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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 우선의 원칙’과 ‘소급입법 적용 금지 원칙’. 논란의 이원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면소’ 판결(뉴스 피클 2021.01.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국회의원들에 대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윤준병 의원의 판결(벌금 90만 원)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원택 의원, 이용호 의원도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다음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택 의원이 받은 ‘면소’ 판결을 두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거운동 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1심 무죄 상대 후보 선거운동 방해 혐의를 받았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21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당시 이용호 후보는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와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에게 다가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검찰은 고의적인 선거 운동 방해 행위로 보고 ..
2020년 <말하라> 겨울호 2020년 겨울호 PDF 파일입니다.
동우팜투테이블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유치는 위법. 주민들 반대 목소리 꾸준히 전달한 주간해피데이(뉴스 피클 2021.01.21.) 오늘의 풀뿌리 뉴스 콕 ! 고창군이 일반산업단지에 유치한 닭고기 가공업체 (주)동우팜투테이블. 그러나 악취 및 환경오염 우려로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졌는데요, 주간해피데이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고 고창군의 유치 과정과 관련된 의문점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동우팜투테이블 유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일반산업단지에 농생명식품회사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주)동우팜투테이블 유치가 그 성과인데요, 문제는 인근 주민들이 닭고기를 가공하며 발생하는 악취와 폐수를 우려하며 유치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간해피데이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반대 이유..
과열되는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뭐 길래?(뉴스 피클 2021.01.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가 2월 중순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의 후보가 경쟁하면서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매표 행위 논란까지 나오고 있어 상황이 심각한데요, 선거 방식과 문화에 문제는 없는 걸까요?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무슨 일을 할까?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주상공회의소는 도내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전북에서 가장 큰 경제 단체입니다.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을 겸임해 도내 상공인을 대표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북일보는 “‘전라북도 경제도지사’로 불릴 만큼 명예를 누린다.”라면서도 사실 회장으로서 갖는 권한은 의외로 크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원들을 대표하..
말하랑게TV 언론홍보예산 남원시편 #말하랑게TV 💢 "기자님, 에헤이~ 아파트 분양 홍보 상스럽게 만들 거에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남원시 #주재기자 #출입기자단 #부당거래 #부동산 #아파트분양 #촌지 #돈봉투 #언론홍보예산 #약식명령 #전라북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 https://youtu.be/SsqW5PCTnzE
각종 비리 의혹 드러난 장애인 시설 정읍 행복의집. 불법으로 조사도 방해(뉴스 피클 2021.01.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8월 전주MBC는 정읍시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재난지원금을 빼돌리고, 식비가 겨우 857원이라는 사실을 보도해 충격을 줬는데요, 6개월이 지난 지금 해당 장애인 시설에서 보조금을 받은 건물까지 팔아넘기고, 불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사실도 후속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재난지원금 빼돌리고, 식비는 ‘857원’ 전주MBC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해당 장애인 시설의 문제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난해 8월 첫 보도를 통해 장애인들의 재난지원금을 빼돌려 사용하지도 못하는 노트북을 구매해 직원들이 사용한 의혹이 드러났는데요, 장애인들의 식비는 겨우 857원으로 유치원보다도 못한 수준이었고, 정읍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다가 보도 후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주M..
지지부진한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이적, 자체 처리시설 추진한다지만...(뉴스피클 _ 2021.01.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무려 143만 톤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익산 낭산면 폐석산. 지난 2018년부터 불법 폐기물을 다시 파내 옮기고 있는데요, 이 작업이 너무 느려 3년 동안 전체의 1%(3000톤)밖에 치우지 못했습니다. 이에 익산시가 자체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주민 설득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3년째 복구율 1%, 원인은? JTV전주방송은 익산 낭산면 폐석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에는 폐석산 복구율이 3년 동안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2018년 5만 톤, 2019년 10만 톤, 2020년 15만 톤 등 30만 톤을 우선 처리하기로 계획했지만 폐기물 불법 배출 업체의 비협조와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 ..
(공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지연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민언련입니다. 우선 깊은 양해말씀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업무는 (사)민언련(서울민언련)에서 지역민언련의 발급 건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민언련과 지역 민언련의 지부분리 건, MRM 패치로 인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과정에 문제가 생겨 지역민언련은 20일 이후부터 국세청 홈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일 이전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우편 발송, 또는 이메일로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 지역민언련 기부금 영수증 국세청 확인 가능 일자: 2021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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