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정보공개율 ‘꼴찌에서 2번째’…지역신문은 침묵(2011/7/21)

전라북도 정보공개율 ‘꼴찌에서 2번째’…지역신문은 침묵(2011/7/21)

 

오늘의 브리핑 1) 전라북도 정보공개율 ‘꼴찌에서 2번째’…지역신문은 침묵 2) 전주시의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부결…지역신문 소극적 3) JTV전주방송…전라북도의 법인골프회원권 문제 소극 대응 지적

 

1) 전라북도 정보공개율 ‘꼴찌에서 2번째’…지역신문은 침묵

 

7월 2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올해 6월 7일까지 1년 동안 전라북도는 총 683건의 접수 건수 가운데 52.7%에 해당하는 360건에 대해서만 정보공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꼴찌에서 2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국평균 57.23%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는 전라북도가 사실상 정보공개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치다.

 

                                                 <출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또 전라북도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취하 및 이송처리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을 취하하거나 청구한 정보가 여타 기관으로 이송 처리된 건수는 295건으로 전체의 43%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는 공무원들이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꺼리고 비공개 될 것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제도가 기만적인 제도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지역신문은 철저하게 침묵했다. 지역신문 가운데 이 문제를 보도한 신문은 전라일보가 유일했다. 전라일보는 7월 21일자 1면 <전북도 정보공개율 ‘전국최하위’ 이유 있었네>를 통해 이 소식을 간단하게 전했다.

 

지역지상파 3사 역시 이 문제에 침묵했다.

 

2) 전주시의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부결…지역신문 소극적

 

전주시의회에 상정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조례안이 부결됐다. 지방재정법은 오는 9월 9일부터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조례제정해야 하지만 전주시의회는 이를 부결시켰다.

 

전북일보는 7월 21일자 3면 <전주시의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부결>에서 “지방의회가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는 데 급급해 조례안 처리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전북신문은 7월 21일자 사설 <주민참여예산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서 전주시의회가 “겉으로는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주민참여 보장 문제에 대해 전주시의원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지녔기 때문”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말 주민참여가 시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생각으로 보류시켰다면 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뻔뻔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지방의회가 있으나 집행부와의 이해관계에 얽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를 보완하는 시스템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다. 전주시의는 이율배반적이자 관료주의적인 발상을 버리고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부결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지역지상파 3사 역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3) JTV전주방송…전라북도의 법인골프회원권 문제 소극 대응 지적

 

JTV전주방송은 7월 20일자 저녁뉴스 <전라북도, 법인회원권 골프 축소 움직임>을 통해  전라북도가 시군 소유의 법인회원권을 이용해 골프를 친 공무원들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임실군과 무주군이 갖고 있는 법인회원권을 이용해 사적으로 골프를 친 공무원이 상당수 드러났지만 공식적인 숫자는 확인해주지 않은채 3,4명 정도라고 밝혔으며 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 법인회원권을 이용한 공무원은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징계 대상은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1년 7월 21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