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KBS·전북도민일보…사측의 대체인력 투입 위법 판결…본질 흐려(2011/04/26)

전주KBS·전북도민일보…사측의 대체인력 투입 위법 판결…본질 흐려

 

 

오늘의 브리핑 1) 전주KBS·전북도민일보…사측의 대체인력 투입 위법 판결…본질 흐려 2) 전라일보…4.27재보선 민주당 중심 편파 보도해 3) 전주MBC·JTV전주방송…김완주 도지사 LH 유치 출구전략 시도하나?

 

 

 

 ■ 전북도민일보·사측의 대체인력 투입 위법 판결…본질 흐려

 4월 25일 전주지법은 민주노총이 전북고속과 신성여객, 제일여객 등 3개 버스 회사를 상대로 낸 ‘대체근로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민주노총의 신청을 받아들여 대체근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민주노총은 3개 버스회사가 58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해 대체근로를 하게 하고 전주시가 대체버스를 운행한다며 이를 중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전북일보와 새전북신문은 민주노총의 파업은 합법이고 사측의 대체근로 투입은 불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전북일보는 4월 26일자 6면 <파업은 합법…노동부 책임론>에서 법원이 버스회사측의 신규채용을 통한 대체인력 투입을 위법하다고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민주노총의 파업이 합법적인 것으로 결론났다면서 민주노총의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운행정상화를 촉구했던 버스회사들의 주장도 타당성을 잃게 됐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파업 하루 뒤 민주노총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고용노동부의 책임론도 일고 있다고 했다.

 새전북신문은 4월 26일자 6면 <대체근로 인력 투입 존속여부 관심>에서 법원 결정으로 버스노조는 파업 합법성을 법으로 보장받게 됐고 사측은 대체근로 투입에 제동이 걸렸다면서 민주노총 버스파업이 한층 더 힘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그 동안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한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 판결의 핵심은 민주노총의 파업은 합법 사측의 대체근로투입은 위법이다. 다만 재판부는 전주시의 전세버스 투입은 시민편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도민일보의 기사는 법원 판결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 전북도민일보는 4월 26일자 5면 <“전주시 대체버스 정당…대체인력 투입 위법”: 재판부 대체근로금지 부분인정>에서 전주시의 대체버스 투입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부각시키고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은 위법이라는 판결에 대해선 의미를 축소했다. 이 기사는 판결 내용을 2단으로 작게 보도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단 4줄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는 전형적인 ‘본질 흐리기’로 민주노총의 버스파업에 시종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전북도민일보의 악의적인 보도 태도 가운데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전북도민일보 4월 26일자 5면>

 

전라일보는 5면 <“버스기사 채용 대체근로 위법”: 법원 민노총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전주시 전세버스 투입은 정당”>을 통해 관련 소식만 간략하게 전했다.

 지역방송 3사 모두 법원 판결을 전했는데, 가장 눈에 띠는 방송사는 전주KBS였다.

 전주KBS는 <대체인력 ‘금지’ 논란>에서 “법원이 적법성 논란을 빚고 있는 파업 중에 운전사를 대체하기 위해 인력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이 기사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의 근거로 버스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들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주KBS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절차상의 문제는 예전부터 법원과 저희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전주KBS 4월 25일자 뉴스9>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주KBS의 보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기사다.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충돌할 때 법원 판결이 고용노동부의 의견에 우선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그게 법치국가의 원리다. 대체인력 투입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이른바 ‘정치적 판결’도 아니고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한 노동법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 요컨대 법치국가의 원리를 부정하는 고용노동부의 태도와 입장을 비판해도 부족한 마당에 고용노동부의 주장을 동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전주KBS의 태도는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 전라일보…4.27재보선 민주당 중심 편파 보도해 

 

 전라일보 4월 26일자 3면 <4.27재보선 D-1 도내 판세분석: 민주 ‘우세’·진보신당 ‘약진’·무소속 ‘선전'>에서 4.27 재보선과 관련 도내 선거판도는 '민주당 우세, 진보신당 약진, 무소속 선전’ 등으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전주 광역 9선거구에서 민주당 김종담 후보와 진보신당 황정구 후보간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진다.”고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근거다. 전라일보 기사는 민주당 김종담 후보가 우세하다는 근거로 김종담 후보측의 의견과 주장을 삼았다. 합리적이고 뚜렷한 근거 없이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판세 분석을 근거로 김종담 후보가 우세하다고 기사화하는 것은 명백한 편파보도다. 

■ 전주MBC·JTV전주방송…김완주 도지사 LH 유치 출구전략 시도하나?

 4월 25일 김완주 전라북도 지사가 LH 유치와 관련해 협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LH유치를 주장하면서 삭발까지 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견지해오던 김완주 지사의 발언은 큰 파장을 낳았다.

 전주MBC는 4월 25일자 저녁뉴스 <김완주 지사 “LH 협상안 마련할 것” 파장>에서 “김완주 지사가 토주공 배치와 관련해 협상안을 만들겠다고 밝혀,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면서 “김지사는 분산배치를 전제로 한 협상안이라고 강조했지만, 정부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왜 협상문제를 제기했는지 배경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JTV전주방송은 <“협상안 준비”‥출구전략?>에서 “김완주 지사가 LH 분산배치와 관련해 협상안을 준비한다고 말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면서 “분산배치 원칙 안에서 협상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지만 전라북도가 사실상 출구전략 마련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완주 지사의 발언이 “정부의 체면도 살려주고 미흡하지만 분산배치안도 관철하는 수순을 밟는 사실상 출구전략 마련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2011년 4월 26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