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정권의 언론장악 악법 바로알기 - 10문 10답
■ 미디어관련 이명박정부 정책 주요 내용 1. 제출법안 :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DTV 전환특별법, IPTV 사업법, 언론중재법, 전파법 등 2. 예고법안 : 공영방송법, 민영미디어랩 도입 관련 법안 ▣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언론장악 7대 악법 1. 신문법 o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 폐지 -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허용 -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 허용. (신문방송 교차소유 및 겸영허용) o 신문지원기관 통폐합 -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 o 대기업의 ‘연합뉴스’ 소유허용 o 독자 권리 보호조항 폐지 -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금지 조항 폐지 o 경영자료 신고 의무조..
2011.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