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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도 체크) 의도적 누락일까? 선거보도 체크) 의도적 누락일까? 전북민언련에서는 전북 지역 언론의 6.13지방선거 후보군 보도 및 여론조사 보도에 대해 살펴봤다. 주요하게 살펴본 언론사는 전북도민일보 2017년 11월 22일 보도한 , 전북일보 2018년 1월 2일 보도한 , 같은 날 전라일보가 보도한 , 2월 14일 전북도민일보가 보도한 , 뉴스1 전북취재본부에서(이하 뉴스1전북) 1월과 2월에 걸쳐 진행했던 여론조사다. #전북도민일보 정읍·김제 여론조사 후보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전북일보 도지사 후보군 소개, 의도적 누락인가? 1. 전북도민일보 정읍·김제 여론조사 후보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지난 2월 21일 정읍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상옥, 정도진, 한병옥 후보자는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도민일보가 2월 14일 진행한 여.. 2018. 3. 14.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3/14)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3/14) 1. 선거구 획정안 이번엔 전주시 내부 갈등, 인구 대표성-지역 대표성 기준 필요해 선거구 획정안 때문에 이번엔 전주시 내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구를 11개로 줄이고 4인 선거구를 1곳만 시행하기로 결정해 원래 완산구 16명, 덕진구 14명이었던 의석이 완산구 19명, 덕진구 11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덕진구 의원들은 8명이나 차이가 난다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완산구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석이 줄어드는 군산시도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CBS 도상진 기자는 이번 선거구 획정안의 인구 대표성이 취약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수 20%, 읍면동수 80%를 적용한 곳은 전라북도가 유일해 인.. 2018. 3. 14.
활동보고) 전북 #MeToo 운동 '긴급' 집담회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2018/03/12) (사진: 정혜인 감사)3월 12일 전북여성단체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진행된 전북 #MeToo 운동 '긴급' 집담회에 저희 전북민언련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과연 언론이 미투 운동을 보도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시민들은 언론보도에서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미투 운동 보도에서 언론이 바꿔야할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현재 ‘피해자 책임론’, ‘펜스 룰’을 부추기는 성폭력 보도 관행을 깨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선택하는 보도 방향에 따라 대중의 관심이 생산적 담론으로 연결되거나 2차 피해를 가중시키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책임감을 가지고 단순히 사건의 전달을 넘어서 .. 2018. 3. 13.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3/13)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3/13) 1. 선거구 획정안 변경, 기존 시안 철회하고 군산 1석 줄고 완주 1석 늘어나. 결정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봐야 군산, 김제, 부안, 순창에서 각 1석씩 줄어들고 전주시가 4석이 늘어나는 선거구 획정 원안이 철회됐습니다. 획정위는 군산만 1석이 줄어들고 완주군 비례대표 1석이 늘어나는 선거구 획정안으로 최종 결정하고 도의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인구수 30%, 읍·면·동수 70% 기준에서 인구수 20%, 읍·면·동수 80%로 바꿔 반영한 결과입니다. 하루 만에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농촌 지역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각 지역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평가와 지역의 압력에 획정위가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정치적으로 결정했다는 평가가 엇갈리.. 2018. 3. 13.
시민이 뽑은 『2018년 2월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 안내 시민이 뽑은 『2018년 2월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 안내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를 선정하고 이후 시민의 의견을 100% 반영하는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MeToo”, “#WithYou” "시대를 역행하는 성의식 벗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2월의 좋은 기사 선정 투표에 참여한 한 시민이 남긴 말입니다. 낮은 성의식과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김제시 행정 처분에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주MBC 김아연 기자는 부하 직원을 성.. 2018. 3. 12.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3/12)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3/12) 1. 전라북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진통, 12일 획정안 채택 예정 3월 9일 채택할 예정이었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지역 시·군의원들의 반발로 12일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획정 시안은 전주 4석이 늘어나고 군산, 김제, 부안, 순창이 1석씩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의석이 줄어드는 지역의 반발이 심하고 획정위원회 내부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의회까지 가더라도 도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석수에 대한 논란은 거센 반면 3~4인 선거구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논란을 뒤로하고 과연 오늘 선거구 획정안이 결정될 수 있을까요? [전북일보] 의견 갈리는 선거구 획정안, 최종시안 바뀌나 .. 2018. 3. 12.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3/09)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3/09) 1. GM군산공장 대책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 뒷북행정 논란에 반응은 싸늘해 GM군산공장에 대한 대책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산업특별,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속도를 내고 군산·통영에 24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 특별대책위는 군산을 방문해 “정부와 여당은 군산 경제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위기지역 지정에 맞춰 대응반을 구성해 논의했고 도교육청은 GM군산공장 실직자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고 반응은 싸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방문을 했는데도 결국 새로운 대책 없이 빈손으로 왔다는 반응이고 일부.. 2018. 3. 9.
공지) 전북 #MeToo 운동 '긴급' 집담회, "#MeToo를 넘어 국가는 응답하라!" (2018/03/12) 전북 #MeToo 운동 '긴급' 집담회 공지 "#MeToo를 넘어 국가는 응답하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 많은 피해자분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최근 전라북도에서도 연극계를 시작으로 공직 사회, 인권단체, 학계까지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민언련은 전북 #MeToo 운동 '긴급' 집담회에 참여해 '#MeToo, 언론의 역할을 고민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패널로 참여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8년 3월 12일(월) 오후 2시 장소: 전주 중부비전센터 그레이스 홀 프로그램 안내 사회: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센터장 패널: 강지이 독립영화 감독 권지현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센터장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서난이 전주시의원 김익자 전.. 2018. 3. 8.
이달의 좋은 기사를 뽑아주세요!) 2018년 2월의 좋은 기사 후보입니다. 2018년 2월의 좋은 기사 후보 투표 방법: 아래 링크를 눌러서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https://goo.gl/forms/Q4HCsUFpNKNazHzO2 후보 1. 찬성 주민에겐 ‘우회 지원’ 반대 주민에겐 ‘보상 소외’, 한국전력 새만금 송전탑 보상 의혹 보도 ○추천 사유: 10년이 넘는 갈등 끝에 지난해 완공된 군산시 새만금 송전탑, 전주MBC 박연선 기자는 송전탑에서 가깝고 반대가 심했던 마을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송전탑과 멀고 찬성을 했던 주민들 위주로 보상이 진행되어 주민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법적으로 송전탑에서 700m 이내에 있는 주민에게 보상을 할 수 있지만 한전은 1Km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들에게도 내부 규정과 협상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먼저 보상을 해준 점.. 2018. 3. 8.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3/08)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3/08) 1. 군산, 김제시의회, 부안, 순창군의회, 의석 줄이는 선거구 획정 시안에 반발 어제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군산, 김제, 부안, 순창 의석을 1석씩 줄이고 대신 전주시 4석을 늘리는 획정 시안을 발표했는데요, 의석이 줄어든 각 지역 의회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들은 농촌지역 주민 대표성과 시민들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지도와 인구수만 보고 결정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시안을 철회하고 현행 그대로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사퇴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할 뿐 특별한 해명은 하지 않았는데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전북일보] “선거구 .. 2018. 3. 8.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3/07)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3/07) 1. 전라북도 기초의원 선거구 3~4인 선거구 확대 가능할까? 전북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안에 따르면 전체 197명으로 지난번과 똑같지만 전주시는 4석이 늘어 38석이 되고 군산시, 김제시, 순창군, 부안군이 한 석씩 줄어들어 각각 23석, 13석, 7석, 9석이 됩니다. 인구수 30%, 읍·면·동수 70%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한 뒤 9일쯤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3~4인 선거구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3~4인 선거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때 도의회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눈 적이 있어 걱정인데요, .. 2018. 3. 7.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3/06)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3/06) 1. 도의원 정원 논란, 정치적 힘의 논리 아닌 확실한 기준 필요해 전라북도의원 의석이 부안군은 1명으로 줄어들고 전주시는 2명으로 늘어나 변화가 생겼는데요, 부안군에서 도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최용득 예비 후보가 이에 반발했습니다. 다른 도와 비교하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부안군보다 인구가 적은 전남 영광, 경남 고성, 강원 영월군은 2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전북 정치권이 무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를 비교하면 이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전북은 인구수 185만에 도의원 39명이지만 전남은 189만에 58명, 강원도는 154만에 45명으로 인구수에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적은데도 의석수는 전라북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각 도의 의석수는 인.. 2018. 3. 6.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3/05)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3/05) 1.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도의원 전주 두 석 늘고 부안 한 석 줄어들어 한 명 증가 3월 2일부터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원은 전주 두 석이 늘어나고 부안 한 석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한 명이 증가했습니다. 도의회는 19일까지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단체장에 도전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도의원이 16명이나 돼 의정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 일정이 시작됐는데요, 지역 언론들이 도민들 입장에서 다가가는 선거 보도를 해주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시장·도의원·시의원선거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3월 1일 보도, 강인석 기자) 도.. 2018. 3. 5.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28) 3월 2일 주요 뉴스는 담당자의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28) 1. 전라북도 국회의원 2017년 후원금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의 2017년 후원금을 공개했습니다. 전라북도 10명의 국회의원의 후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전라북도 국회의원 후원금액 (단위: 원) 성명 정당 지역구 후원금 김관영 바른미래당 군산시 299,931,145 김광수 민주평화당 전주시갑 172,211,091 김종회 민주평화당 김제시·부안군 182,879,890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299,080,010 유성엽 민주평화당 정읍시·고창군 297,530,000 이용호 무소속 남원시·임실군·순창군 149,500,226 이춘석 .. 2018. 2. 28.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27)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27) 1. KBS 사장 후보에 양승동 PD 내정,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올까? 국민과의 약속 꼭 지켜야 새로운 KBS 사장 후보에 양승동 PD가 내정됐습니다. , , , , 등 시사교양다큐 프로그램을 주로 연출했고 정연주 전 사장 강제 해임 반대 투쟁에 앞장서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전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KBS 사장 후보는 시민자문단(40%), 이사회(60%) 평가를 합쳐서 결정했는데요, 국민의 방송인 KBS 사장을 결정하는 데 처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양승동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새로운 KBS 사장으로 임명됩니다. 이에 맞춰 KBS전주총국도 도민들의 의.. 2018. 2. 27.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26)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26) 1. GM군산공장 이낙연 총리 방문, 뚜렷한 해법은 아직 없고 재가동도 불투명.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지역 정치권 책임 잊어선 안 돼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GM군산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재가동이 최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먼저 GM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GM군산공장 노동자들과 군산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위로만 했을 뿐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해 일부에서는 이번에도 군산조선소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지난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전, 이 총리가 군산시를 여러 번 방문했었지만 대책은 없었고 결국 정부가 가동 중단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정부에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군산조선.. 2018. 2. 26.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23)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23) 1.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채용 비리, 원장 처조카 뽑으려고 점수 조작한 사실 드러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태로 전국적으로 공공기관들의 채용 비리를 조사했을 때 전라북도에서는 34개 기관 87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탄소융합기술원은 전북대병원과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수사 결과 원장의 처조카를 채용하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동철 원장이 처조카 송 씨를 채용하기 위해 직접 인사담당자에게 점수를 조작할 것을 지시했고 1순위 지원자의 점수가 91점에서 16점으로 깎였습니다. 점수 차이가 너무 커서 비리 의혹이 있었지만 당시 탄소기술원은 인사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는데요, 채용 비리도 모자라서 거짓 해명까지 한 것입니다. 정동.. 2018. 2. 23.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22)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22) 1. 정읍시장 예비후보자 3명, 전북도민일보 여론조사 공정성에 문제 있다고 주장해, 여론조사할 때 언론사의 신중함 필요해 정읍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옥, 민주평화당 정도진, 정의당 한병옥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도내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2월 11일(일)부터 12일(월)까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하여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설 연휴 전 2월 14일 지면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이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정읍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는 모두 13명인데 여론조사는 7명으로만 이루어졌고 전북도민일보가 13명 중 7명을 선택한 기준에 대해 제대로.. 2018. 2. 22.
[미디어이슈브리핑] 전북일보 정치부장의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참여와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2017년 12월) 전북일보 정치부장의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참여와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박 민 참여미디어연구소장 “저널리즘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부제가 붙은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은 ‘저널리즘을 염려하는 언론인 위원회’(The Committee of Concerned Journalists : CCJ)가 1997년부터 미국 저널리즘이 당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2003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2007년 개정된 책이다. 개정판이라고 해봤자 이미 10여 년 전이고, 무엇보다 여기서 제시하는 10가지 저널리즘의 기본원칙들은 너무 흔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주목하는 이유는 상업성과 정파주의의 함정에 빠진 채,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제기하는.. 2018. 2. 21.
2017년 <말하라> 겨울호 전북민언련 소식지 2017년 겨울호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2018. 2. 21.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21)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21) 1. GM 베리 앵글 사장, 군산공장 폐쇄 방침 재확인. 정부는 군산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 지정, 실효성은 의문 어제 GM 본사 베리 앵글 사장이 국회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앵글 사장은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철회하기 어려우며 인수 의향자가 있다면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공장을 포기하고 대신 부평과 창원공장에 집중하겠다는 것인데요, 군산공장을 살릴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해고가 없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군산시를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자치단체 일자리 .. 2018. 2. 21.
릴레이 후원 캠페인) 언론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달립니다! 언론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달립니다! 릴레이 후원 캠페인) 안녕하세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권력’을 견제·감시하는 언론시민단체입니다. 촛불은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공영방송 회복을 위한 동력도 만들었습니다. KBS와 MBC도 이제 정상화를 위한 뜻깊은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널리즘의 원칙과 기본을 회복하고 언론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북민언련의 역할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북민언련의 활동과 가치를 지지하는 분들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1. 만 원입니다. 지역 언론 환경을 바꾸겠습니다. 지역 언론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 언론에 필요한 의제를 형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를 흐리는 사이비 언론을 철저히 감시·견제하.. 2018. 2. 20.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20)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20) 1. GM 군산공장 폐쇄 정치권 대응 보도, 군산조선소 보도와는 달라져야, 분석과 대안도 같이 제시하는 보도 필요해 지난주 갑작스럽게 발표된 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정치권의 대응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범정부 차원의 TF를 가동하라고 지시했고 각 정당도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정치권도 사태 해결을 위해 분주하다는 내용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표심이 갈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치권의 대응과는 별개로 아래 언론들의 기사 수를 보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GM 군산공장 폐쇄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다른 지역 현안을 전부 집어삼키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 2018. 2. 20.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19)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19) 1. 전주시 폐기물 발전소 논란, 전주시-폐기물 업체 행정소송에서 전주시 패소 전주시 팔복동에 폐기물 발전소를 건설하려던 업체가 전주시로부터 공사중지와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발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전주시가 여론에 떠밀려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18일 법원은 전주시의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팔복동에 건설한 시설이 발전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① 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점 ② 법원이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선 결과 발전을 위한 증기터빈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점 ③ 업체가 건물 공사 전부터 폐기물을 이용해 SRF(비성형고형연료)를 생.. 201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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