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피클’, 윤석열 정부 1년, 지역 언론들 금융중심지‧새만금위원회 부정 평가 높아 (뉴스 피클 2023.05.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023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역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보도가 일제히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다는 평가입니다.

 

#전라북도는 전북 공약 세부 과제 46개 중 38개 정상 이행 중이라 평가. 그러나 전체 필요한 예산의 3% 수준만 확보했다는 비판 나와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과제로 나뉘며 총예산 규모는 약 25조 6,975억 원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분기까지의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46개 세부 과제 중 38개 사업이 ‘정상 이행’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주MBC는 예산 확보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확보된 예산 9,575억 원은 전체 공약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새만금과 전주, 무주와 경북 성주‧대구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하고, 전주와 경북 김천을 잇는 철도를 공약했는데 올해 확보된 예산이 한 푼도 없다.”라는 점을 지난 9일 보도했습니다.

전라일보는 9일 사설에서 “지난 1년 추진성과는 ‘아쉬움’으로 요약된다. 전북도가 지난 1분기까지 공약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46개 세부과제 중 38개 사업이 ‘정상 이행’ 중이라고 평가했지만 새만금메가시티 조성, 대통령직속 새만금특별위원회설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 등의 일부 성과를 제외하면 핵심 현안 상당수가 중앙부처의 무관심과 반대로 제동”이 걸려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전북일보는 “윤 대통령의 전북도에 대한 약속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완주 수소 특화 산단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최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새만금 신항 접안 시설 축조사업 시작, 국립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등 국가사업 유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 국책사업 예타 통과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대체로 윤석열 정부 전북 공약 ‘지지부진’ 평가한 지역 언론들

지역 언론들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 추진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속도감 있는 공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이 아쉽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9일 전북일보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에 대해서는 콕 집어 “오히려 후퇴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처럼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등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진전된 사항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KBS전주총국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도 진전 사항이 보이지 않는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탄소 제2국가산단,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지덕권 산악 특구 등도 지역 언론 보도에서 지지부진한 공약으로 지목됐는데요, 10일 전북CBS는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정부 부처와의 이견 때문에 협의·진행 사업으로 분류된 과제들”이라고 보도했고, 9일 전주MBC는 이런 상황에 대해 “말만 대통령 공약이지 실제로는 전라북도가 지역 정치권과 힘을 합쳐 건의해나가야 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9일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전라북도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공약 일부는 특별자치도 특례 법안에 묶어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향후 전라북도의 움직임이 중요해 보입니다.

 

#임기 끝나도 지속 가능? 윤석열 정부 공약에 의문 제기한 전주MBC

5월 9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9일 전주MBC는 예산 확보가 3.7%에 불과하다는 점과 함께 “공약 실현을 위한 사업비 가운데 절반 가량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도 필요한 예산이라 과연 지속 가능한 공약인지 근본적인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약의 실현 지속성에 대해서도 지역 언론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북 핵심 숙원사업 꼼꼼히 챙기겠다” 약속 가시화(5/9, 1면, 김준호) [전북도민일보] 새만금‧금융중심지 지지부진... 전반적 속도 느리다(5/8, 1면, 김성아)

[전북도민일보] 전북인맥 가뭄 심각... ‘홀대론’ 종식 약속 어디로 갔나(5/9, 3면, 이태영)

[전북도민일보] “피부 와닿는 전북현안 추진... 민생경제 활성화 절박”(5/10, 3면 양병웅)

[전라일보] 터덕이는 현안 수두룩... ‘4중 홀대’ 해소 약속 지켜야(5/8, 1면, 김용)

[전라일보] 전북 홀대 않겠다더니... 제3금융중심지 ‘지지부진’(5/9, 1면, 김용)

[전라일보] 대통령 공약 이행 속도내야 한다(5/9, 15면, 사설)

[KBS전주총국]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전북 공약 이행 과제는?(5/9, 오중호)

[전주MBC]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전북 공약' 지지부진(5/9, 조수영)

[전북CBS] 윤석열 1년 전북 공약…금융중심지·새만금위원회 낙제점(5/10, 최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