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1/14)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1/14)

 

1. 전라북도, 부실용역·수의계약 남발 지적받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가 학술용역에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학술용역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전문성, 객관성이 요구되지만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 발주기관의 성향에 따라 용역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남주 도의원은 업자와의 유착이 항상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발주시기도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에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시행한 용역에 대한 전문성도 지적받았는데요, 최영일 도의원은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 용역을 예로 들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나열한 용역이고 향후 사업 방향 제시가 전혀 담겨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라북도 측은 공정한 계약을 위해 노력하고 발주 시기는 상반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정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늑장에 입맛대로 계약 (1면, 이강모 기자)

              전문성도 내용도 낙제 (1면, 2면, 이강모 기자)

[전라일보] 전북도 부실용역 남발 혈세낭비 심각 (3면, 장병운 기자)

[JTV] “수의계약 남발에 전문성도 의문” (11월 13일 보도, 이승환 기자)

 

 

2.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 명단 공개가 평가 공정성 해친다는 전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 명단에 전북일보 정치부장인 현직 언론인이 포함돼 전북민언련은 당장 내년 지방선거 보도의 공정성 문제와 언론과 정치의 유착 관계를 경계하며 스스로 물러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전북일보는 오늘 자 3면 기사를 통해 평가위원 명단이 언론을 통해서 유출된 것이 오히려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평가위원이 공개되면 지인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광주시당과 중앙당도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공정성이 있는지는 의문인데요, 누가 평가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북도당 측은 명단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공개가 되도 공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평가의 공정성은 명단 공개 유무가 아니라 평가위원의 자질과 평가기준으로 확보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전북일보] 민주 전북도당 지방선거 관리 ‘구멍 숭숭’ (3면, 김세희 기자)

[전라일보] 민주당 도당 선출직 심사위원 명단 유출 ‘곤혹’ (3면, 서울=김형민 기자)

 

3. 김승환 교육감, 전교조 투쟁은 준법 투쟁

김승환 교육감이 24일로 예정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연가투쟁을 준법투쟁으로 규정하고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에서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위법이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자는 입장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육부 사이의 갈등이 다시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조합원들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며 김승환 교육감을 고발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부가 바뀌었으니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한 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전북일보] 김승환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정부가 매듭 풀어야” (5면, 최명국 기자)

[전라일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 마땅” (5면, 이수화 기자)

[JTV] “전교조 연가투쟁은 준법 투쟁” (11월 13일 보도, 조창현 기자)

[전북CBS] 김승환 "전교조 연가투쟁은 준법투쟁" 교육부 고발 재연되나 (11월 13일 보도, 임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