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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중국산 전기 버스 보조금 지원 논란부터 절차적 정당성 문제 제기까지(뉴스 피클 2023.06.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의 중국산 전기 버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돼 지난해 삭감된 예산이 지난 14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다시 가결되는 등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예산 확정도 안 됐는데 구매한 중국산 전기 버스, 선집행 요구 논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 버스 구매 지원 사업은 환경부의 정책 사업으로 버스 20대를 구매하는 데 약 28억 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전주시의원들은 중국산 전기 버스의 안전성 및 A/S 문제 우려, 인근에 수소 버스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있는 만큼 수소 버스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를 제..
[(사)민언련 성명] 윤석열 정부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가, 위헌적 KBS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하라 (2023.06.08.) 윤석열 정부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가, 위헌적 KBS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인 언론탄압과 공영방송 체제 무력화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6월 5일 현행 KBS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을 폐기하고 분리징수할 수 있게 방송법을 개정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산자원부에 권고했다. 말이 권고이지 대통령실의 법개정 권고는 실질적으로 지시와 다를 바 없다. 감사원의 KBS 이사회 및 사장에 대한 폭압에 가까운 표적감사에 이어 KBS의 공적 재원을 볼모 삼아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자 김의철 KBS 사장은 6월 8일 공영방송 근간을 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
제27기 언론학교 "한국 2023" 후기 4년만에 진행된 27기 언론학교! 지난 5월 13일, 오후 1시부터 5시간 동안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진행했습니다. 전주시민회 시절 언론분과에서 시작된 는 ‘참 언론 실천의 한마당’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담고 매년 언론계의 현안과 대안을 찾는 강의 일정으로 시민들을 찾아갔습니다. 그간 주로 언론계 핫 이슈를 중심으로 언론학교를 운영해 오긴 했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시기도 했습니다. '한국 2023'에 대해 묻고 해답을 얻고자 아래의 세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1강. "한국 언론의 현실과 개혁 과제 ", 변상욱 대기자 2강. "독립 언론, 비주류라서 가능한 저널리즘이 있다!", 박상규 진실탐사그룹 셜록 대표 3..
본 대회 대비 위한 작은 잼버리 진행, 어떤 문제 있었을까?(뉴스피클 2023.06.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주관으로 8월 열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대비하기 위해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동안 500여 명이 참여하는 작은 잼버리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진행한 결과 무더위와 해충, 샤워실과 화장실의 배수 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와 본 대회 전까지 빠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2박 3일동안 작은 잼버리 대회 진행, 예행연습 및 사전 점검 역할 지역 언론들은 작은 잼버리 대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전하며 예행연습을 통한 마지막 점검 필요성과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실제 잼버리 대회와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안전 수칙 및 장비 사용법 등을 교육받고, 직접 텐트를 치고, 영외활..
전주시 쓰레기 수거 체계 권역화 추진, 효율성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보완 필요해(뉴스 피클 2023.6.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가 7월 1일부터 쓰레기 수거 체계를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각 수거 업체별로 정해진 쓰레기만 수거하는 방식이었지만 바뀐 후에는 전주시를 12개 권역으로 나눠 업체별로 담당 권역을 정하고, 업체가 담당 권역의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권역을 줄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쓰레기 수거 방식 변경으로 효율성 기대하는 전주시 오늘 자 지역 언론들이 바뀌는 전주시 쓰레기 수거 방식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쓰레기 수거 방식 변경을 추진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각 업체별로 맡은 쓰레기만 수거하는 기존 방식은 업체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전..
시민이 뽑은 『2023년 05월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 안내 <수상한 완주군 공공승마장 위탁 업체 선정 과정 연속 취재> 전주MBC 보도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 2023년 05월의 좋은 기사는 네 개의 후보 중 전주MBC 보도가 47.4%의 투표를 받아 2023년 05월의 좋은 기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선정 이유 완주군이 올해 공공승마장을 완공하고 민간위탁을 위한 운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MBC는 선정된 업체가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완주군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태..
사업장 안전 강화 방침 밝힌 세아베스틸, 실현 가능성 의구심에 합동 검증 요구 나와(뉴스 피클 2023.06.1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최근 1년 사이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세아베스틸. 5월 1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 결과 산업안전법을 위반한 사항이 592건으로 나타났고, 이중 569건이 군산공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이후 6월 1일 세아베스틸 측은 감독 결과를 수용한다며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약 1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책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시민사회의 검증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세아베스틸 ‘1500억 투자’, ‘안전’ 강조한 제목의 기사만 수두룩 세아베스틸 측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받은 592건 중 시간이 필요한 한 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까지 약 1500억 원을 투입해 4대 중점 안전대책(안전 시스템 고도화, 안전 취약항목 즉시 점검‧조치 체계 ..
전북권역 재활병원‧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업비 증가로 무산 우려, 애초에 정부 예산 지원 부족하다는 지적 나와(뉴스 피클 2023.06.1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021년 8월 12일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기존에 건립 추진 중이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합쳐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증가로 인해 사업이 늦어지고 자칫 건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전라북도를 넘어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북도 재활 치료 필요 환자 전국에서 가장 많아, 공공재활병원 건립 필요성 지난 2021년 8월 12일 지역 언론들은 전북에 전북권역 재활병원 설립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2024년까지 국비 135억 원, 지방비 135억 원(도비 67억 5000만 원, 시비 67억 5000만 원) 등 총 270억 원을 투입해 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