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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존재하는 가짜 농부들, 지방자치단체 역할 중요해(뉴스 피클 2021.04.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이른바 ‘가짜 농부’들의 사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나 정치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곳곳에 농지법을 편법으로 무시하고 농지를 사들여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언론들의 지적입니다. #농사는 형식적, 실제는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논란 4월 23일 부안독립신문은 버섯을 재배하겠다며 농업보호구역 농지에 시설물을 지어놓고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편법성 태양광 시설이 만연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업보호구역 맨 땅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농업생산시설을 짓고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농사도 짓고 태양광도 하니 더 좋은 것 아닐까요? 안타깝..
경로당에 쏠리는 주민참여예산과 순창의 경로당 보조금 전수 조사 사태 (2021.04.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에서 운영되는 경로당은 6,720개(2018년)가 넘고, 경로당 회원 수는 20만 명 이상, 전북 내 유권자로는 14%를 차지하는 규모. 경로당에 쏠리는 주민참여예산과 순창의 경로당 보조금 전수 조사 사태 속에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경로당 쏠림..주민참여예산은 선거용? 경로당 회원들이 신청도 하지 않은 방진망이 업체 마음대로 달려 주민참여예산 사업 논란까지 불러온 사건.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취재해 온 KBS전주총국은 경로당에 “도배나 장판 교체, 전자제품 구매 같은 기능 보강 사업이 주를 이루지만, 이미 보도한 방진망과 인덕션 사업 말고도 보안 카메라, 태양광 발전시설. 자동문 설치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시군별로 주민..
구속 위기 이상직 의원... 언론에서 보기 힘든 더불어민주당 책임론(뉴스 피클 2021.04.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죠. 27일에는 구속영장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이상직 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역 언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당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지만... 지난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이상직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치욕과 수모를 여러분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라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지만, 체포동의안은 참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표로 반대 38표, 기권 11표의 압도..
보조금 받고도 최저임금 못 받는 진안군 관내시설·단체 직원들(뉴스 피클 2021.04.22.) 오늘의 풀뿌리 뉴스 콕 ! 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주5일과 하루 8시간 노동으로 계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182만 2480원(209시간)인데요, 진안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들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안과 무주 소식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진안군 보조금 받는 단체, 정규직 최저임금 미달 19건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회에서 정옥주 진안군의원은 진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정규직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러난 사례는 총 14개 단체에서 19건인데요, 진안신문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 가지를 같이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도..
집단 암 발병, 반복되는 주민들의 고통과 호소(뉴스 피클 2021.04.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남원 내기마을, 정읍 정애마을, 익산 장점마을에 이어 고창과 완주에서도 집단 암 발병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간다”는 주민들의 호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 암 환자 많은 고창군 외토·외일마을 지난 3월 31일에는 고창군 외토‧외일마을 주민들은 마을 내 집단 암 발병의 철저한 원인 규명을 고창군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주간해피데이 보도에 따르면 “고창군 성내면 외토·외일마을 주민들이 암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실거주 34세대 50여 명인 외토·외일마을. 10여 년 전부터 최근까지 이 두 마을에서 암이 발생하거나 암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은 총 16명이다. 이 중 3명은 사망했고, 11여 명은 여전히 암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2명은 ..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사과했지만...(뉴스 피클 2021.04.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9일 전주MBC가 보도한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이 19일 농지법 위반을 인정하며 사과하고, 매각 차익은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타격은 피할 수 없고, 뒤늦은 대처였다는 일부 언론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의혹 보도는 없는데 해명 보도를 한 지역 일간지들의 모습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주시의회에서 해명 요구 나온 날, 농지법 위반 논란 사과한 김승수 전주시장 19일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전북CBS 보도에 따르면 서윤근 의원은 “11년 전 농지 매입 당시 만 10세가 채 되지 않았을 자녀가 장차 농업 관련 대학에 입학할 것이..
노조 탄압 앞장서는 전라북도? 27명 징계 이어 이번엔 고발까지(뉴스 피클 2021.04.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월 29일, 전라북도가 청소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행동이 오히려 헌법에 어긋나는 노조 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편 지역 언론들은 사실 관계 확인보다는 갈등 보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쉽습니다. #전라북도의 헌법 노동권 부정 계속 이어져, 노조탄압이라 주장하는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전라북도의 행동이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전라북도의 지난 행적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공무직 전환 이후 처우 하락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데 대해 도청은 불통으로 일관했고..
집중호우 돌아오는 데 주민 피해 입증은 더디기만 해 (뉴스 피클 2021.04.15.) * 4월 16일은 행사 진행 관계로 뉴스피클은 쉬어갑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수해 기억하시죠? 당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지역에서 1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제방이 무너졌던 남원지역에선 이재민 1,200여 명이 발생했었는데요. 1년이 머지않은 시점에서도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집중호우, 전북 시군 연이었던 피해 작년 8월 폭우로 인해 연일 전북지역은 피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북 지역은 섬진강 제방이 일부 붕괴되면서 인근 남원·임실·순창 지역의 침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와 어쩔 수 없는 재난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수자원공사의 부실한 대처가 피해를 더 키운 ‘인재’라는 주장도 나온 가운데 눈으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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