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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는다 ............................................................................................................................. 오늘(11일)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초법적인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에 서명했다. 끝내 ‘방송장악 정권’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제 사람’을 KBS 사장에 앉혀 공영방송을 장악해보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집착은 지난 수 십 년간 우리사회가 일궈 온 민주주의와 방송 독립의 성과를 깡그리 짓밟았다.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감사원, KBS 이사회가 정권의 방송장악에 들러리 섰고, 방송법이 보장한 공영방송의 독립성 규정들은 초법적 조치들로 무력화되었..
방송광고 연계판매제도 폐지에 대한 지역 시청자단체 및 시민사회 의견서 [방송광고 연계판매제도 폐지에 대한 지역 시청자단체 및 시민사회 의견서] 지역언론에 대한 대책없는 KOBACO 연계판매제도 폐지는 지역시청자들에 대한 심각한 권익침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역 공론장으로서 지역언론의 발전을 염원하는 지역 시청자들입니다. 귀 위원회가 광고주협회가 지난 4월 28일 제기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소위 ‘연계 판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작업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한다기에 이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을 밝히고자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 상황에서 KOBACO의 연계판매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지역지상파방송사들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동시에 지역시청자들의 ..
[성명서] 이명박 정부에게 지역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가 - 지역언론에 대한 대책없는 KOBACO 연계판매제도 폐지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이명박 정부에게 지역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가 -지역언론에 대한 대책없는 KOBACO 연계판매제도 폐지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경쟁과 효율을 빌미로 한 이명박정부의 방송사유화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대한 공세도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연계 판매’ 및 지사ㆍ지소 기능 폐지 또는 축소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지난 3월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4월 25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제2차관이 "언론계에 남아 있는 5공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코바코 해체 의도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광고주협회(회장 민병준)도 재빠르게 움직였다. 4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소위 ‘연계 판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접수했다...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에게 지역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가 - 지역언론에 대한 대책없는 KOBACO 연계판매제도 폐지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에게 지역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가 -지역언론에 대한 대책없는 KOBACO 연계판매제도 폐지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경쟁과 효율을 빌미로 한 이명박정부의 방송사유화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대한 공세도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연계 판매’ 및 지사ㆍ지소 기능 폐지 또는 축소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지난 3월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4월 25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제2차관이 "언론계에 남아 있는 5공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코바코 해체 의도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광고주협회(회장 민병준)도 재빠르게 움직였다. 4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소위 ‘연계 판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접수했다. 방송통신위..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음모 규탄 긴급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음모 규탄 긴급기자회견문 - 민주주의 공론장, 촛불이 지킨다 - 이명박정부의 방송장악음모가 하나 둘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YTN이 어제(7월 17일) 주주총회를 열고, 불과 1분여 만에 구본홍 신임 사장에 대한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정식 주주에 대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용역을 동원해 단상을 이중 삼중으로 둘러싼 채 날치기로 대표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뉴스전문채널의 사장자리에 대통령 선대위 언론 특보를 임명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언론장악 폭거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정부의 방송장악음모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방송사의 재원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 한나라당 추천 방송위원이었던 양..
[논평] 이명박 정부 100일, 조중동도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 100일, 조중동도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 100일을 맞았다. 국민들이 내린 ‘이명박 정부 100일’의 평가는 냉혹하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거리시위를 벌이며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달리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원인 분석이 분분하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겠지만,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 인사들의 ‘시대착오적 인식’이 핵심이라고 본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주기 바랐지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사람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하지만, 그 10년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권위주의 시대의 리더십을 따를 수 없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었다. ..
사실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비판언론 대책회의’에 대한 논평 '언론통제’가 이 정부의 ‘소통’ 방식인가? 지난 17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정부의 ‘비판언론 대책회의’가 사실로 확인됐다. 27일 발행된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은 ‘부처 대변인회의 참고자료’라는 대책회의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한겨레21’의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대책회의’에서는 ‘가판신문 점검’, ‘인터넷 조기대응반’ 등 보다 치밀한 ‘비판언론 대책’도 논의됐다. 앞서 경향신문은 5월 9일 청와대 관계자와 정부 부처 대변인 등이 ‘언론대책회의’를 열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파문에 대한 언론의 논조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조직적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향신문 등 쇠고기 파문에 비판적 논조를 견지해온 일부 언론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 광고 배정 등에서 차별적 대응을 검토..
‘이병렬 씨 분신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논평 몸을 바친 저항, 제대로 보도하라 25일 전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와 남원시 수돗물 사유화 반대 활동에 참여했던 이병렬 씨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며 온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했다. 분신으로 인해 전신에 88%의 화상을 입은 이 씨는 현재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해있으며 위독한 상태다. 우리는 이병렬 씨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병렬 씨가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하게 된 상황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5월 2일부터 수만명의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정부의 졸속협상을 비판하고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성난 민심이 거리 행진까지 벌이게 되자 경찰은 폭력진압과 연행으로 대응했다. 군사독재정권을 방불케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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