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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청탁금지법 고발 건 소속 기관에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통보(20241010) [보도자료] 전북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청탁금지법 고발 건 소속 기관에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통보 1.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전북민언련)은 지역 언론 환경을 감시‧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입니다.  2. 지난 7월 10일 국회의원‧전북도의원 5인이 간담회 명목으로 전북도의회 출입기자 9인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대금 861,000원을 전북도의원 두 명이 나눠 결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일괄 결제된 음식물의 가액을 산정한 결과 개인당 55,933원으로 확인되어 전북지역 시민사회 활동가 17인이 고발인이 되어 (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총 14인을 7월 25일 고발했습니다. 3. 전북경찰청은 9월 25일 불송치(각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사유로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국정감사. 정상화 약속 강조와 책임 회피 지적으로 언론 보도 엇갈려(뉴스 피클 2024.10.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과 책임 문제부터 음식물 폐수 무단 반입 문제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지역 일간지는 운영 정상화를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방송사와 노컷뉴스 등은 태영건설 측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문제 해결?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 역할 강조한 지역 일간지전주 리싸이클링타운 국정감사와 관련해 오늘 자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4개 공동 운영사 중 하나인 태영건설 최금락 대표이사‧부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해고 노동자 복직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문제와 환경문제..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성과와 부소장 채용 문제 지적,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경력이 중국 통상 전문가?(뉴스 피클 2024.10.0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운영과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출신 인물을 부소장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무역과 통상 분야 이력이 없는 비전문가를 채용했다는 것인데요. 중국에서 취업비자도 받지 못해 업무에 제한이 있고, 불법 소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전직 지역일간지 편집국장이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경력이 중국 무역, 통상 민간 전문가? 취업 비자도 발급 못 받아10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수진 전북자치도의원이 도정 질의를 통해 전북자치도 중국사무소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운영 성과에 대한 검증 없이 제2사무소를 설치하는 건 예산..
2024년 9월의 좋은 기사에 투표해 주세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 ※ 투표 방법: 아래 링크를 눌러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Ts7EhJ0Th2tzLcJqko1hfxT0LXyGfYav6sSOuhWghlqEuFg/viewform?usp=sf_link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
빈 건물 대부분인 전주 선미촌, 아파트 개발 사업 추진을 바라보는 두 시각(뉴스 피클 2024.10.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성매매 업소 집결지였던 서노송동 선미촌을 전주시가 예술촌 조성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꾸면서 전국에서 모범 사례 중 하나로 주목을 받았죠. 그러나 추가 사업이 흐지부지되면서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최근 아파트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전주시 선미촌 조합 아파트 추진, ‘개발 돌파구’와 ‘예술촌 조성 사업 퇴색’ 언론 시각 엇갈려서노송동 선미촌 일대 아파트 개발 추진 소식, 지난 8월 16일 JTV전주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각각 만 ㎡ 규모의 2개 단지에 모두 6백 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
정부 예산 지원 중단? 고등학교 무상교육 차질 우려(뉴스 피클 2024.10.0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지난 2019년 시작해 2021년 학년 전체로 확대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그런데 올해 관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 특례가 일몰돼 내년부터 전국의 각 교육청이 온전히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막대한 재정을 교육청이 온전히 부담해야 해 자칫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는 9월 16일 연합뉴스 보도로 먼저 나왔는데요. 지역 언론에서는 9월 말부터 관련 보도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9월 27일 JTV전주방송은 “무상교육 지원의 근거가 되는 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다. 담배 소비세에 포함된 지방교육세까지..
전주시 팔복동에 또 고형연료(SRF) 소각시설 논란, 갈등 반복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필요해(뉴스 피클 2024.10.0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전주 팔복동 공단에 있는 제지업체인 천일제지가 고형연료(SRF) 소각시설을 짓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환경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반복되는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주시가 고형연료 소각시설 불허했지만, 행정심판에서 패소전주 팔복동에 고형연료 소각시설이 건설되고 있다는 소식이 지난 9월 10일 전북일보와 전주MBC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재착공해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주시는 해당 시설을 허가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었는데요, 업체가 지난해 6월 전북자치도에 행정..
논란 됐던 송전탑 아래 김제시 선암자연휴양림, 완공 후 운영 문제 지적 나와(뉴스 피클 2024.09.27.) 2024년 9월 30일(월) 은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네트워크 회의로 인해 하루 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김제시가 약 110억 원을 들여 금구면 선암리에 조성한 선암자연휴양림. 그런데 완공 후에도 데크 설계 문제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주MBC 보도가 나왔습니다. 선암자연휴양림은 공사 당시 송전탑 아래에 자연휴양림을 짓는다며 논란이 됐던 곳인데요. 보강을 위해 앞으로 100억 원 넘게 또 비용을 들인다는 계획이어서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다 지어놓고 경사 너무 심해서 보강? 또 지방자치단체 시설 예산 낭비 사례9월 24일 전주MBC는 “지난해 9월 완공됐지만 100억 원 넘는 사업비가 투입된 김제 선암자연휴양림 야영장은 아예 문도 열지 못하고 있고, 숙박시설 절반도 보강 공사로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