도의회만 홀로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 [전주MBC] 전북도의회, 또 해외 출장.. '배보다 배꼽이 커? (9/29, 허현호 기자)

 

전북일보는 고창군의회가 과거 연수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곳이어서 이번 연수 검토가 더욱 눈길을 끈다고 지적했다. 기자는 “군의회는 2023년 일본 국외연수 경비 과다 책정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이와 관련해 의회사무과 직원과 여행사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논란 속에 군의회는 지난해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지역사회 여론을 고려한다며 2025년 공무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국외여비 8000여만 원을 전액 반납한 바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 [전북일보] 전북 시군의회 국외연수 다 접는데…고창군의회만 ‘역주행’ (9/9, 육경근 기자)

 

 

권익위원회, 국외출장 위반 의회 및 의원 세부 명단 공개

도내 공무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 총 52건의 국외연수 관련 162건의 지적사항 확인 돼

지방의회 연수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국외출장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지방의회별 위반사항 및 의원의 세부 명단이 공개되었다.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지난 9월 30일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무국외출장 실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지방의회별 위반 사항과 의원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자료를 비공개함에 따라 두 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민권익위가 2심 패소 후 상고를 포기해 확정된 판결에 따라 공개 받은 자료다.

도내 의회에서는 총 52건의 국외연수와 관련해 162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된다.

고창군의회 1건, 군산시의회 7건, 김제시의회 3건, 남원시의회 4건, 부안군의회 1건, 순창군의회 2건, 익산시의회 5건, 임실군의회 2건, 장수군의회 1건, 전주시의회 9건, 정읍시의회 4건, 진안군의회 1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2건이다.

지적사항으로는 도내 11개 의회에서 <항공료 과다청구>, <체재비 과지급>, <공직선거법위반> 등 총 16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북 지역 국외연수 주요 위반 통계 적발된 내역을 살펴보면 공무국외연수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아래와 같은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 비용 부풀리기 : 항공료 및 체재비 과다 청구, 준비금 정액 지급 등.
• 수수료 집행 부적정 : 차량 임차, 가이드·입장료, 취소 수수료 부당 집행 등.
• 예산의 사적 사용 : 예산 목적 외 사용, 앨범 제작비, 부가서비스 지출 등.
• 법령 위반 :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적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공개정보'24년_지방의회_공무국외출장_실태_점검_결과.pdf - Google Drive
• [세금도둑잡아라 보도자료] 이해충돌 등 위반 지방의원 명단 공개

 

그러나 지난 6월 경찰은 11개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42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공무원 31명과 여행사 관계자 15명 등 모두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더구나 지방의원은 단 한 명도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 [경향신문] 전북,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46명 송치···지방의원은 0명 (6/8, 김창효 기자)

 

지방의회의 국외연수가 본래 취지인 '정책 발굴 및 의정 역량 강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광성 외유'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대다수 의회가 자정에 나선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수 계획에 대한 엄격한 사전 심사와 결과에 대한 투명한 사후 검증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후 의회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