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

 (426)
[논평]KBS 수신료 인상 시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 (20150601) [논평]KBS 수신료 인상 시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15.6.1) 김비서(KBS) 주제에 수신료 인상이라니? KBS가 수신료 인상에 두 팔을 걷고 나섰다. 1일 KBS 조대현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KBS 수신료 인상 승인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수신료 4,000원 인상안을 통과시키려는 신호탄이다. 조대현 사장은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면서 새로울 것도 없고, 진전된 내용도 없는 수신료 인상의 명분과 약속을 나열했다. 국민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함량 미달의 형편없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조대현 사장이 아무리 화려한 언변과 미사여구를 늘어놓아도, 현 시점에서 KBS 수신료 인상은 불가하다.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은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KBS의 현실은 그렇지 못..
[전국 민언련 공동 논평] 시청자 권익 기관마저 낙하산과 방송장악 재물로 삼나 (20150515) [전국 민언련 공동 논평] 시청자 권익 기관마저 낙하산과 방송장악 재물로 삼나 -이석우 이사장 임명을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이 도를 넘는다. 공영방송, 언론 관련 기관도 모자라 케이블협회와 같은 민간 영역까지 낙하산 인사를 앉히더니 이제는 시청자를 위한 기구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조차 시청자 권익보다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공보 활동에 익숙한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어 장악의 대상으로 삼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5월 11일 시청자미디어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선임 절차 과정에서 흘러나온 ‘낙하산 내정설’이 현실화 된 것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새롭게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단체다.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
MBC노조 업무방해 항소심 승소를 환영한다 MBC노조 업무방해 항소심 승소를 환영한다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한 MBC노조 파업의 정당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오늘(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MBC 사측이 정영하 전 위원장과 집행부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소송에서 ‘공정방송을 내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2012년 파업 이후 MBC 사측의 무리한 노조탄압 관련 소송은 다섯 차례나 회사가 계속 패소하여 이른바 연전연패를 기록했다. 정영하 위원장을 비롯한 43인 해고 무효확인 소송 및 업무방해 소송 1․2심, 195억 원 파업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연이어 패소한 것이다. 이로써 MBC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노조탄압은 정치적으로는 물론 사법부로부..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 진실을 덮으려는 쓰레기 시행령안 강행처리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50506) [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차관회의를 열어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으며 기어이 5월 6일 오전 8시 정부의 시행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은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을 무력화 시키는 쓰레기 법안입니다.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 시행령 통과 규탄 기자회견 -일시 : 5/6 (수), 오전 10시 -장소 : 새누리당 전북도당사 앞 ● 시행령 통과 규탄 새누리당사 앞 1인 릴레이 시위 -일시 : 5/6, 오전 10:30-18:00 -장소 : 새누리당 전북도당사 앞 ===============================================..
[기자회견문 ]영원한 기레기가 된 우리를 규탄합니다 (20150415) [기자회견문] 영원한 기레기가 된 우리를 규탄합니다 다시 그날, 4월 16일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국가는 온갖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고, 무능한 정권은 진상을 계속해 회피합니다. 경찰 공권력은 분노하는 여론을 무단으로 짓밟으며, 능멸하는 보수우익은 슬픔의 유가족들을 야수적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죽음들이 깊은 바다 속에 갇혀있고, 선체의 인양은 한참 요원하기만 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실망을 넘어, 절망입니다. 광장과 거리의 피해자 유가족들은 더 이상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걷고 외치고 쓰러지며, 그러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면의 벽은 더욱 강고해지기만 합니다. 무력(武力)으로 우리의 무력(無力)을 조장하려 듭니다. ..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 4.16 1주기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 계획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4.16 1주기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 계획 발표 및 세월호 인양과 특조위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 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정상적인 출범조차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조위의 내부 자료가 청와대와 경찰 등에 유출되어 특조위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3. 『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특조위의 정상적인 출범과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고 참사 1주기 활동 계..
[성명] 김영란법과 지역언론, ‘언론스폰서’ 청산의 기회로!!! (20150311) [성명] 김영란법과 지역언론, ‘언론스폰서’ 청산의 기회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방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처음 제안된 지 929일만의 일이다. 정치인‧공무원‧언론인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직접대상자만 300만 명에 이른다. 뇌물죄나 알선수재 등 형법상의 처벌규정, 부패방지법이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윤리강령, 행동강령만으로는 우리사회에 팽배한 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실제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우리사회의 투명성이 꾸준히 후퇴하거나 정체하고 있다. 쉽게 통과될 것으로 여겨졌던 『김..
[캠페인] 아직도 ‘촌지’와 ‘향응’으로 언론을 길들이려 하십니까? '촌지'는 뇌물입니다 (20150211) 2월 임시국회 내에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모두 입증되어야 만 처벌할 수 있는 한계 때문에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1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012년 8월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예고하고, 지난 해 5월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 중 언급하면서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뇌물죄나 알선수재 등 형법상의 처벌규정, 부패방지법이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윤리강령, 행동강령만으로는 우리사회에 팽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