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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못 갚는 사장님 '폭증', 전북 경제 상황 빨간불(뉴스 피클 2023.06.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전국적으로 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정부 재원으로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직격탄을 맞은 것인데 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는 9월에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어 ‘9월 위기설’까지 나오는 가운데,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지역재단 중 대위변제율 1위로 나타나 어려운 지역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율이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1위 양정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상품에 대한 대위변제율은 지난 3월 기준 1.8~4.9%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0.6~1.9%)과 2021년(0.8~1.4%)은 물론 그 이전인 2019년(1.3~3.5%)과 비교해 보..
전북교육청 스마트 기기 보급사업 수의계약 가능성에 대기업 독점, 담합 우려 나와(뉴스 피클 2023.06.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의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률은 21.4%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6위입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올해 하반기에 도내 학생 6만 5천여 명, 내년에는 8만여 명에게 태블릿PC와 노트북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품 입찰이 유찰되면서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아 여러 우려가 나온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전북교육청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사업, 지역 언론사 수의계약에 한목소리로 우려 전북교육청은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에 올해 하반기에만 880여억 원, 내년에는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업 입찰에 1개 업체만 등록하면서 경쟁입찰이 무산돼 유찰됐는데요, 재공고를 냈지만 조건이 다르지 않아 또 유찰될 가능성이..
전북혁신도시 지방의정연수센터, 규모 늘리기와 함께 지역 활성화 방안도 고민해야(뉴스 피클 2023.06.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2월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하는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전북혁신도시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부족해 연수원으로 승격하고 규모와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애써 유치해놓고 오히려 전북 지역의 이용이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같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으로 승격 주장 나와 23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광역‧기초의원은 약 3천8백여 명이고, 지방의회 사무처 및 사무국 직원은 약 7천3백여 명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설립된 지방의정연수센터의 실적이 미미하다면서 “지난해 초선 의원 의정 ..
[지역민언련 네트워크 공동 논평] 대책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다. (20230626) [지역민언련 네트워크 공동 논평] 대책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부터 다시 정립하라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절차와 공론화도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된 권위주의적 의사 결정 행태는 ‘분리 징수’라는 위협만이 존재할 뿐 공영방송에 대한 고민도 대책도 없다. 오늘로 끝나는 입법예고 기간 단축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도 문제지만 시민들의 이견을 억압하고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해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이다. 여기에 지역 시청자의 권익 훼손도 예상되기에 ..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관련 보도와 이차전지 소재 생산 기업 천보BLS 사고 관련 보도 비교(뉴스 피클 2023.06.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5월 18일과 6월 14일 군산에 있는 이차전지 소재 생산 기업인 천보BLS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움직임과 같은 시기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시민사회단체에서 기업 유치 전에 안전 대책 마련이 먼저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관련 내용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관련 보도 30건 가까이 될 때, 천보BLS 관련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지역 일간지 1차 유출 사고가 발생한 5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의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이차전지’, ‘가스’, ‘유출’ 등으로 검색해 찾은 관련 보도 건..
무진장여객 재정난과 임금체불 및 버스 공영화 도입 논란, 다각적인 지역 언론 보도 필요해(뉴스 피클 2023.06.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무진장여객의 경영난과 임금체불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상승 등이 겹쳤기 때문인데요. 일부 지역 언론들은 버스 공영화를 염두에 둔 지자체가 보조금을 줄인 것도 원인이라는 업계의 주장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버스 공영화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언론들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농어촌버스 멈추나".. 임금체불에 파업 예고(6/21, 이주연) [SKB전주방송] 전북자동차노조, "무진장여객 운전자들 임금 체불 고통"(전주)(6/2) #공영화 도입 압박 위해 무진장여객 보조금 줄였다? 버스 업계 주장 주목한 일부 지역 일간지 무진장여객의 재..
전북신용보증재단 재정 상황 위험하다고 분석한 전북일보, 과거 보도 살펴보니...(뉴스 피클 2023.06.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일보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보증 사고가 늘면서 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늘었다는 점, 전북신보가 추진 중인 전북금융센터 건립 예산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입니다. 그러나 불과 2년 전 전북일보는 전북신보 금융센터 건립비 부담에 대해 재정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과거 보도를 찾아봤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재정 위기 우려, 해결책은 출연금 증가? 전북일보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재정 위기에 대해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이..
[(사)민언련 논평] 공영방송 위축시키는 ‘수신료 분리징수’ 저질 포퓰리즘, 공론화부터 다시 하라 (2023.06.20.) [(사)민언련 논평] 공영방송 위축시키는 ‘수신료 분리징수’ 저질 포퓰리즘, 공론화부터 다시 하라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상위법 취지를 무력화해온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는 이번에도 악용됐다. 조작된 여론을 빌미 삼아 정부·여당 측 방송통신위원 2명만의 의견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하고, 공영방송 수신료의 정당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뒤집었다. 방송의 공공성·독립성을 제도로 보장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날려버린 것이다. 수신료 납부 의무 그대로, 행정비용만 증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엔 아무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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