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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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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추진 관련 안종범 전 수석 개입 의혹 보도, 최순실 입법 로비 의심된다.(20161123) [성명]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추진 관련 안종범 전 수석 개입 의혹 보도, 최순실 입법 로비 의심된다. 22일 전주mbc는 새만금 카지노 법안 추진이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의 주문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왜, 김관영 의원이 왜, 어떻게, 어떤 이유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새만금 카지노를 추진하는가?” 라는 의문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는 보도다. 보도의 요지는 1. 새만금개발사업의 주무부처인 새만금개발청이나 전라북도와 사전 협의 없이 청와대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교감 아래 전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 당초에 김관영 의원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을 선택했고, 김관영 의원이 대리인 역할을 한 것이라는 의혹 제기다. 새만금 카지노 관..
[전북시민사회단체 시민시국선언] 기자회견문 (20161103) 박근혜대통령은 헌정질서파괴와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하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배제된 국민비상내각을 통해 국민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 11월 3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지금 거리는 ‘대통령 하야’와 ‘탄핵 촉구’를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한낱 사적인 도구로 전락시켜 헌정질서를 파괴하여 국민들을 우롱했습니다. 외교·국방·안보·인사 등에 걸쳐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국정자료가 최순실이라는 일개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과 그가 대통령의 주요한 결정사항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보도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짓밟히고 민주주의가 유린당하는 지금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그들의 악행이 취임 이전부..
[전북지역언론단체 공동성명]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새누리 게이트다. (20161103) [전북지역언론단체 공동성명]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새누리 게이트다. 박근혜는 즉각 사퇴하고,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봇물 터지듯 밝혀지는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실태에 국민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낄 정도다. 대통령 연설문 정도에서 끝날 일이 아니었다. 남북관계에 이어 방산비리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국정농단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이제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어쩌면 이 나라에 횡행하던 모든 비정상의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동안 괴담으로 치부되었던 온갖 의혹들이 사실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분노한 국민들은 혹한의 날씨에도 거리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다. 심지어 중·고등학생들까지 거리에 나와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 마치 이승만 독재를 끝장낸 4·19 전야를 ..
[논평] 인터넷언론의 자유와 다양성을 허하라 - 신문법 시행령 위헌 결정 환영한다- (2016.10.28) 인터넷언론의 자유와 다양성을 허하라 -신문법 시행령 위헌 결정 환영한다- 상시 고용인력 규정을 강화해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이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5인 이하 소규모 인터넷언론도 ‘언론’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작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는 신문법 시행령의 인터넷언론 등록 요건을 강화해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에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고용하고, 담당..
[언론단체 비상시국 기자회견문]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울 책임은 언론에 있다 (2016.10.31) [언론단체 비상시국 기자회견문]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울 책임은 언론에 있다 "이것이 나라인가” 2016년 10월 대한민국 도처에서 탄식과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국정은 멈췄고 사람들의 분노는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넘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 붕괴를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조직이라는 체계를 통하지 않고 비선실세와 그 측근들에게 국정을 맡겼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엄중한 지위를 인형사에 놀아난 장막 뒤 꼭두각시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가? 헌법 정신과 가치는 무너졌고, 주권은 유린당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헌법을 내팽개쳤다. 대통령 자신..
[유성엽 의원 해명에 대한 언론단체 공동성명] 유성엽 의원의 해명, 언론 자유 수호 입법으로 증명하라 (20160707) [공동성명] 유성엽 의원 해명에 대한 언론단체 공동성명(2016.07.07) 유성엽 의원의 해명, 언론 자유 수호 입법으로 증명하라 유성엽 의원은 오늘 “언론의 자유 수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마련과 부당해고 언론인의 권리회복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발표했다. 많은 언론인과 국민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도 했다. 또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하고 통제한 것에 대해 무겁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유성엽 의원의 신념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제 언론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정권의 부당한 개입을 뿌리 뽑는 입법으로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의 녹취록에서 드러난 사실이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
[전북지역언론노조협의회·전북민언련 공동 성명]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2중대였나? (20160707) [전북지역언론노조협의회·전북민언련 공동 성명] 지난 5일 에 따르면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중견지역언론인모임인 세종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권에 유리하게 언론에 협조를 구하는 건 어느 정권이나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그런 역할을 한다”, “안 들키게 했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한다. 이는 유신시대와 같은 보도지침을 자행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읽힌다. 방송사 보도에 간섭하는 것은 방송법상 처벌조항이 있는 불법행위라는 걸 모르는 것인가? 도대체 국민의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발언을 언론개입으로 규정하고 청와대의 자체조사와 사과를 요구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의 공식입장은 뭐가 되는가? 방송장악 청문회에 대해 국민의당 내..
[전국민언련 공동성명] 청와대 대국민 사과, 이정현 사퇴,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 (20160706) 지난 6월 30일, 전국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7개 언론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과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였다. 녹취 내용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이정현 전 수석은 2014년 4월 21일 KBS 뉴스의 해경 비판 보도를 두고 “의도가 있고 정부를 두들겨 패며 과장보도를 하고 있으니 기사를 빼달라고 압박하고 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거친 표현으로 압박했다. 그러자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은 “아니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대답했다. 2014년 4월 30일에도 이 전 수석은 김 국장에 전화를 걸어 KBS 에 방송된 해경비판 보도를 KBS 에서 삭제․편집해달라면서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