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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1/16)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7. 11. 16.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1/16)

 

1. 익산시 언론 조례, 위법성 있다는 해석 나왔지만 예산 지원의 투명성은 필요해

최근 익산시의회가 정정보도 1회 시 1년 동안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개정한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 익산시 출입기자들이 법무법인 수인에 법률적 해석을 의뢰한 결과를 오늘 자 지역 일간지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법무법인 수인은 열악한 지역 언론이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언론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군소규모의 언론사가 언론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이 조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는 해석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위법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고 이번 개정안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문제가 되는 조항만을 개정하는 데 사용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차피 지원을 받을 거라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받는 것이 좋고 언론이라 부를 수도 없는 사이비 언론들이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에 조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좀 더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네요.

 

[전북일보] “시민의 알권리 침해 우려” (4, 익산=김진만 기자)

[전북도민일보] 법조계 언론조례 헌법 위법성해석 (8, 익산=김현주 기자)

[전라일보] 법조계 익산시의회 언론조례 위법성 높다” (8, 익산=김종순 기자)

 

2. 대한방직 부지 매입에 롯데건설이 보증

지난달 27, 자광건설이 대한방직의 부지를 매입했는데요, 자광건설이 계약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롯데건설이 연대보증을 서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광건설 측은 시공사를 롯데건설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사업장의 당사유동성 자금을 담보해 조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광건설의 자본금 규모가 5억 원으로 알려지면서 실제로 개발능력이 있는지 지역사회의 의심이 있었는데요, 배경에 대기업 롯데건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지 개발 사업 추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개발을 위해 필요한 부지의 용도 변경에 특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주시의 신중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V] 대한방직 부지 매입... 롯데건설이 보증 (1115일 보도, 정원익 기자)

 

3. 인권 없는 22회 전주 인권영화제, 지난 영화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처 부족해

1115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22회 전주 인권영화제가 논란입니다. 지난 21회 영화제에서 당시 전북도청의 인권팀장이 영화제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사건이 현재 진행형이어서 제대로 된 후속 조치 없이 영화제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은 1, 2심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현재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검찰이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았고 무고 혐의도 없어 보인다고 밝힌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이 성폭력 피해자 책임론을 유발한다는 논란입니다.

한편 인권영화제의 실질적인 주관단체인 전북인권교육센터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후속 대처를 하지 않았고 사과문을 성폭력예방치료센터에 대신 보낸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으니 조용히 진행하자는 취지로 은근슬쩍 올해 인권영화제를 준비했습니다. 논란을 인식한 듯 전북인권교육센터는 15일 개막식에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조직위원회는 21회 전주인권영화제 기간에 자원봉사자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긴 시간 동안 피해를 입고 있을 당사자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 영화제를 사랑해 주시는 관객들과 시민들에게도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22회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인간존중 및 성평등의 관점에서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영화제에 참여하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사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행사기간 동안에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인권영화제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과 비판적 질책들을 귀감으로 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인권영화제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참소리 기사 성폭력 사건 덮어둔 인권영화제 환영받을 수 있을까? (1115일 보도, 문주현 기자)

 

그러나 참소리 문주현 기자는 지난 1월 성폭력예방치료센터에 제출한 내용과 별 차이가 없고 스스로 약속한 인권교육도 개막 당일에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비판했습니다. 전북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여러 준비로 인권교육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는데요, 인권을 찾아볼 수 없는 인권영화제, 과연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소리] "성폭력 사건 덮어둔 인권영화제 환영받을 수 있을까?" (1115일 보도, 문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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