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외버스 적자 노선 대폭 감축 위기, 결국 손실보전금과 지자체 재정부담이 핵심(뉴스 피클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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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개 시외버스 회사(전북고속, 호남고속, 전북여객, 전주고속, 대한고속)이 5월 1일부터 76개 노선, 62대 차량을 휴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적자 등 경영난이 심각해 재정 지원없이는 더 이상 노선을 운행할 수 없다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외버스 경영 위기는 전국적인 현상, 코로나19 이후 손실 회복 못해

어제와 오늘 자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KBS전주총국, JTV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도내 시외버스 회사들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이미 지난 2020년 3월부터 116개 노선, 108대의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고한 대로 추가 휴업이 이뤄지면 중복 노선을 포함해 총 152개의 노선과 170대의 차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6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시외버스 회사 측은 승객 감소와 유류비 증가 등으로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누적 적자액이 2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보도에서 전북자치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적정한 손실 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두 명이 타고 다니는 시외버스 노선은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1월 30일 연합뉴스는 고창군의 시외버스 운행이 25% 감소했다며 승객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전북일보도 승객이 저조한 노선을 직접 이용해 현황을 취재하며 최소한의 교통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도 시외버스 노선 감소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해당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12월 11일 중앙일보는 “11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시외버스 승객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50.1%가 감소했고, 고속버스 승객도 41.3%나 줄었다. 매출액 역시 급감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가 각각 49%, 40%씩의 감소율을 기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유가와 인건비 증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감소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도민의 발' 위기의 전북 시외버스] (상)승객 저조 노선 직접 타보니(2023/7/20, 김태경, 송은현)

[전북일보] ['도민의 발' 위기의 전북 시외버스] (중)업계·승객 "최소한의 교통권 보장을"(2023/7/23, 김태경, 송은현)

[전북일보] ‘경영난 허덕’... 도내 시외버스 운행 중단 위기(5면, 김선찬)

[전북도민일보] 5월부터 시외버스 적자노선 운행 감축 ‘위기’(1면, 김슬기)

[KBS전주총국] 전북버스조합 “5월부터 시외버스 일부 노선 중단”(3/6)

[JTV전주방송] 시외버스, 적자 심화에 휴업 예고(3/6, 천경석)

[연합뉴스] "시골 살기 점점 불편"…전북 고창 시외버스 운행 25% 축소(1/30, 나보배)

[CJB청주방송] 충북 시외버스 노선 감소..이용객 불편 가중(2023/11/23)

[뉴시스] "고향가는 차가 없어졌다"…사라져가는 시외버스 노선(2023/11/23, 안성수)

[뉴시스] 충북, 시외버스 감축은 여전…발목 잡힌 귀성객 '한숨'(2/10, 안성수)

[강원일보] 시외버스 노선 5개 중 1개 폐지…벼랑 끝 놓인 '시민의 발'(2023/12/27, 김현아)

[강원일보] 영월 시외버스 노선 5년간 70% 폐지… 주민불편 속출(1/25, 오윤석)

[중앙일보] 적자 싣고 달리는 시외·고속버스…이러다 '교통 실핏줄' 터진다(2023/12/11, 강갑생)

 

#문제 해결 핵심은 결국 버스 업체 손실보전금, 재정 부담만 커진다는 지적도

시외버스 업체의 경영난과 노선 감축 위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해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6일 JTV전주방송은 “전북자치도가 노선별로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시외버스 업체에게 주고 있는 손실보전금 증액 문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손실보전금에 주목했습니다.

지난해 전북일보는 시외버스 경영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준공영제 도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동권이 공공서비스의 영역인 만큼 당연히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에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KBS전주총국은 도내 버스 업체가 사실상 보조금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버스 업체의 경영 악화가 이어지며 지자체의 보조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56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될 내년 버스 예산안을 두고 지방의회도 우려를 드러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만 커질 뿐이라는 겁니다.

 

버스 업체가 자구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도의원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김슬지 도의원은 “농어촌의 경우 버스 회사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 서지 않고, 불친절하고, 시간을 지키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여러 일이 있다.”라고 지적했고, 서난이 도의원은 “점수 미달 기업마저도 페널티 없이 보조금을 똑같이 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하시고 할 때 서비스 개선 자체가 없는 버스 회사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현숙 도의원은 “지‧간선제와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를 살리고 서비스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정책”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무주군의 경우 준공영제가 아닌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현재도 시외버스 노선 감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다양한 방안을 두고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무진장여객 재정난과 임금체불 및 버스 공영화 도입 논란, 다각적인 지역 언론 보도 필요해(뉴스 피클 2023.06.22.)

무진장여객 재정난과 임금체불 및 버스 공영화 도입 논란, 다각적인 지역 언론 보도 필요해(뉴스

 

[전북일보] ['도민의 발' 위기의 전북 시외버스] (하) 준공영제 전환 시작해야(2023/7/24, 김태경, 송은현)

[전북일보] ‘벼랑끝 시외버스’ 살리기, 정부가 나서야 한다(2023/8/6, 사설)

[KBS전주총국] 보조금으로 버티는 버스…“노선·서비스 개선 시급”(2023/12/5, 안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