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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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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영란법과 지역언론, ‘언론스폰서’ 청산의 기회로!!! (20150311) [성명] 김영란법과 지역언론, ‘언론스폰서’ 청산의 기회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방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처음 제안된 지 929일만의 일이다. 정치인‧공무원‧언론인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직접대상자만 300만 명에 이른다. 뇌물죄나 알선수재 등 형법상의 처벌규정, 부패방지법이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윤리강령, 행동강령만으로는 우리사회에 팽배한 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실제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우리사회의 투명성이 꾸준히 후퇴하거나 정체하고 있다. 쉽게 통과될 것으로 여겨졌던 『김..
[캠페인] 아직도 ‘촌지’와 ‘향응’으로 언론을 길들이려 하십니까? '촌지'는 뇌물입니다 (20150211) 2월 임시국회 내에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모두 입증되어야 만 처벌할 수 있는 한계 때문에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1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012년 8월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예고하고, 지난 해 5월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 중 언급하면서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뇌물죄나 알선수재 등 형법상의 처벌규정, 부패방지법이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윤리강령, 행동강령만으로는 우리사회에 팽배..
[논평] 이완구 보도 기피, 한국일보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50211) 이완구 보도 기피, 한국일보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완구 총리후보가 몇몇 정치부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한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시민사회는 유사 이래 가장 추악한 권언유착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전화 한 통화로 방송사 패널을 빼라고 명령하고, 방송사 간부는 명령에 즉시 복종했다. “어이 이 국장, 야 김 부장” 하면서 기자들을 자신의 부하 부르듯 했다. 녹취록에서 드러난 이완구 후보의 문제는 비단 그의 ‘언론관’만이 아니다. 깡패 두목이 수하 졸개를 대하는 듯한 그의 폭언은 즉흥적으로 나타난 실수가 아니라 출세 가도를 달려온 그의 속물적인 인생관과 처세술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총리 후보와 언론인들의 간담회 자리를 ‘사적인 자리’로 치부하고, 거기서 나온 대화를 ‘사적인 대화’라고 강변..
[논평] 이완구 후보, 사퇴가 정답이다 (20150210) [논평] 이완구 후보, 사퇴가 정답이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정치부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자신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 등이 이 제기되자 종합편성채널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를 막아달라고 했다고 한다. 어제(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검증 보도를 막기 위해 방송 보도를 통제하고, 협박․회유해왔던 내용을 폭로했다. 이어 6일 KBS 가 관련 녹취록을 보도했다. 방송을 보면 한마디로 가관이다. 이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인마, 빨리, 시간 없어’ 그랬더니 ‘(그쪽에서)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라고 말했다. 또한 “윗사람들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내지만 다 ..
[성명] 전주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구성도 되기 전에 해외연수부터? - 해외연수 즉각 취소하라! (20141217) 전주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구성도 되기 전에 해외연수부터? - 해외연수 즉각 취소하라! 전주시내버스의 파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처구니없는 노선체계와 들쭉날쭉한 운행 시간,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비롯된 서비스 질 하락, 노사갈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버스파업까지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이는 공공성을 외면하는 버스회사와 막대한 시민세금을 보조금으로 투입하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역할을 하지 못한 전주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의 갈등구조와 불합리한 노선체계의 개선, 공공적 운영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전주시의 이 같은 움직임이 시내버스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지..
[논평] YTN 해직언론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논평(2014.11.27) 우리는 YTN사건에 대한 대법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 YTN 언론노동자의 해고는 무효이다 - 오늘(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YTN 노동자들의 해고가 정당하다며 정권의 방송장악․통제에 면죄부를 줬다. 최근 쌍용차 판결에서 봤듯 법원이 더 이상 정의와 약자가 아니라 철저히 정권과 재벌의 편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2008년 7월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특보로 활약한 구본홍 씨를 낙하산 사장으로 밀어붙이려는 YTN 주주총회가 시민들의 압력과 노조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10월에는 YTN 경영진이 낙하산 사장의 출근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6명을 해임하는 등 33명의 노조원들을 중징계하면서 방송통제가 노골화 됐다. 하지만 2009년 11월 노종면 위원장..
[민언련 논평] 뉴라이트 인사의 KBS 이사장 선임에 대한 논평(2014.9.1) KBS의 독립과 공영성 훼손할 극우 뉴라이트 인사의 이사장 선임을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정권이 KBS를 역사왜곡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오늘(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뉴라이트 인사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KBS 이사장 후보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지난 주 26일 이길영 전 이사장이 갑작스럽게 사표를 제출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이사회의 장을 최소한의 검증 절차나 의견 수렴도 없이 전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뉴라이트 인사로 정평이 나있을 만큼 극우적 색채가 짙어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에 부적격한 사람이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권 초기 광복절을 건국일로 제정하기위해 만든 ..
[기자회견 보도자료] 유가족의 뜻에 다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북지역 릴레이 동조 단식 농성 돌입 (20140822, 전주풍남문광장 오후2.. [기자회견 보도자료] 유가족의 뜻에 다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북지역 릴레이 동조 단식 농성 돌입 1. 광화문광장에서 40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오늘 아침 급격한 건강 악화로 서울 동부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유가족들도 여전히 국회 본청 앞에서 이슬을 맞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4월 16일을 떠나지 못하고, 넉 달이 넘도록 고통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2. 세월호 가족들은 8/20 총회를 통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특별법안을 거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흔들림 없이 요구할 것을 확인하였으며 어제부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표단을 비롯한 공동운영위원장들과 시민들은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단식과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3. 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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