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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이적, 자체 처리시설 추진한다지만...(뉴스피클 _ 2021.01.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무려 143만 톤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익산 낭산면 폐석산. 지난 2018년부터 불법 폐기물을 다시 파내 옮기고 있는데요, 이 작업이 너무 느려 3년 동안 전체의 1%(3000톤)밖에 치우지 못했습니다. 이에 익산시가 자체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주민 설득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3년째 복구율 1%, 원인은? JTV전주방송은 익산 낭산면 폐석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에는 폐석산 복구율이 3년 동안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2018년 5만 톤, 2019년 10만 톤, 2020년 15만 톤 등 30만 톤을 우선 처리하기로 계획했지만 폐기물 불법 배출 업체의 비협조와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 .. 2021. 1. 18.
6년동안 변한 것 없는 열악한 버스노동자 휴식 여건 (뉴스 피클 2021.01.15.) 오늘의 풀뿌리 뉴스 콕! 전주 시내버스 불편 민원은 한해에 수백 건을 상회합니다. 2010년 이후 전주의 큰 갈등 현안이었던 시내버스 문제는 지방선거의 주요 해결현안 의제로 뽑혀왔습니다. 시내버스 여러 문제 중 무단 결행이나 무정차 등 시민들의 시내버스 불편민원 해소를 위해 전주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처방을 내놓았었는데요. 정작 시내버스 운전원들의 매우 열악한 휴식 여건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 5분 발언, 시내버스 회차지 대책 마련 요구 1월 14일 전주시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는 박윤정 의원은 는 5분 발언이 나왔습니다. 박 의원은 “뜯긴 문짝과 화장실 주변 오물이 뒤섞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코를 찌르는 악취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관리부실.. 2021. 1. 15.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직원 부당해고 논란. 유기상 고창군수의 측근 비호 의혹과 책임 떠넘기기(뉴스 피클 2021.01.14.) 오늘의 풀뿌리 뉴스 콕! 고창군장애인체육회의 한 직원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약 만료로 인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간해피데이는 지난해부터 이 과정을 추적 보도하며 장애인체육회 회장이기도 한 유기상 고창군수의 책임을 파헤쳐 왔습니다.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불거진 사무국장 전횡문제 고창군장애인체육회와 관련된 논란은 지난해 2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자체감사를 통해 회계처리, 내부규정, 후원업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고창군은 지난해 5월 1일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 2021. 1. 14.
전라북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각지대. 적용 사업장 겨우 1%(뉴스 피클 2021.01.1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와 안전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기준이 완화돼 실효성 우려가 큰데요, 전라북도의 경우 적용 사업장이 1%도 안 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험난했던 법안 통과 과정 법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이 숨지거나 2명 이상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는 등의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과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법안 발의 .. 2021. 1. 13.
신고자 노출 우려 큰 아동학대, 시스템 바꿔야. 뒷북 보도도 문제(뉴스 피클 2021.01.1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달 14~15일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했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져 이에 대한 비판이 커졌는데요, 경찰은 신고자 노출에 고의성이 없었다면서도 사안의 중요성이 커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동학대 신고자 노출, 실수한 경찰 지난달과 어제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조사 당시 신고자가 누구냐는 부모의 추궁에 경찰은 신고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한 경찰이 아이가 순창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 신고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수사 결과 무혐의로 끝이 났지만, 이후 신고자는 아이의 부모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야 했습.. 2021. 1. 12.
새해 첫 의제는 행정구역 광역화·통합? 시민들의 생각은 찾아보기 힘들어(2021.01.1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새해에 정치권이 제시하는 첫 의제는 ‘통합’인 것 같습니다. 중앙 정치권에서 제시한 국민통합에 이어 지역에서는 행정구역 통합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시민들의 여론과 생각이 중요한 의제임에도 정작 지역 언론들의 보도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꺼낸 행정구역 광역화·통합론 지난 1월 5일 송하진 도지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주-완주 + 알파 통합론, 새만금(군산, 김제, 부안) 광역화 통합 등 행정구역 통합론을 주장했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서러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주-완주뿐만 아니라 익산 등도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과 새만금 중심 행정구역 통합론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의제입.. 2021. 1. 11.
송하진 도지사 주민소환 여론조사 결과, 한겨레․경향 기사 작성 후 삭제 논란 (뉴스 피클 2020.12.31.) ※ 전북 주요 뉴스 피클은 2021년 1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한 주 동안 쉽니다. 힘들었던 한 해 모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송하진 도지사 불신임 조사 결과를 담은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의 보도자료 내용이 한겨레와 경향신문에서 기사화 되었다가 삭제 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 불신임 여론조사 내용은? 해당 조사는 새만금공동행동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이너텍시스템즈에서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18세 이상 전북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ARS조사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범위입니다. 11월 새만금공동행동이 발표했던 와 같.. 2020. 12. 31.
WFM 군산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장은 유령 공장(뉴스 피클 2020.12.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3년 전 군산 산업단지에 들어온 WFM의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장. 군산에 있는 WFM은 조국 전 장관과의 관련성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실제로는 제대로 가동된 적 없는 유령 공장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WFM은 어떤 기업? 1994년 설립된 WFM의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해당 기업의 사업 분야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생산과 학원 및 도서출판 등 교육 사업으로 나뉩니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2017년부터 새로 시작했는데 군산 산업단지에 전기차 배터리 소재 생산 공장을 세운 시기와도 겹칩니다. #2년 동안 배터리 사업 부문 매출 ‘0원’. 주가는 계속 올라 전주MBC는 WFM이 지난 2년 동안 배터리 사업에서 매출을 한 푼도 올리지 못했으며, 군산공장에서도 소수의 고용.. 2020. 12. 30.
자치단체장 구원 투수는 출입기자단 기자?(뉴스 피클 2020.12.2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행정과 정치권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자가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반영한 우호적인 글을 쓴다면 과연 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맞지만 일부 기자들의 글을 보면 정말 잘했다는 칭찬이 아니라 지자체의 성과를 대신 홍보해주는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겨낼 김제시의 선물? 오늘 자 지역 신문 중 눈에 띄는 칼럼이 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조원영 기자의 라는 제목의 글인데, 김제시가 시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선물했다는 걸까요? 우선 “민선 7기 박준배 호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서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이 하나가 되 올해 대·내외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며 변화와 혁신으로 경제 도약을 견인했다.”라며 박준배 김제시장을 칭찬하는 내.. 2020. 12. 29.
전라북도 정무특보는 어떤 자리인가?(뉴스 피클 2020.12.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정무특보는 2급 이사관 자리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재선 취임 후 만든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청와대와의 가교 역할을 기대하며 정무특보를 만들고 있지만 제 식구 챙기기를 위한 자리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곧 있을 지방 선거를 앞두고 현재 공석인 정무특보 자리에 어떤 인사가 중용되는지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지자체 정무특보를 알고 계신가요? 정무특보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전라북도청 홈페이지에서 행정조직도를 살펴보면 정무특보는 정무부지사 바로 아래에 있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업무 내용이 ‘정무특보’라고 적혀 있을 뿐 어떤 일을 하는 지 알 수 없는데요,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무특보는 “2급 이사관으로 전북도의 정책이 원활하게 추.. 2020. 12. 28.
코로나19에도? 지자체 국외연수 예산 편성 논란(뉴스 피클 2020.12.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외연수 예산 편성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한 곳도 있는 반면 10곳은 내년 예산에 국외연수 비용을 편성했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도내 지방의회 국외연수비 9억 2305만 원 퇴직 공무원 국외연수비 21억 6700만 원 전북CBS는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도내 시·군의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10곳이 내년 예산에 국외연수 명목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로 10곳이 퇴직공무원 국외연수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전북CBS가 파악한 금액을 전부 합치면 약 30억 원 규모입니다. 지방의원 국외연수비 의회 직원 수행 여비.. 2020. 12. 24.
6.25 전쟁 참전 부대 기리는 경찰, 민간인 학살 사실은 몰랐다?(뉴스 피클 2020.12.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경찰청이 6.25전쟁에 참전해 공적을 쌓은 제18전투경찰대대를 기리기 위해 명비를 제작해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도내에서 활동했던 이른바 ‘빨치산(조선인민유격대)’과 싸워 치안을 안정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역사적 과오가 빠진 채 공적만 강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후세에 공적을 알리기 위하여... 전북경찰청은 제막식을 진행하며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18전투경찰대대를 기리고자 부대를 이끌었던 고 차일혁 경무관을 2019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해 흉상을 제작하고, 6.25전쟁 70주년을 맞은 올해 대원들의 우국충정과 용감무쌍한 투혼을 후세에 남기고자 명비를 건립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CBS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관련 내.. 2020. 12. 23.
완주군 지역 언론사 전 대표가 입찰 비리 브로커? 완주군수 측근 관련 의혹(뉴스피클 2020.12.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완주 산업단지에 있는 오염 처리시설. 그런데 공사 수주 입찰 과정에서 입찰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완주군 지역 언론사의 전 대표가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황제 재판이라는 비판과 함께 박성일 완주군수 측근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사건의 재구성.. 도주했다가 자수해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과정은 이렇습니다. 완주군은 지난 2014년 7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 설치를 위해 공사를 수주할 업체를 공모합니다. 2015년 11월 광주의 한 환경시설업체가 완주군으로부터 21억 원을 받고 공사를 담당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완주 지역 언론사 전 대표는 공사 수주를 알선해주겠다며 또 다른 브로커를 통해 광주의 업체로부터 총.. 2020. 12. 22.
지방의회 권한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완 필요해(뉴스 피클 2020.12.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의회는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얻고, 의원들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한 것인데, 문제는 없을까요? 실제 시행할 경우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에게 익숙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이 ‘지방정부’로 바뀝니다. 또 그동안 단체장이 임명해왔던 의회사무처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의 직원을 행정이 임명하다보니 제대로 된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어 지방의회들.. 2020. 12. 21.
퇴직공무원 친목 단체에 세금 지원? 전국 곳곳에서 갈등(뉴스 피클 2020.12.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퇴직공무원들이 모인 친목 단체에 워크숍, 캠페인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일각에서는 특혜성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김제, 부안, 익산 등 전북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친목 단체 지원 예산으로 전국 곳곳에서 갈등 고양, 당진, 안동,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퇴직 공무원 친목단체인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익산시와 정읍시의 사례가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퇴직 경찰관 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고, 정읍시에서는 아예 행정동우회 회장이 자신들이 신청한 일자리 사업 반영 정도가 적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폭행해 고발당하기까지 했습니다. .. 2020. 12. 18.
전주시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도입, (주)자광 대한방직 개발 겨냥한 것?(뉴스 피클 2020.12.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박선전 전주시의원의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도시개발 사전협상제도’ 도입이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민간업체와 전주시가 협상할 수 있는 근거인데, 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계획을 앞두고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전협상제도?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 타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15일 전북일보는 서울시와 부산시, 광주시, 성남시 등 여러 자치단체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개발이익 환수가 미흡해 특혜, 형평성 시비가 나오기도 한 반면 불합리한 도.. 2020. 12. 17.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 부담 회피하는 미군(뉴스 피클 2020.12.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주 한국과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군기지 12곳을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체 80곳 중 68곳이 반환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환경오염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큽니다. 한편 군산 미군 기지는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14년 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일부 포함 전국 12곳 반환 합의 이번에 반환하기로 결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12곳인데요, KBS는 주변에 상업 시설과 주거 시설이 들어서면서 반환 요구가 많았던 곳들이라면서, 미군 차량 등록소가 있었던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은 공공주택건설 부지로, 중구의 극동공병단 부지는 감염병 전문병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군산 미군 기지는 언제? 14년 전 미사용 공.. 2020. 12. 16.
지켜보는 눈 불편했나? 시민들의 감시 차단하려는 지방의회(뉴스 피클 2020.12.1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시민들을 대표해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의회. 행정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죠. 동시에 지방의회도 시민들의 감시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감시당하는 것은 불편했던 걸까요? 지방의회 스스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해 논란입니다. 완주군의회 모니터링 네트워크 출범 지난 11월 14일, 완주에서는 특별한 주민들의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완주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한 주민은 “완주군은 타 지자체보다도 자정기능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다. 민주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번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담스러웠나? 방청.. 2020. 12. 15.
코로나에 조류독감까지... 획일적 살처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뉴스 피클 2020.12.1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코로나19에 이어 조류독감까지 확산되면서 전북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달아 정읍에서 AI 의심 농장이 발견되었는데요, 획일적 살처분 외에 사육제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적인 조류독감 확산세 코로나19처럼 조류독감도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읍에서 첫 발생한 후 전남 장성, 나주, 영암, 경기 여주, 충북 음성, 경북 상주 등 전국적으로 13곳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했습니다. 전북일보는 이번에 발생한 밀집 사육단지가 도내 계란 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3년 전 일어났던 계란 파동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정읍서 또 고병원성 AI 확진... ‘계란 파동’ 재현 우려(1면, 천경석) [전북도민일보] 정읍 .. 2020. 12. 14.
익산 장점마을 피해보상금 2차 민사조정 무산(뉴스 피클 2020.12.1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송 전 민사조정을 통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보상금의 차이가 커 2차 민사조정도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장점마을 주민들 157억 원, 전라북도·익산시 50억 원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은 피해 보상으로 157억 원을 요구한 반면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5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25억 원은 암 발병 주민들에게, 남은 절반은 마을 발전 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 측이 반발해 2차 민사조정이 무산되고 다음 달 7일 열리는 3차 조정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피해 보상금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보상 금액 산정 기준이 다.. 2020. 12. 11.
익산 쓰레기 소각장 대기 오염 물질 누출 사고, 왜 이렇게 조용할까?(뉴스 피클 2020.12.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2월 5일 익산시가 민간 위탁한 생활 쓰레기 소각장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20여 분간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지 5일이 지났음에도 사건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익산시가 사고를 덮으려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익산 쓰레기 소각장에서 대기 오염 물질 누출 사고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KBS전주총국은 지난 12월 5일 오후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신재생자원센터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센터 측은 소각로에서 발생한 열로 보일러 배관이 터지면서 소각로 안의 대기 오염 물질이 역류해 밖으로 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도 돌발 사고로 하반기 안전 점검을 미루다가 사고가 났다고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 사실.. 2020. 12. 10.
해양수산부, 농어촌공사. 새만금 바깥 쪽 바다 어업 피해 조사 외면?(뉴스 피클 2020.12.0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부안 앞바다의 어획량 감소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민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새만금 내부 준설 공사를 원인으로 의심하며 피해 조사를 요구했는데요, 해양수산부,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침묵, 농어촌공사 “새만금 준설 영향 없어” 가을 어획량이 최대 10분의 1까지 줄어들자 전북수산산업연합회는 9월 말 국무조정실에 ‘새만금호 내부 준설 공사로 인한 외해 어선·어업 활동 피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만들기 위해 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유물과 진흙이 배수갑문을 통해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 어업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입니다. 준설을 담당하는 농어촌공사는 “잼버리 부지 매립공사는 새만금호 안에서 펌프를 통해 모래.. 2020. 12. 9.
시위했기 때문에? 전북도청 시설·청소 노동자 28명 징계 받아(뉴스 피클 2020.12.0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4일 전라북도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시설·청소 노동자 28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시위를 중지하라는 요청에도 시위를 계속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이번 징계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라북도가 밝힌 징계 이유는? 전라북도는 지난 27일, 40일 넘게 단식 농성 중인 노동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적이 있는데요,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라북도가 밝힌 징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위를 중지하라는 요청에도 도지사실 앞에서 여러 차례 손팻말 시위를 해 시설관리권 침해 ② 병가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해 추가근무명령을 지키지 않아 상급자 지시 거부 ③ 도청 운영.. 2020. 12. 8.
도의회 무시한 정병익 부교육감. 형식적인 사과 논란(뉴스 피클 2020.12.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1월 24일 교육 공무직의 처우 개선 방향에 대해 질문하는 최영심 도의원에게 이해충돌을 언급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정병익 부교육감. 논란이 된 후 11일이 지나서야 도의회를 찾아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 지부, 정병익 부교육감에 사퇴 요구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 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정병익 부교육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와 관련해 난데없는 남생이 구매 요구와 사육장 조성으로 발생한 부당지시, 예산낭비 문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를 무시한 발언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당한 정병익 부교육감 사과하는데 “사과 요구해서”, “마이크와 카메라 꺼달라” 정병익 ..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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