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보기

 (5126)
전북혁신도시 지방의정연수센터, 규모 늘리기와 함께 지역 활성화 방안도 고민해야(뉴스 피클 2023.06.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2월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하는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전북혁신도시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부족해 연수원으로 승격하고 규모와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애써 유치해놓고 오히려 전북 지역의 이용이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같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으로 승격 주장 나와 23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광역‧기초의원은 약 3천8백여 명이고, 지방의회 사무처 및 사무국 직원은 약 7천3백여 명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설립된 지방의정연수센터의 실적이 미미하다면서 “지난해 초선 의원 의정 ..
[지역민언련 네트워크 공동 논평] 대책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다. (20230626) [지역민언련 네트워크 공동 논평] 대책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부터 다시 정립하라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절차와 공론화도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된 권위주의적 의사 결정 행태는 ‘분리 징수’라는 위협만이 존재할 뿐 공영방송에 대한 고민도 대책도 없다. 오늘로 끝나는 입법예고 기간 단축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도 문제지만 시민들의 이견을 억압하고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해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이다. 여기에 지역 시청자의 권익 훼손도 예상되기에 ..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관련 보도와 이차전지 소재 생산 기업 천보BLS 사고 관련 보도 비교(뉴스 피클 2023.06.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5월 18일과 6월 14일 군산에 있는 이차전지 소재 생산 기업인 천보BLS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움직임과 같은 시기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시민사회단체에서 기업 유치 전에 안전 대책 마련이 먼저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관련 내용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관련 보도 30건 가까이 될 때, 천보BLS 관련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지역 일간지 1차 유출 사고가 발생한 5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의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이차전지’, ‘가스’, ‘유출’ 등으로 검색해 찾은 관련 보도 건..
무진장여객 재정난과 임금체불 및 버스 공영화 도입 논란, 다각적인 지역 언론 보도 필요해(뉴스 피클 2023.06.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무진장여객의 경영난과 임금체불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상승 등이 겹쳤기 때문인데요. 일부 지역 언론들은 버스 공영화를 염두에 둔 지자체가 보조금을 줄인 것도 원인이라는 업계의 주장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버스 공영화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언론들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농어촌버스 멈추나".. 임금체불에 파업 예고(6/21, 이주연) [SKB전주방송] 전북자동차노조, "무진장여객 운전자들 임금 체불 고통"(전주)(6/2) #공영화 도입 압박 위해 무진장여객 보조금 줄였다? 버스 업계 주장 주목한 일부 지역 일간지 무진장여객의 재..
전북신용보증재단 재정 상황 위험하다고 분석한 전북일보, 과거 보도 살펴보니...(뉴스 피클 2023.06.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일보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보증 사고가 늘면서 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늘었다는 점, 전북신보가 추진 중인 전북금융센터 건립 예산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입니다. 그러나 불과 2년 전 전북일보는 전북신보 금융센터 건립비 부담에 대해 재정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과거 보도를 찾아봤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재정 위기 우려, 해결책은 출연금 증가? 전북일보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재정 위기에 대해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이..
[(사)민언련 논평] 공영방송 위축시키는 ‘수신료 분리징수’ 저질 포퓰리즘, 공론화부터 다시 하라 (2023.06.20.) [(사)민언련 논평] 공영방송 위축시키는 ‘수신료 분리징수’ 저질 포퓰리즘, 공론화부터 다시 하라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상위법 취지를 무력화해온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는 이번에도 악용됐다. 조작된 여론을 빌미 삼아 정부·여당 측 방송통신위원 2명만의 의견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하고, 공영방송 수신료의 정당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뒤집었다. 방송의 공공성·독립성을 제도로 보장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날려버린 것이다. 수신료 납부 의무 그대로, 행정비용만 증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엔 아무 변화가 없다..
전주시 중국산 전기 버스 보조금 지원 논란부터 절차적 정당성 문제 제기까지(뉴스 피클 2023.06.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의 중국산 전기 버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돼 지난해 삭감된 예산이 지난 14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다시 가결되는 등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예산 확정도 안 됐는데 구매한 중국산 전기 버스, 선집행 요구 논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 버스 구매 지원 사업은 환경부의 정책 사업으로 버스 20대를 구매하는 데 약 28억 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전주시의원들은 중국산 전기 버스의 안전성 및 A/S 문제 우려, 인근에 수소 버스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있는 만큼 수소 버스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를 제..
[(사)민언련 성명] 윤석열 정부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가, 위헌적 KBS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하라 (2023.06.08.) 윤석열 정부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가, 위헌적 KBS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인 언론탄압과 공영방송 체제 무력화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6월 5일 현행 KBS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을 폐기하고 분리징수할 수 있게 방송법을 개정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산자원부에 권고했다. 말이 권고이지 대통령실의 법개정 권고는 실질적으로 지시와 다를 바 없다. 감사원의 KBS 이사회 및 사장에 대한 폭압에 가까운 표적감사에 이어 KBS의 공적 재원을 볼모 삼아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자 김의철 KBS 사장은 6월 8일 공영방송 근간을 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