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 관광개발·태권브이랜드 '졸속 위탁' 논란… 무주군 대형 사업 책임론 왜 불거지나? (뉴스피클 26.11.06.)

오늘의 뉴스 콕!

 

무주군이 추진 중인 1,600억 원대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두고,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예산 낭비 우려가 커지며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217억 원이 투입된 태권브이랜드의 경우, 민간 위탁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나면 군이 이를 재정적으로 메워야 한다는 조건이 알려지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 우려 및 '졸속 처리'라는 비판도 거세다.

 

 

무주군 대형 관광개발 사업의 타당성 및 공론화 요구

태권브이랜드 민간위탁 결정 및 재정 적자 우려

 

무주군은 1,600억 원대 규모의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사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평가와 공론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217억 원이 투입된 공공시설인 태권브이랜드는 최종적으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무주군이 이를 재정적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조건이 알려지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의회에서는 해당 민간위탁 동의안이 찬성 6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논쟁이 발생한 바 있다.

무주신문은 찬반 의원의 입장을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이해양 의원은 절차와 준비 부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운영·관리 조례와 이용료·운영시간 등 기본적인 운영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원가용역도 완료되지 않아 위탁비용의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동의안부터 처리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으며, 반면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시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만큼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는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 217억 태권브이랜드 결국 민간위탁…적자 나면 군이 메운다 (9/4, 최상석 기자)
• 태권브이랜드 민간위탁 6대 1 가결찬반 의원 판단 왜 갈렸나 (9/18, 최상석 기자)

 

 

대형 공공시설 사업 지연 및 책임 소재 불분명하다는 시민사회 비판 계속돼

 

군의회의 태권브이랜드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이후, 지역 시민단체인 '무주지속가능미래연대'는 해당 안건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공공시설 운영 방식 결정에 있어 군민적 합의 형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또한 태권브이랜드 외에도 200억 원 규모의 태권마을 조성 사업이 7년째 표류하는 등 무주군 내 여러 대형 공공시설 사업에서 공기 지연과 예산 증액이 반복되고 있다. 완공 이후의 운영 부담뿐만 아니라, 사업이 장기화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인 것이다.

• 추가되고 늦어지고…완공돼도 걱정인 대형 공공시설, 누가 책임지나 (10/2, 최상석 기자)
• 200억 규모 태권마을, 7년째 표류… “책임지는 사람 없다” (10/27, 최상석)
• 무주읍 1,600억대 관광개발…시민단체 “성과 평가·공론화부터” (9/9, 최상석 기자)
• 무주지속가능미래연대 “태권브이랜드 위탁 동의 졸속 처리 유감” (10/8, 최상석 기자)

 

 

무주군 전체 홍보비의 13~15% 태권도 관광 홍보에 쓰여, 실효성 점검 필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태권도 관련 인프라 사업이 적자 우려와 사업 지연으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무주군청의 전체 광고 홍보비 중 상당 부분이 '태권도 관광' 홍보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무주군청의 연간 전체 광고 집행액 중 태권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13~15% 수준에 달하고 있었다.

 

지역풀뿌리신문인 무주신문은 장밋빛 청사진은 많지만 실제 개장 이후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은 부족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수백억 원짜리 빈 시설’이 무주의 미래가 되지 않으려면 사업비 확보와 준공 자체가 성과가 돼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문을 연 뒤다. 실제 이용객이 얼마나 찾고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 또 해마다 얼마의 군비를 투입해야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야 한다. 수백억 원을 들여 지어놓고 운영 책임을 뒤늦게 고민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군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닌 지속 가능한 운영계획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의회 역시 예산 승인에 그치지 않고 ‘문을 연 뒤의 책임’까지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