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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브리핑) 새전북신문 "거대정당만 유리한 선거비보전제" (2014/06/25) 지역언론브리핑 (2014/06/25) 1) 새전북신문 - 지방의회 일당 독식 문제 지적에 이어 소수정당 참여 공간 확대를 위한 제도의 현실적 문제 찾아 내 새전북신문은 선거비용보전제도가 거대 정당만 유리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에서 선거출마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소수정당은 법에서 정한 득표율을 얻지 못할 확률이 높아 선거비용 보전이 어렵고 이는 출마를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주장하고 있는 중앙당의 전북지역 후보자 선거비용 지원 문제도 후보자의 이런 심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후보를 발굴해 내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과 진보정당은 전북지역에서 각 10여 명의 후보를 내는데 그쳤다. 새전북신문은 24일 자에서 새정치연합의 ..
지역언론브리핑) 전라일보 입장 바뀌나? 쌀 시장 개방 대안으로 내세우던 ‘고율관세화’ 부정 해 (2014/06/24) 지역언론브리핑 (2014/06/24) 1) 새정치연합의 지방의회 독식 - 새전북신문, 건강한 견제‧감시 위해 소수정당에 참여 공간 열어줘야 한다고 조언 - 비례대표 취지를 무색하게 한 기초의원 비례대표 제도 2) 전라일보 입장 바뀌나? 쌀 시장 개방 대안으로 내세우던 ‘고율관세화’ 부정 해 1) 새정치연합의 지방의회 독식 새전북신문, 건강한 견제‧감시 위해 소수정당에 참여 공간 열어줘야 한다고 조언 새전북신문은 전북도의회 및 지방의회가 새정치연합 독식이 되면서 견제 기능에 의문을 표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을 제외하고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전북도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까지 싹쓸이 하게 되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의회를 독점한데 이어 의회직까지 독식하는 셈”이라며 견제 기능 실종을 ..
지역언론브리핑) 전북일보도 자사 주최 ‘6.4지방선거 당선자 축하연’ 행사에 지면 과다 할애 (2014/06/23) 지역언론브리핑 (2014/06/23) 1) 전북일보도 자사 주최 ‘6.4지방선거 당선자 축하연’ 행사에 지면 과다 할애 2) 아이용 차량에 성인용 벨트? 3) 농지연금, 주택연금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 있어 1) 전북일보도 자사 주최 ‘6.4지방선거 당선자 축하연’ 행사에 지면 과다 할애 ‘6.4지방선거 당선자 축하연’ 행사가 지난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전북출신 국회의원 모임, 재경전북도민회, 전북일보가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6.4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서울에 모여 전북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이다. 전북일보는 이 행사 내용을 1면, 3면, 19면 사설에서 다뤘으며 특히 3면에서는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의 을 박스 처리하여 보도했다. 다시한번 지적하지만, 지역신문의 가장..
지역언론브리핑)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전라일보 굳이 ‘합법노조가 아님’으로 풀어 써 (2014/06/20) 지역언론브리핑 (2014/06/20) 1)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전라일보 굳이 ‘합법노조가 아님’으로 풀어 써 2) JTV, 송하진 도지사 당선자 임명직 공무원 사표 종용 논란 전해 3) 전북도민일보, 지면 사유화 심각 4) 전라일보, 전북도 시범사업 ‘콜버스’ 효과 및 문제 지적 1)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전라일보 굳이 ‘합법노조가 아님’으로 풀어 써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냈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했다. 새전북신문은 “법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전교조가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향후 후폭풍이 거셀 전망”고 관련 내용을 전했다. 교육부는..
지역언론브리핑) 전라일보의 쌀 시장 개방 주장, 고관세적용이 정말 실현 가능한 대안인가? (2014/06/19) 지역언론브리핑 (2014/06/19) 1) 전라일보의 쌀 시장 개방 주장, 고관세적용이 정말 실현 가능한 대안인가? 2) 도의회 교육위원실 공무원, 교육감 인수위 활동해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 - 교육전문위원실 구성원 전원, 교육감에게 인사권한 있어 1) 전라일보의 쌀 시장 개방 주장, 고관세적용이 정말 실현 가능한 대안인가? 국내 쌀 시장이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화 유예 문제를 놓고 진통을 앓고 있다. 전라일보는 “정부가 지난 20년간 두 차례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MMA 물량을 매년 늘리는 조건으로 관세화 유예를 받아 쌀 시장 문을 계속 닫아왔으나 올 연말 유예기간이 끝나게 돼 9월 중 이의 재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며 국내..
지역언론브리핑) 전주KBS 전주MBC, 전주시내버스 노후 문제 심각성 짚어 (2014/06/18) 지역언론브리핑 (2014/06/18) 1) 전주KBS 전주MBC, 전주시내버스 노후 문제 심각성 짚어 2) 도의회 의정 활동 마무리, 언론의 평가는? 1) 전주KBS 전주MBC, 전주시내버스 노후 문제 심각성 짚어 노후버스 문제가 심각하다.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전주KBS와 전주 MBC가 각각 문제점을 짚었다. 전주KBS는 노후버스의 안전점검이 허술하단 점을, 전주 MBC는 노후버스가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재검사를 받기 전까지 아무 제한없이 사용되고 있단 점을 짚었다. 전주KBS는 “시내버스는 운행된 지 9년이 지나면 여섯 달마다 안전점검을 받아 최대 2년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다며 문제는 “안전에 중요한 제동장치 등에서 운행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 있는 버스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분을..
지역언론브리핑) 종합경기장의 쇼핑몰, 백지화? (2014/06/17) 지역언론브리핑 (2014/06/17) 1) 전주종합경기장의 쇼핑몰 백지화? - 김승수 전주시장 당선인으로 생긴 변화 2) 선거는 끝났지만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 실명 비판으로 이후 검찰 수사결과에 관심 모아 3) 1년 사이 바뀐 환경영향평가, 예산낭비 막을 투명한 검증이 필요해 4) 운송조합, 새전북신문-오현숙 의원에 손해배상 청구해 5) 전라일보, 중진 차출론 전주종합경기장의 쇼핑몰 백지화? - 김승수 전주시장 당선인으로 생긴 변화 전주종합경기장에 쇼핑몰이 생기느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김승수 전주시장 당선자로 인해 어느정도 종지부가 찍일 예정이다. 이를 전주MBC와 새전북신문이 전했다. 전주MBC는 6월 16일 뉴스데스크 기사를 통해 대형쇼핑몰과 컨벤션센터가 들어서기로 했던 전주종합경기장..
지역언론브리핑) 전주 완주 통합청사 설계 예산낭비- JTV 행정처벌 없는 단체장에 대한 책임 필요하다고 보도 (2014/06/16) 지역언론브리핑 (2014/06/16) 1) 전주 완주 통합청사 설계 예산낭비 - JTV, 단체장도 행정적 처벌 필요하다고 문제제기 2) 단체장 당선자 15명 중 8명, 선거법 위반 혐의 부안군 기초의원 당선자 중 절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 전주완산여고, 붕괴 우려 4) 국제공항 건설, 송하진 당선자가 풀어야 1) 전주 완주 통합청사 설계 예산낭비 - JTV, 단체장도 행정적 처벌 필요하다고 문제제기 감사원이 전주·완주 통합이 관련 절차를 어기며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수십억 원의 예산마저 낭비했다며 완주군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전북CBS 5월 21일 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주민투표로 완주군의 주민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군 의회의 반대 의견 채택에도 불구하고 통합 청사를 완주에 두기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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